2016년 6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중앙일보·정치학회 설문조사 결과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3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함

-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개헌선인 200명을 넘었다는 것은 20대 국회가 개헌을 위한 기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임

 

2.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축이 된 국회 연구모임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22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함

- 8·9 전당대회는 물론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임

 

3.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자신의 대권 출마와 관련해 "너무 늦지 않게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의지를 보임

 

 

[ 정부/정책/공공 ]

1.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3년째 추진 중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됨

-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1조 8천억 원의 예산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새로운 통신망을 전국에 구축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정작 시범사업을 해보니 2천~3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함

 

2. 그동안 대표적인 ‘갑질’로 손꼽혀온 정부의 인허가 업무가 대폭 손질됨

- 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대폭 확대키로함

 

3.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238일이나 거부한 교육부가 청구자에 맞서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했다고함

- 국정교과서 언론 홍보비는 영업비밀이라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고 있고 변호사 수임내역도 5개월째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4.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1급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3번 연속 안동 출신이 오르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음

- 전임자인 최창식, 심순 사무국장에 이어 안동 출신만 3번째로, 대검 사무국장은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1급)으로 검찰 간부 못지 않은 실권을 가짐

 

 

[ 경기종합 ]

1. 올해 4월 노사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들이 전국 사업장을 돌며 현장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현재로선 제도 개선 논의를 하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혀 무산됨

- 현장실태조사에서 사용자는 시급 6030(동결)~6500원(7.8% 인상)을 적정한 수준으로 근로자는 6500~8000원(32.7%)을 원함

 

 

[ 금융/부동산 ]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등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힘

 

2. 금융감독원이 사망보험금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함

- 다수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임

 

3. 시중 은행들이 예금 유치에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정기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은행채를 발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기 때문이라고함

 

4. 조선·해운 구조조정 파고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시중은행들이 ‘딜라이브 인수금융 부실’이라는 유탄을 맞아 충당금 폭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 수도권 최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옛 씨앤앰)의 모회사인 국민유선방송투자가 2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를 앞두고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임

 

5.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합의함

- 올해 임금피크 대상자뿐만 아니라 2017년 적용 예정자까지 확대했으며 특별퇴직금은 기본 24개월 외 남은 근무개월 수를 환산해 지급할 예정임

 

6. 금융사들이 자사 데이터베이스(DB) 곳곳에 숨어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찾는데 혈안임

- 텍스트는 물론 녹취, 이미지 파일에 담긴 주민등록번호를 늦어도 내년 말까지 암호화하도록 한 법이 시행됐기 때문임

 

7. 이르면 하반기부터 분양계약자(차주)가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 횟수와 금액이 주택금융공사 수준으로 제한됨

- 보증 제한으로 계약자와 사업자 모두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해운/교통/자동차 ]

1. 김해 신공항 건설 방안 발표 하루 만에 김해 신공항 터미널까지 KTX 열차가 운행되고, 고속도로와도 바로 연결되는 지원책을 밝힘

 

 

[ 사회종합 ]

1. 검찰이 게임업체 넥슨 비상장주로 126억원의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죄 혐의를 찾았다고함

- 2006년 11월 문제의 넥슨 주식을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내역을 검찰이 찾아내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관련 법리를 검토 중임

 

 

[ 국 제 ]

1.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로 낮추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을 향해 기준 금리를 한동안 동결해야 한다고 권고함

 

2. 테슬라(전기차 제조)와 솔라시티(신재생에너지)를 통합할 방침임

- 솔라시티를 테슬라에 합쳐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전기차 사업의 3가지 핵심 제품을 모두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구상임

 

3. 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자수가 전 세계적으로 5억명을 넘어섰으며 3억명은 인스타그램을 매일 사용하고, 하루 평균 9500만개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온다고함

 

4. 중국 공안 당국이 이달 초 단둥에서 구속한 북한 공작원 간부는 다량의 위조 달러 때문에 체포됐다고함

 

5. 이란이 세계 항공시장에서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음

- 지난 1월 에어버스와 118대 270억 달러(약 31조 1600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보잉에서 250억 달러(약 28조 8600억원)어치의 100대의 여객기를 사들임

 

6. 유럽도 조선·해운업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은행 선박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ECB의 주타깃은 독일 은행으로, 독일 은행은 조선업이 위기에 빠진 지난 2008년 이전까지 전 세계 선박금융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독일 상위 5대 은행의 선박금융 대출액은 약 800억유로(105조원)에 달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10년이나 거론됐던 경남 밀양시가 부동산 투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커짐

- 2007년 당시 3.3㎡당 3만~5만원이던 하남읍 백산·명례리 일대 농지 가격은 올해 23만원 선까지 폭등했으나 신공항 백지화로 매물이 잇달아 나오고 있으나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