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나면 내각제 개헌추진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정치 플랜을 밝힘

 

2. 27일 박선숙 의원 검찰 소환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초긴장 상태에 놓임

- 겉으론 자중 모드이지만, 내부에선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옴

 

3.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1년 넘게 특별한 성과를 못 내고도 성과급 3500여 만원을 받아 논란이됨

- 감찰대상자 비리 자체가 없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성과가 없는 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임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환율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경우 미세조정(스무딩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밝힘

-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장기화되고 그 기간 중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2. 국토교통부는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함

 

3.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 이후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20조원이 넘는 채권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일본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함

- 2년 사이에 세 차례나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지만 검찰 수사라는 중대 변수를 남겨두고 있어 경영권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임

 

2.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초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실로 단독 조사를 착수하려했으나, 방통위 고위층에서 조사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조만간 감찰에 나설 것이라고함

- 방송통위원회 위원장과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경기고-서울대 동문으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국민연금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현실화로 충격을 받은 증시에 구원투수로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국민연금은 현재 상황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가 1800선을 붕괴하면 개입할것으로 예상됨

 

2. 시중 은행들이 하반기부터 ISA 실적할당을 중단할 것으로 보임

- 과도한 실적할당 및 판매경쟁이 ISA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다 은행 노조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나오는 데 따른 후속조치임

 

3. 5대 은행이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면서 올해 하반기 약 100개의 점포를 줄일 예정임

 

4.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사업을 통해 분양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가가 최고 3.3㎡당 5,000만원 이하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임

- 당초 조합은 최고 3.3㎡당 5,166만원에 분양가를 책정했으나, 정부가 최근 강남권 재건축 과열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단속에 나서자 조합 측이 분양가격을 낮춘 것으로 풀이됨

 

 

[ 해운/교통/자동차 ]

1. 고강도 자구노력을 이행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1조원 규모에 이르는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함

 

2.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회계 장부를 조작해 40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함

-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보너스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정치권 인사가 감사와 고문직을 꿰차는 사이 대우조선해양 내부에서는 실적을 마음대로 부풀린 천문학적 규모의 회계 사기 범죄가 자행된 것임

 

3. 한국GM이 내년 출시할 예정인 캡티바의 후속 모델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수입 판매한다고해 노동조합측이 반발하고 있음

- 신차 생산을 위한 공장 시설 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수입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아온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씨와 윤성환씨가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고함

- 지난해 홍콩 마카오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음

 

2.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을 폭로하는 인스타그램인 “강남패치”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 강남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성을 운영자에게 제보하면 운영자가 이를 올리는 사이트로, 한때 팔로워 수가 1만3000명을 넘어설 정도였음

 

 

[ 국 제 ]

1.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던 전후 세계 질서가 균열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옴

- 영국과 미국은 전후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주도자 역할을 맡아왔으나 이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영·미 대서양 동맹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글로벌 패권 전략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함

 

2.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세계증시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에 2조5464억달러(약 2987조원)가 증발했다고함

 

3.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한국 등 주요 3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대내외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4.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으나 일부 펀드는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수익 창출에 성공했다고함

- 윈턴다이버시파이드펀드는 파운드화와 유로화 하락에 베팅해 3.1% 수익률이 발생함

 

5. 영국의 EU 탈퇴 소식이 전해진 후 직격타를 맞은 일본은 지난 24일 엔·달러 환율은 2년7개월만에 100엔 아래로 떨어져 엔화 가치가 치솟았고 닛케이225 지수는 8%가까이 폭락함

 

6.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하자 스코틀랜드가 24일(현지시간) 분리독립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함

 

 

 

[ 궁금한 이야기 ]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은 세계화의 역류 현상으로, 현재 소득 감소와 실업에 시달리는 노년층과 저학력층들이 2차 세계화 이전의 상대적인 평등성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세계는 1차 세계화의 역류인 2차 대전의 전야를 방불케 하는 2차 세계화의 역류 분출을 보고 있음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14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52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검찰 수사는 옥시 영국 본사의 책임이나 정부의 책임까지 규명하지 못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