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2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22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있었던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투표’ 논란으로 지금까지 봉인된 상태인 서울 구로구을 선거구의 부재자 우편투표함이 내달 14일개봉돼 29년 만에 진위 여부를 가린다고함

 

2. 친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전 의원이 내년 12월 대선 전에 ‘개헌’을 기치로 신당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도 내겠다는 구상을 지난달 31일 친이계 전현직 의원 20여 명과 만찬회동을 한 자리에서 밝혔다고함

 

3. 새누리당 계파 갈등이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 문제로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비박계가 21일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섬

- 김 위원장의 권 총장 경질 배경으로 친박계 배후설을 주장하며 되려 김 위원장의 거취 결정을 압박하고 나섬

 

4.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공관에서 새누리당 서울지역 국회의원 11명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함

- 일부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20대 총선 당선 후 청와대에서는 아직 초청하지 않았는데 박 시장이 이렇게 축하해 주어 감사하다고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았다고함

 

5.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인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임

-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보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 차량 교체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경유가 인상 방안은 빠졌다고함

 

6.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한국 사회 대개조’를 주제로 한 책을 8~9월께 내놓을 예정임

- 책 발간과 함께 정치 활동을 본격 재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함

 

7.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돼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요격 명령을 내림

- 미·일 정부는 6·25 발발 66주년인 오는 25일이나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29일에 맞춰 발사를 할 가능성에 주목함

 

 

[ 정부/정책/공공 ]

1.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결정됨

- 지역 갈등으로 국론 분열을 초래했던 영남권 신공항이 또다시 백지화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원칙을 저버렸다는 논란에 휩싸일 전망임

 

2. 정부는 최저임금법·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함

- 앞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개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됨

 

 

[ 경기종합 ]

1. 중국발 초저가 TV의 공세가 무섭다고함

- 반값 TV를 들고 국내에 상륙한 하이얼에 이어, 중국의 LE TV를 비롯한 일부 스트리밍 TV 브랜드들이 65인치 4K(UHD) TV를 900달러(104만원) 미만 출고가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임

- 삼성과 LG 전자의 65인치대 모델 가격은 500만~700만원대임

 

2. 삼성SDS가 물류사업 분할에 반대해온 소액주주들이 요청한 주가 부양 방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소액주주들은 분할 소식이 알려지기 전 주식을 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고발하기로함

 

3. 동부건설 우선협상자인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합병 조건으로 기존 발행유통 주식의 1.3대 1 무상감자를 제시해,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음

 

4. 미국 최대 가정 요양서비스 기업인 바야다홈헬스케어가 한국에 진출했다. 음

- 가정 요양 서비스는 전문 간호사와 요양 서비스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노인, 장애 아동, 중증 환자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간호 및 돌봄 서비스임

 

 

[ 금융/부동산 ]

1.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자본 확충을 위해 이달 말 최대 1조원어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함

- 조선·해운업종 동반 부실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2. 정부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섬

- 정부는 집단대출에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가구소득에 맞게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에 제한을 두기로 하고,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보증 실태에 대한 검사에 나설 계획임

 

3.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지난 17일 기준 26조 1809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가 다소 가라앉은 모습임

- 지난 16일(24조 2183억원)과 비교하면 하루 새 2조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한 조 콕스 하원의원이 반대파의 총격에 피살되면서 브렉시트 이슈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됨

 

4.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가장 큰 ING생명이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림

-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만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5. 홍콩 대표 지수인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CEI·H지수) 선물을 이르면 올 연말부터 한국에서 직접 사고팔 수 있으며, 홍콩에서는 미니코스피200 선물이 거래될 예정임

 

6. 농협중앙회가 로젠택배 인수를 추진함

- 농협이 로젠택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소규모 화주와 관계를 맺고 있는 로젠택배가 농협의 NH홈쇼핑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이유임

 

7. 전북은행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함

- JB금융지주가 최근 인수한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과 연계해 캄보디아에서 건너온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임

 

8. 최근 매각을 앞두고 200여명의 임직원을 명예퇴직 시킨 알리안츠생명이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됨

- 통상 금융사들의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은 성과 주의를 강조해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임

 

9. 서울시가 8개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구역을 확정함 해당

-해당 지역에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됨

- △구로구 가리봉동 △용산구 해방촌 △종로구 창신숭인 △성동구 성수 △성북구 장위 △서대문구 신촌 △동작구 상도 △강동구 암사 등

 

10.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는 마곡지구 고도제한으로 인해 서울 강서구가 오는 23일 SH공사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업무 협약’을 맺음

- 현재 마곡지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높이 57.86m 이상(약 1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없지만, 자연 지형물인 개화산 높이의 123m까지는 고도제한 규정을 완화해도 된다고함

 

 

[ 해운/교통/자동차 ]

1. 현대상선 채권단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의 마감 시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함

-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이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자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2. 중국에서 각자 활동하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업부가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컨트롤타워로 통합됐다고함

- 현대차그룹의 중국 사업부 통합은 사업 부진을 만회하려는 고육책으로 보임

 

3. 검찰이 배출가스 환경기준 ‘유로6’ 적용 차량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최신형 유로6 차량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처음임

 

 

[ 사회종합 ]

1. 7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870명 선발에 6만 6712명이 몰려 76.1대1의 경쟁률이라고함

- 청년 고용절벽 상황이 장기화하며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공무원시험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2. 연료가 필요없는 오토바이를 개발했다며 300억원을 사기친 다단계업체가 적발됨

 

 

[ 국 제 ]

1. 주먹만 한 소형 폭탄을 담은 통을 공중에서 터트려 일정 지역에 소형 폭탄을 살포하는 효과를 내는 집속탄을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 때 사용했다고함

- 집속탄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살포해 민간인 피해가 크고, 살포된 폭탄 중 불발탄은 지뢰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2010년 119개국이 사용 및 제조 금지 국제 협약에 서명해 발효된 상태다.이나, 미국과 러시아는 이 협약에 조인하지 않았다고함

 

2. 중국의 게임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인 텐센트가 ‘클래시 오브 클랜’을 보유한 모바일 게임 업체 슈퍼셀을 10조원에 인수함

- 이번 인수는 중국 주요 정보통신(IT) 기업 인수합병 중 최대 규모임

 

3.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민의 육류 섭취를 50%까지 줄여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규정식 권고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규정식 권고안은 오는 2030년까지 자국민의 육류 섭취량을 50%까지 줄여 비만과 당뇨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10억t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됨

 

 

[ 궁금한 이야기 ]

1.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에 온 북한 종업원 12명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체류 중인 게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는 첫 재판이 열렸다고함

- 국정원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한데다 이들을 법정에 세우면 탈북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며, 민변 등은 정부가 4·13 총선을 앞두고 북한 종업원들의 입국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함

 

2. 전남 곡성군은 지난 1일 자살자로 인해 불의의 사고로 숨진 양대진 주무관의 부인을 군청 직원으로 채용한다고함

 

3.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불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직후 홍상수 감독의 부인은 일련의 일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돌아올거라 믿기 때문에 이혼은 안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2016년 6월22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있었던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투표’ 논란으로 지금까지 봉인된 상태인 서울 구로구을 선거구의 부재자 우편투표함이 내달 14일개봉돼 29년 만에 진위 여부를 가린다고함

 

2. 친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전 의원이 내년 12월 대선 전에 ‘개헌’을 기치로 신당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도 내겠다는 구상을 지난달 31일 친이계 전현직 의원 20여 명과 만찬회동을 한 자리에서 밝혔다고함

 

3. 새누리당 계파 갈등이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 문제로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비박계가 21일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섬

- 김 위원장의 권 총장 경질 배경으로 친박계 배후설을 주장하며 되려 김 위원장의 거취 결정을 압박하고 나섬

 

4.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공관에서 새누리당 서울지역 국회의원 11명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함

- 일부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20대 총선 당선 후 청와대에서는 아직 초청하지 않았는데 박 시장이 이렇게 축하해 주어 감사하다고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았다고함

 

5.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인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임

-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보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 차량 교체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경유가 인상 방안은 빠졌다고함

 

6.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한국 사회 대개조’를 주제로 한 책을 8~9월께 내놓을 예정임

- 책 발간과 함께 정치 활동을 본격 재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함

 

7.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돼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요격 명령을 내림

- 미·일 정부는 6·25 발발 66주년인 오는 25일이나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29일에 맞춰 발사를 할 가능성에 주목함

 

 

[ 정부/정책/공공 ]

1.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결정됨

- 지역 갈등으로 국론 분열을 초래했던 영남권 신공항이 또다시 백지화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원칙을 저버렸다는 논란에 휩싸일 전망임

 

2. 정부는 최저임금법·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함

- 앞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개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됨

 

 

[ 경기종합 ]

1. 중국발 초저가 TV의 공세가 무섭다고함

- 반값 TV를 들고 국내에 상륙한 하이얼에 이어, 중국의 LE TV를 비롯한 일부 스트리밍 TV 브랜드들이 65인치 4K(UHD) TV를 900달러(104만원) 미만 출고가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임

- 삼성과 LG 전자의 65인치대 모델 가격은 500만~700만원대임

 

2. 삼성SDS가 물류사업 분할에 반대해온 소액주주들이 요청한 주가 부양 방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소액주주들은 분할 소식이 알려지기 전 주식을 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고발하기로함

 

3. 동부건설 우선협상자인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합병 조건으로 기존 발행유통 주식의 1.3대 1 무상감자를 제시해,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음

 

4. 미국 최대 가정 요양서비스 기업인 바야다홈헬스케어가 한국에 진출했다. 음

- 가정 요양 서비스는 전문 간호사와 요양 서비스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노인, 장애 아동, 중증 환자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간호 및 돌봄 서비스임

 

 

[ 금융/부동산 ]

1.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자본 확충을 위해 이달 말 최대 1조원어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함

- 조선·해운업종 동반 부실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2. 정부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섬

- 정부는 집단대출에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가구소득에 맞게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에 제한을 두기로 하고,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보증 실태에 대한 검사에 나설 계획임

 

3.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지난 17일 기준 26조 1809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가 다소 가라앉은 모습임

- 지난 16일(24조 2183억원)과 비교하면 하루 새 2조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한 조 콕스 하원의원이 반대파의 총격에 피살되면서 브렉시트 이슈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됨

 

4.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가장 큰 ING생명이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림

-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만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5. 홍콩 대표 지수인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CEI·H지수) 선물을 이르면 올 연말부터 한국에서 직접 사고팔 수 있으며, 홍콩에서는 미니코스피200 선물이 거래될 예정임

 

6. 농협중앙회가 로젠택배 인수를 추진함

- 농협이 로젠택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소규모 화주와 관계를 맺고 있는 로젠택배가 농협의 NH홈쇼핑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이유임

 

7. 전북은행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함

- JB금융지주가 최근 인수한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과 연계해 캄보디아에서 건너온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임

 

8. 최근 매각을 앞두고 200여명의 임직원을 명예퇴직 시킨 알리안츠생명이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됨

- 통상 금융사들의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은 성과 주의를 강조해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임

 

9. 서울시가 8개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구역을 확정함 해당

-해당 지역에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됨

- △구로구 가리봉동 △용산구 해방촌 △종로구 창신숭인 △성동구 성수 △성북구 장위 △서대문구 신촌 △동작구 상도 △강동구 암사 등

 

10.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는 마곡지구 고도제한으로 인해 서울 강서구가 오는 23일 SH공사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업무 협약’을 맺음

- 현재 마곡지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높이 57.86m 이상(약 1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없지만, 자연 지형물인 개화산 높이의 123m까지는 고도제한 규정을 완화해도 된다고함

 

 

[ 해운/교통/자동차 ]

1. 현대상선 채권단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의 마감 시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함

-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이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자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2. 중국에서 각자 활동하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업부가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컨트롤타워로 통합됐다고함

- 현대차그룹의 중국 사업부 통합은 사업 부진을 만회하려는 고육책으로 보임

 

3. 검찰이 배출가스 환경기준 ‘유로6’ 적용 차량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최신형 유로6 차량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처음임

 

 

[ 사회종합 ]

1. 7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870명 선발에 6만 6712명이 몰려 76.1대1의 경쟁률이라고함

- 청년 고용절벽 상황이 장기화하며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공무원시험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2. 연료가 필요없는 오토바이를 개발했다며 300억원을 사기친 다단계업체가 적발됨

 

 

[ 국 제 ]

1. 주먹만 한 소형 폭탄을 담은 통을 공중에서 터트려 일정 지역에 소형 폭탄을 살포하는 효과를 내는 집속탄을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 때 사용했다고함

- 집속탄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살포해 민간인 피해가 크고, 살포된 폭탄 중 불발탄은 지뢰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2010년 119개국이 사용 및 제조 금지 국제 협약에 서명해 발효된 상태다.이나, 미국과 러시아는 이 협약에 조인하지 않았다고함

 

2. 중국의 게임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인 텐센트가 ‘클래시 오브 클랜’을 보유한 모바일 게임 업체 슈퍼셀을 10조원에 인수함

- 이번 인수는 중국 주요 정보통신(IT) 기업 인수합병 중 최대 규모임

 

3.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민의 육류 섭취를 50%까지 줄여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규정식 권고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규정식 권고안은 오는 2030년까지 자국민의 육류 섭취량을 50%까지 줄여 비만과 당뇨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10억t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됨

 

 

[ 궁금한 이야기 ]

1.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에 온 북한 종업원 12명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체류 중인 게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는 첫 재판이 열렸다고함

- 국정원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한데다 이들을 법정에 세우면 탈북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며, 민변 등은 정부가 4·13 총선을 앞두고 북한 종업원들의 입국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함

 

2. 전남 곡성군은 지난 1일 자살자로 인해 불의의 사고로 숨진 양대진 주무관의 부인을 군청 직원으로 채용한다고함

 

3.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불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직후 홍상수 감독의 부인은 일련의 일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돌아올거라 믿기 때문에 이혼은 안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