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국정 교과서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며 ‘교과서 공동전선’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함

- 야3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의안’(가칭)도 공동 발의할 예정이어서, 국정 교과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간 ‘2차 역사전쟁’이 예상됨

 

2. 총선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수민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국회 대표연설 다음날인 오는 23일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고함

 

3. 정부는 9월까지는 북한과 그 어떤 교류협력 사업과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이 기간에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과 접촉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함

- 8~9월께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임

 

 

[ 정부/정책/공공 ]

1.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의를 열어 한국과 인도가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손질해 관세 철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2. 주한 미군에서 20년 넘게 부대 내 유류관리를 담당한 군무원이 미군 군부대에 납품되는 경유를 빼돌린 뒤, 값싼 등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공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미 국방부 수사관이 한국에 급파돼 수사중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25일 일본 도쿄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신동빈’ 롯데그룹 형제간 충돌이 예상됨

- 롯데홀딩스는 한·일 롯데의 지주사 격으로, 신동주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최근 롯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슈를 앞세워 이번 주총을 국면 전환의 계기로 노리고 있으며, 신동빈 회장은 경영성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주요 대형 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인하했지만 은행 예·적금에 되려 돈이 몰리면서 수신액이 일주일 만에 10조원 넘게 급증함

-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투자를 꺼리고 은행에 목돈을 맡기는 '파킹' 현상만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임

 

2.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영국계 자금 38조원의 향방이 주목됨

-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되면 국내외 금융시장이 단기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임

 

3.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지난해 14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해외 펀드에도 자금이 몰리면서 지난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4조4295억원이 빠져나간 반면 해외 주식형 공모펀드엔 2조2154억원이 유입됨

- 해외 부동산과 채권 투자도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올 1분기 해외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014년 말(7조3251억원)보다 96.5% 증가한 14조4001억원을 기록함

 

 

[ 해운/교통/자동차 ]

1. 파나마 운하가 오는 26일 102년 만에 확장 개통하면서 세계 바닷길이 새로 그려진다고함

- 뉴욕에서 부산까지 대형 선박 운항일수가 35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지며,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은 세계 해운산업은 물론 조선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등 다양한 산업에 지각 변동을 예고함

 

2. 검찰 수사에서 폭스바겐의 새로운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짐

- 지난 1월 임의 설정 등에 대한 과징금을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 대기환경보전법이 통과돼 오는 7월 말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정부는 상향된 과징금 적용을 검토 중이임

 

3. 주차장과 경매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중고차 경매 영업을 할 수 있게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함

- 전자거래만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업자가 매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 팔기 서비스 근거를 마련함

 

 

[ 사회종합 ]

1.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이 미 공군시설과 우리 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고 시설 좌표와 신상정보를 메신저로 공개하면서 테러를 선동함

- 한국의 경우 오산과 군산에 위치한 미 공군기지의 구글 위성지도와 상세 좌표와 복지단체 직원 1명의 이름이 ISIL을 통해 공개됨

 

[ 국 제 ]

2.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국제통화기금이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함

-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2016년 영국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져 2019년엔 영국 경제 생산이 5.6% 줄어들고 실업률은 6%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강조함

 

3. 지난 15일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18일까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국유림 7000에이커(28.3㎢)가 소실됨

 

4. 인도네시아 해군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또다시 중국 어선을 향해 발포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음

- 이번 발포는 남중국해를 사실상 자국 영토로 삼으려는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임

 

5. 중국 산시성 시안의 330㎸급변전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함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라인이 일부 피해를 입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 13일 경기도 광주 훈련장에서 특전사 요원이 낙하산 강하훈련 중 소총을 떨어뜨렸으나 찾지 못하고 있다고함

 

2.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차량 48만2000 대의 수리에 앞서 100억 달러(약 1조1700억원)를 우선 배상하기로함

- 차량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배상금액은 65억 달러로, 1대당 1만3500 달러(1585만원)가 지급되는 셈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