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20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개각설이 나오고 있음

- 개각을 계기로 정무장관이 부활할 지 주목됨

 

2. 대통령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시청문회법' 등은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야권의 결정만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됐다고함

- 국회선진화법이 요구하는 상임위 정족수(재적 위원 5분의 3)를 넘겼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4월 기준 약 197만명으로 이중 불법체류자는 21만 4천명 이라고함

 

2. 서울시가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여성안심보안관을 도입한다고함

-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 화장실과 공연장·화장실 등을 돌며 몰카가 설치됐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 경기종합 ]

1. 미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한국산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정을 줄줄이 내린다고함

-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기류가 강해지면서 예비판정보다 강도 높은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임

 

2.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정책본부가 총수 일가의 자금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잡고 차명 의심 계좌를 집중 추적하고 있음

- 검찰은 호텔롯데와 계열사 간의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있음

- 1~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가 전문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선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도 검토 중임

 

3. 롯데쇼핑이 1700여억원에 2010년 인수한 중국 홈쇼핑 ‘러키파이’는 인수 당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기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 검찰은 비자금 조성을 위한 위장거래 여부와 롯데쇼핑의 배임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음

 

4.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3조원 시장이라고함

 

5. KFC와 BHC 등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이 M&A 시장에 다시 매물로 나왔지만 국내 치킨 시장 경쟁 심화가 지속되면서 새 주인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편입 무산과 동시에 중국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도 함께 유보되면서 국내 증시는 일단 한숨을 돌림

- 한국이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신흥지수로 편입될 경우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출이 잇따를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했기 때문임

 

2. 4조6000억원 규모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인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15일 공식 출범했다고함

 

 

[ 해운/교통/자동차 ]

1.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을 현지로 수출할 때 자국 선박을 이용해 달라는 요청을함

- 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등 통상압박이 해양분야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임

 

2. 산업은행이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재무분석을 하지 않아 2013~2014년 약 1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3.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특혜 의혹을 받은 협력업체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남

 

4. 삼성중공업이 향후 매출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인력을 최대 40%까지 줄이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감

- 삼성중공업은 2018년까지 최대 5400여 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임

 

 

[ 사회종합 ]

1. 검찰이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전 심판위원장의 기소를 검토 중으로 한국 축구에 또 다시 광풍이 휘몰아칠 조짐임

- 심판위원장이 자신의 수족과 다름없는 심판을 경기에 배정하면서 특정 구단에 유리하게 판정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15일 고용지표 악화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로존 탈퇴) 우려, 부진한 물가상승률을 감안,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힘

 

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발트 3국과 폴란드에 4개 대대 규모의 지상군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러시아는 즉각 반발함

-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유럽과 러시아 간 군사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NATO군 증강의 빌미를 제공함

 

 

[ 궁금한 이야기 ]

1. 롯데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회장에 대해 수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나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지난해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간 ‘형제의 난’ 이후 실권 회복을 노린 신 전 부회장 측이 사정기관 등에 롯데그룹의 비정상적 자금거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고, 지금의 검찰 수사가 당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풀이됨

 

2. 미국 국적 여자 농구선수 첼시 리(KEB하나은행)가 가짜 아버지를 만들어 귀화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첼시 리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