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1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14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2.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 첫날 개헌 카드를 꺼낸 가운데, 청와대가 개헌 논의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대선 정국과 맞물려 개헌이 박근혜 정부 후반기 최대 화두로 떠오를 조짐임

- 청와대 관계자도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 인사와 만나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헌 추진 의사를 확인함

- 청와대의 태도 변화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대선주자 급부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3.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13일 마무리되면서 대선주자 등 주요 정치인들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4.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 정무위원장을 비전문가 의원으로 내정함

- 전문가로 불리던 유력 후보들이 모두 ‘비박계 강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정부 견제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선택을 했다는 시각임

 

5. 새누리당은 오는 8월9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함

 

6. 북한이 핵탄두 10개를 만들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스웨덴에 있는 조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핵탄두의 규모를 추정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현황을 소개함

 

 

[ 정부/정책/공공 ]

1. 고령층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 단축이 추진됨

- 안전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면허갱신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함

 

2. 지난 2003년 이래 지난해까지 청년고용에 대한 정부대책이 18차례나 발표됐으나, 이들 대책을 알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다는 청년은 10명에 2명 남짓에 그쳐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임

 

3. 지난해 구제역 파동때 정부가 농가에 공급한 프랑스산 새 백신이 효과가 낮은 물백신으로 밝혀져 위기만 피하자는 정부의 땜방식 정책이 도마에 오름

 

 

[ 경기종합 ]

1.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로 롯데그룹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하며 롯데그룹사 시가총액이 2조원 이상 날아갔다고함

 

2.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에 대한 사재 출연으로 다른 계열사들이 힘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금융/부동산 ]

1. 영국이 유럽연합을 이탈하는 브렉시트가 가시화 할 경우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올해 연고점 수준인 1,250원대까지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2.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집단대출로 HUG의 보증능력이 한계치까지 차올라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함

- 집단대출이 자칫 가계대출판 RG(선수금환급보증)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3.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원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임

 

4. 세계 1위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 소비자의 해외 이용 수수료를 01.% 올리겠다고 통보함

- 비자카드는 지난 2009년에도 한국에만 해외 이용 수수료를 0.2%포인트 올리려했다가, 카드사들의 강경한 반대로 인해 인상 계획을 취소했음

 

5. 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으로 변액보험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변액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중도 해지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변액보험을 유지한 계약자 비율은 전체의 32%로 가입자 10명 중 7명은 10년 안에 보험을 해약함

 

6. 3.3㎡당 분양가가 8000만원을 넘는 아파트가 국내에 처음 등장함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단국대 용지에 들어선 한남더힐 244㎡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80억~84억원으로, 3.3㎡당 분양가는 8180만원으로 국내 아파트 가운데 사상 최고가임

 

 

[ 해운/교통/자동차 ]

1. 조선업계 구조조정 여파 속에 정부 주도의 잠수함 및 함정 등 방산사업부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 정부의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조선부문 방산도 각 기업의 역량을 모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임

 

2.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3.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하자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함

-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노조로부터 쟁의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음

 

4. 이달 용선료 협상과 사채 채무조정을 성공한 현대상선이 채권단 출자전환으로 현대그룹 계열사에서 벗어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대주주로 하는 새로운 경영권 체제에서 새출발함

 

5. 지난해 서울시내 차량의 평균통행속도는 25.2km/h로 2014년(25.7km/h)보다 0.5km/h 느려진 것으로 나타남

 

6.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과징금을 적게 내려고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단서를 잡아 수사 중임

- 아우디A4 등 20개 차종은 연비 시험성적서(48건), 아우디 A8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2건)가, 골프 등 4개 차종은 소음시험성적서(4건)가 조작됨

 

 

[ 사회종합 ]

1.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초등학교 6218곳(분교 포함) 중 22%인 1395개교의 올해 신입생이 10명 미만이라고함

 

2. 유명 유아화장품브랜드 궁중비책의 자외선차단제 ‘살랑살랑 선미스트’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과 생식세포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짐

 

3. 한류스타 동방신기의 박유천 씨가 유흥업소 종사원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함

- 박 씨 측은 돈을 노린 일방적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함

 

4.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동료 여자 경찰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됨

 

 

[ 국 제 ]

1. 중국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3일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임

 

2.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대 인맥 공유 사이트인 링크트인을 262억달러(약 30조76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솔루션 ‘오피스 365’에 링크트인이 보유한 4억3300만여명의 인맥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짐

 

 

[ 궁금한 이야기 ]

1. 혈액형 가운데 B형과 AB형을 가진 사람이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옴

 

2.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창립자는 서울대 출신의 부부라고함

- 소라넷을 통해 번 돈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 미국,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해 경찰의 영향권 밖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