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신망 20년 만에 하나로 합한다…회선비용 절반으로 줄 듯

정부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국가정보통신망을 2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한다.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통신망 회선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각 부처의 개별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융합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통신망을 하나로 합한 ‘국가융합망’이 구축되면 통신망 회선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현재 국가정보통신망은 국가백본망(K-Net)과 개별통신망으로 나눠져 있다. 국가백본망은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 간 전자문서 유통 등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빌린 광대역 전송망이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중이다. 개별통신망은 29개 부처가 본부와 지방청, 일선관서를 연결하기 위해 통신사 회선을 임대해 운영중인 부처 전용 통신망이다.

개별통신망은 정부가 지난 1995년 초고속국가망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 도입했다. 초고속국가망사업은 정부 주도로 전국 80개 주요도시를 잇는 망을 구축해 행정기관은 물론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이 저렴하게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했던 사업이다. 개별통신망은 각 부처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와 통신망 임대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해 자체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개별통신망은 부처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지역별로 중복되는 구간이 생겨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같은 지역에 지방청을 둔 경우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굳이 별도의 통신망을 각각 구축해 비용이 두 배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개별통신망 한 곳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백본망을 통해 전체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융합망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산하에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을 두기로 했다. 국가융합망 관리는 행자부 소속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민간 전문인력 중심의 국가융합망운영단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통신사업자와 계약 체결 요금이 다른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행자부가 3년 마다 이동통신3사와 회선당 요금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협약을 맺고 이를 고시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통신사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부처별로 계약한 요금이 행자부가 고시된 요금과 편차가 컸다. 어떤 부처는 고시요금의 15% 정도에 계약을 하는 반면 다른 부처는 85%에 계약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매년 기관의 '통신회선별 이용요금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자망 이용요금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융합망이 2020년부터 가동되면, 통신망 운영비가 절반 수준으로 절감돼 2026년까지 약 5000억원의 국가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