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4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함

 

2.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 거리두기 투표로 인해 100m 가 넘는 긴 줄이 생기는가 하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으로 투표소가 폐쇄되기도 했고 일부 투표소는 마스크 쓴 선거인에 대한 얼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음

 

3. 4.15 총선을 앞두고 3선 마케팅이 인기를 끄는 건 국회 위원장직들을 대부분 3선 의원들이 차지하고 3선부터 당내 입김이 커지기 때문이라고함

 

4.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총선 직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함

-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새 지도부에 당권을 조기에 이양하겠다는 의도로, 반대로 선거에서 패배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5.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통합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이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6. 전북 정읍지역 민생당 20세 선거운동원들이 교통사고로 숨졌다고함

 

7.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충남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유력 후보자가 선관위에 의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함

 

8. 북한이 지난 10일로 개최를 예고했던 최고인민회의를 12일 개최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고함

-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하거나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북한의 기구로 우리나라의 국회 격의 역할을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만 7세 미만 아동을 둔 209만 가구가 13일부터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식당, 서점, 미용싱 등 대부분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 할 수 있으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함

 

2. 지역상품권 발행 한도액과 할인율을 높인 결과로 지난 3월 한 달 동안 판매한 지역상품권은 모두 7208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액보다 2.7배 많다고함

 

3.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긴급대출 패키지를 가동해 왔으나 이달 말 전후로 한도가 소진된다고함

- 가장 빠르게 재원이 소진되고 있는 상품은 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1000만원 직접 대출)임

 

4. 기획재정부는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제안한 정부의 회사채 지급보증을 통한 유동성 공급 방안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함

-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5.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단을 꾸려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함

 

6. 국가 재정에 의존한 국제행사 난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강화에 나섰다고함

- 많게는 조단위 세금 투입을 좌우하는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가 수십 년 전 기준을 따라 수행되는 탓에 국회에서도 개편을 요구했던 사안임

 

7. 인터넷 개학으로 교사의 얼굴과 수업 중 일거수일투족이 영상 기록으로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교권침해가 우려된다고함

- 교육부는 학생이 수업 영상 속 교사의 얼굴을 위·변조해 유포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면 교원지위법에 따라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다고 밝힘

 

8. 헌법재판소가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고함

 

충주호

[ 경기종합 ]

1. 국세청이 7월부터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함

- 신청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으로 희망 기업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면됨

 

2. 금감원이 올해 180개 상장법인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한계기업과 취약업종, 주식 연계 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 주주의 사익편취 우려기업 등 회계 4대 리스크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함

 

3. 한국은행은 올 2분기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더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고함

 

4. 오랜 기간 수차례 근로 계약이 갱신됐다면 기간제 노동자가 아니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함

 

5.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동차뿐 아니라 화학, 조선, 철강업체들의 수출이 끊기면서 감산 밖에는 답이 없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함

 

6. 접근성 때문에 특수를 누렸던 도심 속 호텔이 사회적 접촉 우려에 몰락한 반면 그동안 멀어서 가기 힘들었던 이른바 원거리 청정지역 호텔·리조트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함

 

7. 코로나19에 따른 제주 관광업계의 불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올 들어 1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곳은 728개 업체, 995건으로 이는 1만539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라고함

 

8. 현대·기아차가 해외 수요 부진을 이유로 국내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이 ‘수출 절벽’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9. 쌍용차는 월 고정비가 500억원씩 들어가는 데다 1900억원 넘는 차입금을 당장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긴급운영자금 400억원 만 지원을 확정했다고함

 

10. LG전자가 코로나19 여파로 멕시코 공장의 문을 닫은 가운데 방역 조치 미흡과 강제 휴무 그리고 60% 임금 삭감 등으로 현지 직원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고함

 

11. 롯데와 신세계 등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유통 공룡`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배송 거점으로 쓰는 전략으로 온라인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다고함

 

1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현대제철이 시장상황에 따라 자동차 강판 생산량을 감산한다고함

 

13. HMM(옛 현대상선)이 이달 말부터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시작으로 3분기 영업흑자를 목표로 해왔지만 코로나19로 물동량 확보에 비상이 걸려, 실적회복이 지연될 경우 조단위로 투입된 컨테이너선 투자비용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함

 

14. LG유플러스가 자사의 홈IoT 서비스에 중국기업 EZVIZ이 제작한 홈카메라를 활용 중이라고함

- EZVIZ은 중국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미국 정부의 수입제재기업 리스트에도 등재됐으며 지난해 사생활 유출 의혹 등에 휩싸이며 논란이 된 바 있음

 

15.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핀테크 앱을 활용한 언택트 주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함

- 앱 활용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 감소와 종업원 수를 줄일 수 있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음

 

16. 코로나19에 따른 예약 급감으로 호텔업계가 입은 손해가 3월에만 5천800억원에 달하고 폐업을 신고한 여행사는 192곳까지 늘었다고함

 

17. 뒤바뀐 성분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티슈진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가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승인받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0일 코스피는 24.49p(1.33%) 오른 1,860.70에 코스닥은 4.69p(0.76%) 내인 611.26로 마감했다고함

 

2. 12일 1㎏ 금 현물 기준으로 1g당 가격은 1.38% 오른 6만5340원으로 국내 최고치를 갱신했다고함

 

3. 3월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13조4천500억원을 순매도했고 상장 채권시장에서는 3조5천810억원을 순매수했다고함

 

4. 한국은행이 증권사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총선 직후 발표한다고함

- 한은은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를 우량 신용등급의 회사채로만 좁히고 담보인정비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출 초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함

 

5.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금난에 봉착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이 대출 연체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예·적금과 보험계약 해지가 급증하고 있다고함

- 3월 정기예금과 적금 해지액은 7조 7천3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급증, 3월 보험 해지환급금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난 3조 162억 원으로 집계됨

 

6. 은행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2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2개월간 약 21조원(18만7331건)의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금리감면 등을 진행했다고함

- 신규대출은 10조8950억원(14만9322건)이며 만기연장과 금리 감면 등임

 

7. 산업은행의 ‘아픈 손가락’ KDB생명이 10년 만에 사모펀드인 JC파트너스에 매각된다고함

 

8. 13일부터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지나치게 확대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관련 상장지수증권(ETN) 4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한다고함

 

9. 미국 시카고거래소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된 코스피200을 계기로 한국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코스피200 야간선물을 거래한다고함

- 거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용 코스피200을 신설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10. 최근 주택 청약시장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신축'으로 노후 아파트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함

- 낡은 아파트 밀집지역일수록 새 아파트를 기다리던 대기 수요가 많아 실수요, 투자 수요 모두 풍부하기 때문임

 

충주댐 정상

[ 사회/이슈 ]

1. 총선 당일 투표 참여 자가격리자는 17시20분부터 19시로 외출이 제한된다고함

 

2. 2019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는 7.61회, 1인 평균 국내여행 일수는 12.94일이라고함

 

3. 국내 유료방송업계 1위 KT가 10년도 넘은 중고 셋톱박스·모뎀 등 단말을 일명 ‘신품화’ 작업 후 박스만 새 것으로 교체하는 ‘박스갈이’를 통해 고객에게 재임대하고 있다고함

 

4. 빨리 자라는 연어, 형광빛 나는 관상어 등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미국 등 해외에서 잇따라 개발·유통되면서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5.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적 화물선이 우리 영해에 무단으로 기항(선박이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멈춰있는 행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함

 

 

[ 국 제 ]

1.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10개 비OPEC 산유국의 연대체인 OPEC+가 12일(현지시간) 오는 5~6월 두달간 하루 970만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다고함

 

2.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50개 주 전체를 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함

- 연방정부가 각 연방에 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현지 공무원은 주민 보호를 위한 비상 권한을 갖게됨

 

3. 양대 모바일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 코로나19 감염자 동선 추적과 갑염자와 접촉을 알려주는 어플을 5월경에 선보인다고함

 

4. LPGA가 6월 19일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으로 시즌을 재개한다고함

 

5. 중국 내 ‘토종 강자’로 부상하던 커피 업체 루이싱 커피가 수천억원대 회계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장중 최대 85%까지 폭락했다고함

- 수익보다는 몸집 부풀리기에 치중하는 중국 스타트업계의 고질적 경영전략의 한계로 분석됨

 

6.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개 지자체에 모든 기업에 직장 출근자를 최소 70% 줄이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함

 

7. 인도가 이달 14일로 끝나는 국가봉쇄령을 2주 연장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 대출을 출시한 스위스는 정부 보증으로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에 한 장짜리 신청서류를 등록하면 2분이면 대출신청이 끝나고 30분이면 대출 승인이 나서 다음날이면 입금된다고함

 

2. 한길리서치, 글로벌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들은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140~155석, 통합당이 120~130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고함

 

3.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 음성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페이스피싱, 정치공작, 포르노 영상 제작 등의 범죄가 우려된다고함

 

4. 해병대‘상륙공격헬기’ 도입 사업이 마린온을 개량하는 국내 개발로 가닥이 잡히면서 국외의 공격 전용 헬기보다 2000억가량의 예산이 더 소요되고 속도 등 성능은 일부 북한 헬기보다 떨어진다며 선정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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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