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4·15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율이 23.8%로 재외선거가 실시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함
2. 오는 9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총선' 국면에 접어든다고함
3. 김대호 미래통합당 관악갑 후보가 '3040 무지' 발언에 이어 나이들면 장애인된다라는 발언으로 통합당에서 제명 됐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기존 최고치이던 전년보다 60조2000억원 늘었다고함
-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수입은 줄었는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며, 정부가 2019년 결산을 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100조원가량 줄어드는 쪽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해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2. 올해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2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5000억원 늘은 반면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1년 전 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고함
- 세수는 줄어드는데 빚은 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함
3. 교육부가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함
4.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 관련,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 착수 통보을 해 검찰 내부에서는 항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함
5. 민갑룡 경찰청장의 최측근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경찰청A총경이 수개월 전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산하 지구대장·파출소장 등 10명가량으로부터 전별 선물로 순금열쇠를 받아 비위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함
6.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체납액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 39만3336명에 대해 재산 압류나 독촉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고함
-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제외됨
2. 정부가 석유 수요 감소로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4월부터 3개월 유예한다고함
3. 대기업은 금융·고용·재정 등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 전반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무급휴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함
4.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와 개학연기로 편의점‘피크타임’이 낮시간대로 이동하고 있다고함
5. 과기부가 저렴한 요금제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수요가 감소하자 단말기수급, 부가서비스 확대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함
6. 2015년부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전체 기업가치가 총 124조772억원으로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은 235개로 2015년(51개) 대비 4.6배 증가했다고함
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함
8. 두산중공업의 자구안에는 (주)두산의 일부 사업 부문 매각 등 두산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조정 계획이 담겼다고함
9. 대한항공이 경영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체 직원의 70%가 이달 16일부터 올해 10월15일까지 6개월간 휴업에 들어간다고함
-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임
10.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한다고 해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와 관련한 불투명한 정보 제공, 지배구조 문제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계약금 25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함
11. 지난 3월 중국이 자국 발주 물량으로 한국을 제치고 전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차지했다고함
- 한국 조선업계가 강점이 있는 LNG 선박 발주가 본격화되면 순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됨
12. 코로나19 사태로 인천항의 한·중 카페리는 4개월째 여객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만 수송하고 있어 오는 6월 문을 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여객 없이 개장 할 수 있다고함
13. 코로나 여파로 영화관을 찾는 하루 관객 수가 1만명대로 떨어져 하루 평균 스크린당 4.93명이 영화를 관람한 셈이라고함
14. 솔젠트가 개발한 코로나19 진단시약이 한국 최초로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조달하게 됐다고함
15.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던 SK바이오팜이 코로나19 여파로 상장 계획을 7월로 연기했다고함
16.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개별기업의 서버 구매가 줄어들어 서버 시장 매출은 전년대비 3.4% 감소,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ESS) 시장 매출은 5.5 감소 등 올해 전세계 IT 인프라 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7일 달러-원 환율이 반도체 업황 호실적과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조짐으로 8.10원 내린 1,221.20원에 마감됐다고함
2. 7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5bp 하락한 1.047%, 10년물은 3.7bp 상승한 1.580%로 마감됐다고함
3. 7일 코스피는 31.72p(1.77%) 오른 1823.60에, 코스닥은 9.69p(1.62%) 오른 606.90에 마감했다고함
4. 금감원이 개인 투자자들을 향해 최근 급등락하는 주식시장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고함
-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과거 금융 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금융 위기 후 주가가 급반등한 과거 사례만으로 투자에 나서면 위험하다는 것임
5.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 등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이 은행을 상대로 삭감된 임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고함
- 은행 외 다른 금융 공기업에도 소송 제기를 위한 시니어 노조 설립이 잇따르는 등 ‘임피제 리스크’는 계속 커지는 추세임
6.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힌데다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해 주요 카드사 해외결제는 전년 동기 대비 많게는 40% 폭락했다고함
7. 코로나 여파에 따른 주식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증시안정펀드 자금이 이르면 9일 국내 증시에 투입된다고함
- 투자전략은 시장 보호 취지상 증시가 상승하는 시점보다는 급락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자금 집행은 8대 2의 비율로 진행됨
8.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가 연계 ETN 수요가 늘면서 괴리율(지표가치 대비 시장가)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치솟자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8일부터 서부텍사스 원유선물 상장지수증권(ETN)의 종가 기준 괴리율이 5거래일간 연속해 30%를 초과할 경우 매매거래가 1일 중단된다고함
9.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국내 6개 대형 증권사의 신용등급 하향 검토에 들어갔다고함
- 무디스는 코로나19로 증권사들의 수익성·자본 적정성·자금 조달·유동성 관리 등이 일제히 나빠질 것으로 전망함
10. 부산에서 강원도 삼척시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가 2022년 완공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9일부터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 수백만 명의 학생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야 해 개학 첫날부터 사이트 마비 등이 우려된다고함
- 유료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용자 규모로, 국내 온라인 동시 접속자 최대 기록은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이 2017년 세운 100만~150만명이 최고치임
2. 프로야구가 구단 내 확진자 발생 등 돌발변수만 없으면 5월초 개막한다고함
3. 온라인에서 특정 연예인의 음란 동영상 게시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를 노리는 피싱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함
4. 조국 전 법무장관일가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씨가 재판에서 조전장관 아내 정경심의 지시로 증거를 은닉했다고 검찰의 모든 증거와 혐의를 인정했다고함
5. 직원 포함 하루 500명 찾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형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확진자 여성(36)과 아이돌 그룹 출신 윤학(정윤학ㆍ36)이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고함
- 해당 업소는 2개층으로 40개의 룸이 마련돼 있고 업소 위층에는 230개 가량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이 자리잡고있음
[ 국 제 ]
1.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소폭 하락했다고함
- 다우존스 0.12% 하락, S&P 500 지수 0.16% 하락, 나스닥 0.33% 하락마감함
2. 7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코로나 팬데믹 진정 기미로 상승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1.88% 상승, 독일 DAX지수 2.79% 상승, 프랑스 CAC40지수 2.12% 상승, 영국 FTSE100지수 2.19% 상승 마감함
3. 7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미국의 비협조로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불발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하락 마감했다고함
- 5월 인도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45달러(9.4%) 급락한 23.63달러에 마감함
4. 전 세계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대학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중국 유학생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함
- 전 세계 유학생 6명 중 1명은 중국 유학생으로 해외 등록금에만 연간 300억달러(36조6000억원)를 지출하며 생활비를 더하면 그 지출은 크게 늘어남
5. 미국 보험사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출 자제로 차량 이용이 급감하자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다고함
- 차량 이용 감소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보험료를 환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이유임
6. 가장 먼저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중국 경제가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공장 가동률이 90%까지 올라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함
7. 코로나19로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집단 몰살 위기에 처했다고함
- 비누나 손 세정제 등을 쓰기 어려운 환경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세브란스 병원에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으로 중증 환자 2명이 완치되어 방역 당국은 혈장 치료 지침을 내놓고, 혈장 확보 체계도 가동한다고함
2. 외교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총 126개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다고함
- 구매 의사 36개국, 무상지원 요청 28개국, 수입·무상 모두를 원한다고 밝힌 국가가 36개국임
3. 간척지에 3440억원을 들인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 단지인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의 년간 생산 전력은 128GWh로, 현 정부가 운영 수명이 남았는데도 폐쇄한 월성 1호기의 1년 발전량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함
4. 위자료 3억원과 9천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쟁점은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부인 노소영씨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라고함
- 최 회장 측은 상속받은 주식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부인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SK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50% 분할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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