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이 논의된다고함
2. 7조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한다고함
- 추경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될지 주목됨
3. 유사시 북 수뇌부 제거 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미국의 최신예 무인 정찰·공격기인 '그레이 이글-ER' 6대가 9월에 주한미군에 배치된다고함
- 그레이 이글-ER은 그레이 이글 무인공격기를 개량한 것으로 최대 40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으며 현재 주한미군에는 6대의 그레이 이글이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음
4. 주한미군이 코로나19 관련 방침을 위반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봉급 몰수와 훈련병으로 계급을 강등시키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함
5. 미군 72명이 국내의 연구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국내 주둔 중인 미군은 아니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총 5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한다고함
-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상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유가증권임
2. 서울시가 매년 세금으로 지급되는 학생 장학금을 서류를 엉망으로 내거나 아예 안 낸 사람들한테 지급했다고함
- 지난 2016년도에는 21명 가운데 5명은 장학 목적에 해당안되는 학생한테 250만원씩 지급, 2018년도에는 50명 중 7명에게는 서류가 엉터리거나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은 학생에게 300만원씩 지급됨
3.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달앱 독과점 횡포를 방지하기위해 공공배달앱을 만든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4분기 상장사 평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3.1% 폭락으로 코로나19 피해가 반영되기 전부터 한국 경제는 빠르게 하강하고 있었다고함
2.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우리나라 15대 수출품목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평균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함
3. 코로나 사태로 식당과 학교 급식 등 주요 수요처가 타격을 입으면서 소비량이 줄어 올봄 마늘 값은 수확 인건비도 못 건질 정도로 폭락했다고함
4. 전세계가 코로나19에 감염되자 항공기는 공항에 발이 묶였고, 선박들은 텅빈 화물고를 지고 항구에 매였으며 원유값이 바닥을 치면서 정유사들은 1분기에만 2조원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고함
5. 한국석유공사가 스위스 채권시장에서 2억스위스프랑(약 2530억원) 규모 채권 발행에 성공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이 재개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고함
6. 코로나19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이 4월에도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완성차 생산·판매가 동시에 차질을 빚어 고용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함
7.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단순 변심에도 차량 교환 등 파격적인 구매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한 중국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졌다고함
8.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2,300억원 지원방안을 백지화하며 쌍용차에게 독자생존을 주문해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함
- 7월 만기인 900억원에 대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모기업 지원이 선행돼야 지급 유예 등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임
9.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의 현금 300억원을 라임자산운용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몰아줘 검찰 수사와 아시아나 항공 매각의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 상장회사가 그룹 총수나 계열회사 등에 돈을 꿔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상법을 우회한 것으로 해석됨
10. 오비맥주가 재고 적체 심화로 청주공장의 생산을 오는 6일부터 4주간 중단한다고함
11.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펫 비즈니스가 의(衣), 식(食) 분야를 넘어 주(住)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함
- 반려동물이 편안하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주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 페인트 등 건축자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낮추고, 예대율은 규제 상한선인 10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부분 공시 의무를 면제해준다고함
2. 작년 퇴직연금 규모가 221조2000억원으로 연간 수익률이 2.25%로 전년 대비 1.24%포인트 증가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수익률이 크게 하락 할 것이라고함
3.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고함
4. 지난해 신한·KB·농협·하나 등 국내 금융지주사의 연간 순이익이 31% 가까이 급증하며 15조원을 넘어섰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위기에 직면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5. 현대캐피탈 미국법인 현대캐피탈아메리카(HCA)가 7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에서 약 18억달러(약 2조원)에 달하는 글로벌본드를 발행한다고함
6. 정부규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지난 1분기 전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함
[ 사회/이슈 ]
1.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가 사용할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고함
2. '민식이법' 시행으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는 경찰청이 직접 운전자 과실 여부를 들여다본다고함
3. 주요 신용평가사와 투자은행(IB) 등 11개 기관이 내놓은 올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9%라고함
4.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사망률)이 1.79%까지 상승했다고함
5. 자가격리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을 하거나 해열제를 먹고 발열체크기를 통과하는 일부 자가격리 대상자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나고 있다고함
6. 네이버가 지난달 19일부터 댓글 이력을 전면 공개한 뒤 인격 모독성 악성댓글이 3분의1로 줄어들었다고함
7. 일본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스위치’ 중고 제품이 정품보다 두 배 비싼 가격에 팔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공장이 멈춰 공급이 크게 줄었는데 지난달 내놓은 신작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게임기를 찾는 사람은 늘어났기 때문임
[ 국 제 ]
1. 뉴욕증시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파른 가운데 이번주에도 불안한 장세가 지속될것으로 전망된다고함
- 코로나19 여파가 일부만 반영된 1분기 실적은 별 의미가 없어 투자자들은 실적보다 향후 전망, 배당 정책 등에 주목하고 있으며, 경제지표는 9일 발표되는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핵심임
2. 코로나 펜데믹으로 85개국이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고함
3. 수입관세 부과라는 미국의 감산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와 사우디 간 신경전은 계속되어 당초 6일 열릴 예정이었던 양국의 감산 논의가 9일로 연기됐다고함
- 미 셰일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러시아·사우디의 유가전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붕괴 위기에 몰려 하루 1000만 배럴 이상의 대규모 감산을 요구하고 있음
4. 일본이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위험성 우려가 가시지 않은 아비간 200만명분을 확보하는 등의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을 7일 발표한다고함
5.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폐해가 적지 않자 일본 정부가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자국으로 옮기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비용의 3분의 2를 보조한다고함
6. 꺾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기세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이 봉쇄령을 이달 말 또는 5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실업 쓰나미는 심화할 전망이라고함
-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400억유로(약 320조340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기금을 활용한다고함
7. 베트남에 이어 세계 1위 쌀 수출국인 인도가 정부의 국가봉쇄령으로 쌀 수출을 중단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식량 수급 취약 국가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고함
8.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에 달하는 1조유로(약 1350조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에 나서면서 경제활동을 하던 모든 내·외국인에게 기본 5000유로(약 673만원)의 ‘코로나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시 강화된 법에 따라서 벌금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된다고함
2. 코로나19 사태로 아파트나 빌딩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구리 성분이 포함된 항균 필름을 붙이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제조방식과 구리 함량 비율에 따라 제품 효능 차이가 있어 100% 효과를 장담 할 순 없다고함
- 코로나바이러스는 유리, 고무 등의 표면에선 최소 5일 동안 살아남지만 구리와 구리 합금을 포함한 ‘항균 구리’ 표면에선 바이러스가 30분 이내에 사멸됨
3.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탈북자의 북한 학력은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조사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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