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4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5월에 화상으로 개최되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기조발언한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예배 금지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한 바로 다음날 5일 강원도를 방문해 주민과 사진촬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스킨십 행보를 보여 언행불일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함

 

3. 정부가 상반기 중 성사시키기 위해 공들여 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고함

 

4.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보편적 지급'을 요구해 청와대와 정부 방침이 선회할지 주목된다고함

-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방침을 총선 뒤로 논의하기로 해 전 국민 대상 지급은 국가재정 현실론으로 돌아설 수도 있음

 

5. 이번 총선에서 10·20대 유권자 수는 795만명(전체 유권자의 18.1%)으로 이 중 40% 이상이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라고함

 

6. 각 가정에 배포된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노인·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이스코드가 있는 당이 정의당밖에 없다고함

 

7. 지난 20대 총선에서 1,000표 미만으로 당락이 결정된 인천 연수갑, 서울 관악을, 전주갑, 전주병, 남양주갑, 원주을 등 지역구 6곳이 21대 총선에서도 후보별 정치 운명을 건 리턴매치의 현장이 되고 있다고함

 

8.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민주당이 1당되면 좌파독재가 현실화된다는 거친 발언으로 지지층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함

 

9. 민생당이 최근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자 현 정부와 협력과 연대로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고함

 

10.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6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고함

 

11. 경기 평택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와인바 사장 A(47·여)씨와 접촉한 미군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함

 

12. 오는 10일 개최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경기 불황과 코로나19로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있지만, 올해 공무원 선발은 국가공무원 6110명, 지방공무원은 3만2042명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이뤄진다고함

 

2.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및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 휴관이 19일까지 연장된다고함

 

3. 코로나19에 따른 재난문자에 이어 선거문자까지 제한을 받지 않고 무더기로 발송하고 있어 국민들의 문자 수신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함

 

4.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에 대해 실효성 및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5. 국내 제조업이 공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업도산을 막고, 산업구조를 재편하며, 통상 협상을 통해 수출 시장을 점검해야 할 산업부가 청와대와 정치권이 관심을 두는 마스크 사안에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산업부가 마스크부가 됐으며 산하에 마스크공사라도 설치해야 하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고함

 

6. 국방부가 본부 내 1000여명에 달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예비심사를 폐지하고 단심제를 도입한다고함

- 국방부는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예심과 본심을 운영해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이어져왔음

 

7.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부석종(55·해군 중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내정됐다고함

 

8. ‘참수부대’로 알려진 특임여단(13여단) 소속 특전 대원이 강하 훈련 도중 K-1 총기를 분실해 군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함

 

9. KBS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경비 절감으로 올해 사업 손실이 1270억원으로 예상되며 획기적 대책이 없으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200억 원의 적자가 반복된다고함

 

10. 경기도, 경상북도 등 수십 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해 자체적인 공공 배달 앱 개발에 뛰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반도체·자동차·전자제품·조선·철강·화학 등 한국 6대 주력 제조업의 2019년 영업이익률은 5.4%로 글로벌 평균(9.4%)의 반 토막 수준이라고함

 

2. 지속적인 불경기로 생존기반이 무너져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체율은 지난 3월말 8.7%까지 치솟고 있다고함

 

3. 정부가 항공·해운·정유 등 기간산업과 금융권 유동성 확대를 위해 3차 최대 10조의 추가경정예산을 짜기로 했다고함

 

4.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내수 진작 행사가 6월부터 열린다고함

 

5. 코로나발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계가 해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제도화하자는 요구를 들고나왔다고함

 

6. 국산 태양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국내 태양광 기초 소재 분야는 중국산에 밀려 모두 사업을 접었다고함

-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은 무너지고,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는 태양광 시장의 수혜는 중국 업체들이 누리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음

 

7.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사용자 쪽을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함

 

8. 국내에서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가 시작된 4월 현재 가전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 등을 맹타하고 있어 삼성·LG 전자 1분기 실적이 부진하고 2분기까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함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북미와 동유럽 등 코로나19 여파로 가동이 중단됐던 일부 해외 생산기지가 속속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수요 회복이 관건임

 

9. 코로나19 여파로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여행, 항공, 정유, 화확, 콘텐트 등인 반면 게임, 통신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10.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위기를 맞았다고함

- 재무투자자인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해외 기초자산 급락에 1조2000억원의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이 발생, 자금 유동성이 극도로 경색된 상태임

 

11. 올해 1분기 전기·수소차(미래차) 보급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배 증가했다고함

 

12. 정부 규제로 국내 주택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코로나 장기화와 유가하락까지 겹치면서 해외 신규수주에 차질을 빚어 현대, GS, 대우, 대림 등 대형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 부진에 이어 2분기 역시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함

 

13. 코로나19 여파로 미국과 유럽 완성차 공장들이 잇달아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국내 타이어 한국·금호·넥센 3사 해외 공장도 일제히 멈춰 섰다고함

- 글로벌 완성차 수요 침체와 공급 과잉,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던 타이어 3사의 올 상반기 경영 실적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14. 코로나19 여파로 중견조선업체들의 선박 인도 지연이 현실화되면서 발주사로의 대금 지급이 늦춰져 경영 위가에 몰리고 있다고함

 

15.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엑스퍼트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고함

- 네이버가 전문가와 이용자 사이에서 취하는 수수료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감

 

16. 배달의민족이 입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로 수수료의 절반을 되돌려주고, 추가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고함

 

17.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재할당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3조원에서 최대 10조원까지 ‘고무줄 가격’이 될 수 있어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함

- 통신 업계는 과기부의 예상 매출액과 매출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임

 

18. 차량 1대당 1억원이 넘는 포르쉐가 월 기준 판매량이 1000대에 육박하며 지난 3월 국내 수입차 시장 8위에 오르는 실적을 내놨다고함

- 경기를 타지 않는 '큰손'들이 신차 구매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됨

 

19. 회원수 640만명이 넘는 온라인 패션플랫폼 스타일쉐어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함

 

20. 오는 5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산국제모터쇼가 결국 올해 개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6일 코스피는 66.44p(3.85%) 오른 1,791.88에, 코스닥은 24.20p(4.22%) 오른 597.21에 마감했다고함

 

2.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로 마련된 600억달러 중 85억달러를 오는 9일 공급한다고함

 

3. 현금 이용 감소세에 따라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연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고함

 

4. 신한·하나·대구은행이 금감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답을 또 한 번 늦췄다고함

- 은행권 내부에서는 키코 배상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지만, 그렇다고 감독 당국의 권고를 대놓고 거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5. 금융당국이 하나의 상품으로 돼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급여 상품과 비급여 상품으로 이원화하고 비급여 상품에만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시킨다고함

 

6. 국내 증시가 지난달 급락 이후 반등장에서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함

- 국내 증시에서 글로벌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지수의 하방 지지력이됨

 

7.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미국 법규에 따라 7일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11년 만에 코스피200선물 야간 거래가 중단된다고함

 

8.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초기 투자자이자 3대 주주인 원에쿼티파트너스가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50만주를 블록딜했다고함

 

9. 부산항에서 접안 중이던 화물선이 8번 선석의 초대형 크레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부산신항 2부두의 가동이 수개월 동안 차질을 빚을것이라고함

 

10. 코로나19 사태로 법원의 휴정이 장기화되면서 3월 전국 지방법원에서 역대 가장 적은 수치인 3876건의 경매가 이뤄졌다고함

 

11.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단지의 시세를 웃도는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함

 

12. 강원도가 삼척시에 2022년안에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자급자족 도시를 조성한다고함

 

13.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르면서 그간 사업성이 안 나오던 수원·용인 일대 구축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함

- 풍선효과로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시 적잖은 시세차익을 누리리라는 기대가 높아졌기 땜ㄴ임

 

 

[ 사회/이슈 ]

1.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사례들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 사망률 급증 등 통제가 힘든 상황이 예상된다고함

 

2. 시중 판매 중인 마스크 소독제 일부 제품이에서 천식을 유발시키는 '차아염소산' 성분이 나왔다고함

 

3.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스크 겉면에서 일주일 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마스크, 지폐나 플라스틱·유리 등을 만진 뒤에는 손을 씻는 습관이 중요하다고함

 

4. 지난 4일 하루 동안 한국에 들어왔거나 국내를 떠난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두 나라를 오간 중국인이 0명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함

 

5.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불출석 허가가 취소돼 오는 27일 재판에는 출석해야된다고함

 

 

[ 국 제 ]

1.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확산 둔화에 대한 기대로 폭등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7.73% 폭등, S&P 500 지수 7.03% 폭등, 나스닥 7.33% 폭등마감함

 

2. 6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코로나19 확산 둔화로 상승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3.73% 상승, 독일 DAX지수 5.77% 상승, 프랑스 CAC40지수 4.61% 상승, 영국 FTSE100지수 3.08% 상승 마감함

 

3. 6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감산 합의 진통 우려로 5월 인도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26달러(8.0%) 급락한 배럴당 26.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식료품 사재기 광풍이 불었던 세계 각국에서 이번에는 쓰레기 대란이 일고 있다고함

- 필요량 이상을 구매해 포장도 뜯기 전에 내다 버리는 개인 소비자들이 늘어난데다 요식업계의 영업 중단으로 판로를 잃은 농ㆍ축산물이 폐기되고 있기 때문임

 

5. 코로나 확산 여파로 상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일일 경제생산량이 코로나 확산 전보다 약 29%가 감소해, 피해 규모는 9.11테러 사태 당시보다 3배 이상이라고함

 

6.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중국에서 올 1~3월 법인은 46만개가 문을 닫았으며 최대 2억명이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놓였다고함

 

7.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7일부터 약 1개월 동안 도쿄, 오사카 등 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1200조원 이상을 쏟아부어 경기를 부양한다고함

 

8. 러시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 진화하기 위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1,250루블(약 2만9,000원)에 자택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함

 

9. 에콰도르는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자 종이관에 주검을 넣어 묘지가 준비될때까지 냉동컨테이너에 안치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은 서울 기준으로 4월 7일 17시 59분에 떠서 8일 새벽 6시24분에 진다고함

 

2. 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로나 무증상 비율을 50%까지 본다고함

 

3.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 이미 판매 중이거나 개발 중인 약물에서 효능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함

- 말라리아에 이어 에이즈와 에볼라 치료제의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구충제(이버멕틴)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떠오르고 있음

 

4. 뉴질랜드 법원이 외교부에 남성에 대한 성범죄 등 성범죄 혐의가 3개나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서한을 보냈지만, 외교부는 외교관의 특권·면제 등 제반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으며, A씨는 이 사건으로 1개월의 감봉 처분만 받은체 현재 주요 아시아국 주재 대사관의 고위직으로 재직중이라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