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4월 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파면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가 하루만에 비공개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10∼11일 이틀간 전국 3천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유권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함

 

3.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 속에 치러지는 4·15 총선에서 여야는 전국 64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표심이 전체 승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디로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함

 

4.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의 ‘세월호 유가족 폄하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차 후보에 대해 제명을 결정 했다고함

- 차 후보는 기사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함

 

5. 정의당이 당 대 당 연대도, 후보 단일화도 없는 상황에 위성정당 난립으로 홀로서기 총선을 보내고 있다고함

 

6. 정부가 뒤늦게 한국인 입국금지 110여개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 계획을 밝혔으나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 기업을 위한 36조 원의 금융과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자금 등 총 56조 원짜리 대책이 나왔다고함

- 지난 3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107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까지 합치면 자금 지원 규모는 163조원임

 

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8월 31일로 연장한다고함

 

3.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익직불제가 5월부터 시행된다고함

 

4.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일부 환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함

 

5. 법무부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 후임 인사 검증에 착수했으며 김오수 차관은 금융감독원장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함

 

6. 한국철도공사가 이달 25일로 미뤘던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오는 6월 14일로 연기했다고함

 

7.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속 변호사 노조 구성원 자격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고함

- 이미 노동청의 기각 결정이 난 사안이어서 단체교섭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8. 서울시가 학원이나 교습소같은 학업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방역 지침 준수를 강제하는 등 행정명령으로 선제적 감염 차단에 나선다고함

 

9. 사학 채용 비리 등을 조사하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 현직 감사관의 자녀가 일당 15만원을 지급받는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감사가 시작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국경제연구원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고함

 

2. 국제노동기구(ILO)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33억명의 근로자 중 약 27억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2분기에는 전 세계 근로시간의 6.7%인 1억9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것으로 전망한다고함

 

3. 국내 상장기업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한계기업은 2017년 28개사에서 지난해에는 57개로 두 배가량 늘었다고함

 

4. 패션 업계는 통상 시즌별 상품을 생산 업체에 주문하고, 물건을 팔아 거둔 매출로 대금을 결제하는데 평년보다 따뜻한 지난겨울과 봄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두 시즌 연속 실적이 부진해 어음을 막을 길조차 없어 5월부터 무너지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5.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완성차 수요가 줄자 현대차 투싼 생산이 오는 13~17일 일시 중단된다고함

 

6.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광저우시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장 신설한다고함

-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은 국가로부터 R&D 비용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라서 관련 법률에 의거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

 

7.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투자 계획을 철회한 쌍용자동차가 최악의 경우 4월 급여를 유보한다고함

 

8. 한화그룹 전 계열사 임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부진 우려가 커지자, 급여 일부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고함

 

9.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을 포기했다고함

 

10.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 때를 대비해 올해 예정된 해외 투자를 일정대로 진행한다고함

 

11. 대한항공의 여객 수입이 한 달에 6000억원씩 사라지고 있다고함

- 지난 3월 대한항공의 국제선 여객은 21만385명으로 두 달 전에 비해 88% 감소해 여객 매출도 10분의 1로 급감함

 

12. 올 상반기 항공사 채용 일정이 일제히 미뤄진 탓에 신생 저비용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객실승무원 채용 서류전형 경쟁률이 100 대 1을 기록했다고함

 

13. 국내에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이 가능한 기업은 혈액제제 공정을 갖춘 GC녹십자와 SK플라즈마 두 곳이 유일하며 치료제 개발 의사를 밝혔다고함

 

14. 새벽배송 전문 유통사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가 지난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한 반면 영업손실의 적자 폭도 전년 대비 3배 가깝게 늘어 수익성은 여전한 과제로 남고 있다고함

 

15. 국내 업체 멕아이씨에스가 만든 인공호흡기 'MTV1000' 제품이 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고함

 

16.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기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퇴직금을 요구하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함

 

17.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댓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함

 

18.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의 아들이 최근 삼성중공업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전환 배치돼 잡음이 일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8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에 밀려 16.46p(0.90%) 내린 1807.14에, 코스닥은 0.47p(0.08%) 오른 607.37에 마감했다고함

 

2. 코로나19 여파로 금융회사 신용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 개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늦춰주기로 했다고함

 

3. 3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10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6000억원 급증했다고함

-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 주택담보대출 수요 급증세가 이어진 가운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까지 가세했기 때문임

 

4. 금감원이 국제 기준을 무시한 자의적 판단으로 국내 시중은행이 한은에 납입하게 돼 있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25조원을 묶어둬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5. 금감원이 올해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을 분석하고, 자본여력이 부족한 보험사는 경영진·대주주 면담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고함

- 보험업계는 오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막대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6. 470조원대 외환보유액을 굴리는 한국은행의 지난해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12조원을 넘어서며 7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7.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3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락한 반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돌려준 환급금은 지난달 크게 상승했다고함

 

8.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809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함

 

9. 서울 강남3구 아파트값이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3월 들어 일제히 하락 전환한 반면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이어진 서울 노원·도봉·강북과 성북, 동대문 그리고 경기 남부권은 상승폭이 커졌다고함

- 거래되지 않고 적체될 경우 매수세 위축으로 상대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 사례는 전국 50여건으로 방역당국은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라는데 무게를 두고 전파력이 있는지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함

 

2.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5000억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한다고함

 

3.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최대 1500만원(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까지 구상할 수 있게된다고함

 

4. 9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형제·자매가 추가된다고함

- 발송 가능 수량은 수취인 1명당 8장 이하로 발송한지 4주가 지나면 다시 보낼 수 있음

 

5.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이 같은 부대 선임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대리 수능치뤄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 대리 수능은 2004년 이후 16년 만의 사건이어서 교육당국의 수능 관리 감독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임

 

6. 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2146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함

 

7. 코로나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3살 아이를 때린 어린이집의 원장이 상습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함

 

8. 지난 3일 주광덕 미래통합당(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의 유세현장 인근에 벽돌을 던진 범인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류대전화 게임을 하던 중 홧김에 던졌다고함

 

 

[ 국 제 ]

1.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추이와 국제유가 동향, 샌더스 의원의 경선 포기 등을 주시하며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3.44%상승, S&P 500 지수 3.41%상승, 나스닥 2.58% 상승마감함

 

2. 8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유로존의 코로나19 대응 경제 구제안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02%상승, 프랑스 CAC40지수 0.10%상승한 반면 독일 DAX지수는 0.23%하락, 영국 FTSE100지수 0.47%하락 마감함

 

3. 8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산유국 회의에서 대규모 감산이 논의될 것이란 기대로 5월 인도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46달러(6.2%) 상승한 25.09달러에 마감됐다고함

 

4. 미국 연준은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함

 

5.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OECD 경기선행지수가 역대 가장 큰 폭인 0.8%로 하락했으며 경기 침체에 지난달 전 세계에서 발행한 국채 규모는 2조1000억달러(약 2562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6. 세계무역기구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올해 전 국제 무역이 최대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함

 

7. 코로나 사태로 영국은 지방선거를 1년 연기, 폴란드는 대선을 우편 투표로 진행하는 등 세계 각국의 중요 선거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함

 

8. 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경선 중도하차로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본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로 짜이게 됐다고함

 

9. 세계 공장인 중국이 주요 고객인 미국과 유럽 등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코로나 2차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고함

- 국내여행, 화장품, 야외용품, 식품 부문 매출이 증가하면서 내수 경기는 부활되고 있음

 

10. 유럽연합이 유럽 30개국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한달 간 국경 폐쇄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함

 

11. 아르헨티나 정부가 최근 국내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달러 지급을 연기해 1~2개월 이내에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얻기 위해 효력 기간이 3개월이내라고함

 

2. 초·중·고 온라인 개학으로 접속환경 등의 문제로 원격수업을 제 때 듣지 못해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수업을 따로 듣고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교사와 소통하면 된다고함

 

3. 이마트가 9일부터 12일까지 러시아산 활대게(1.2kg 내외)를 4만5600원 내외로 판매하는 이유는 코로나 여파로 줄줄이 취소된 대게 축제로 대게 수입업자들이 미리 계약한 러시아산 대게를 팔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함

 

4. 경찰이 가수 김건모씨의 성폭행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수사팀 내부에서도 기소의견은 무리라는 의견과 검찰이 혐의 입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하고 보완 지시를 내렸음에도 경찰 수뇌부가 이를 강행한 것이라고함

- 검찰이 경찰과 달리 증거 부족으로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릴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며, 김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사건의 결론도 눈여겨볼 대목임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