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4월 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35곳으로, 투표용지 길이가 48.1㎝라고함

 

2.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야당을 겨냥한 '구태심판론'을 미래통합당은 여당을 정조준한 '정권심판론'에 힘을 싣고 있다고함

 

3. 여야가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함

- 수도권은 전체 253개 선거구의 47.8%에 달하는 121곳(서울 49·인천 13·경기 59)이 포진해 있어 원내 1당 탈환을 위해서는 여야 모두 피할 수 없는 승부처로 수도권 표심을 찾지 못하면 2022년 대선도 어려워지기 때문임

 

4. 총선 막판 변수로 후보 단일화가 떠오르고 있다고함

- 여권은 주로 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야권은 미래통합당과 탈당한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가 거론됨

 

5.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피로누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사실상 모든 현장 유세에서 빠지면서 선거캠프는 이낙현 위원장 '원톱 체제'로 전환된다고함

 

6.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15총선 직후 원장직에서 물러나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함

- 총선 후 양 원장이 남아있을 경우 범여권 세력과의 연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떠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됨

 

7. 허경영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배당금당이 4.15 총선에 여성 후보자들을 대거 공천해 8억여원의 선거보조금을 독식해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8.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가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함

- 생명, 보건, 안전, 주한미군 임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남기고, 나머지는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임

 

 

[ 정부/공공/지자체 ]

1. 4월1일부터 전국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고함

 

2. 초‧중‧고교 신학기 개학이 4월9일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도 12월3일로 연기됐다고함

 

3. 전국의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무기한 연장됐으며 재개원 시기는 추후 다시 결정할 예정으로, 휴원 기간에 시행하는 긴급보육은 유지한다고함

 

4. 4월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와 함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회사채 차환발행 등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들이 본격 가동된다고함

 

5. 복지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별기준을 다음 주까지 확정 발표한다고함

- 공무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며 소득을 산정할 때 급여나 사업 소득뿐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인정소득’까지 합산하면 근로소득이 낮다고 해도 소득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게됨

 

6. 정부가 무상 마스크 1억3000만장을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햇지만 취약계층은 구경도 못하고 있다고함

- 정부가 공적 마스크 물량을 늘리면서 지자체들이 취약 계층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임

 

7.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병원 법조 로비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재항고가 검찰에 접수됐다고함

- 검찰이 앞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터라 앞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됨

 

8.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안으로 내놓은 EBS 라이브특강이 익명을 악용한 욕설과 음담패설 등으로 오염되고 있다고함

 

9. 감자대란을 일으킨 강원도지사 감자 판매가 품질 불만으로 구매자들의 비난이 쏟아지며 반품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함

 

10. 인천시가 125만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함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는 100만원, 상위 30%는 가구당 일괄 25만원을 지급함

 

11. 경기 광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함

 

12. 부산경남 경마공원 조교사 김모 씨가 마사회 전직 간부 등이 얽혀있는 채용 비리 의혹의로 수사 받던 중 자살했다고함

 

 

[ 경기종합 ]

1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경제의 3대 축(생산·소비·투자)이 모두 동반 감소해 경제 충격이 현실화됐다고함

- 서비스업 생산 감소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가 됐으며 국내 산업의 기반인 제조업도 부품 공급 중단 등의 타격으로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생산이 추락하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10여년 전으로 후퇴함

 

2. 2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6만3000명(0.9%) 늘어나는 데 그쳐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함

- 통상 한국 경제는 월 20만명 후반~40만명대를 기록하는 게 정상으로 추정함

 

3.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돌파를 목표로 '베이비 유니콘' 기업을 발굴해 전폭 지원한다고함

- 베이비 유니콘→예비 유니콘→K-유니콘에 이르는 3단계 유니콘 성장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될 예정임

 

4. 정부가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건설사에 승강기 제조·설치업체 간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의무를 부과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고함

 

5. 코로나 쇼크로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여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L당 1200원,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394원이라고함

 

6. 코로나19 사태로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3월 예비전력은 24% 달해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7.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동결 수준으로 묶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함

 

8. 경기악화와 코로나 확산여파로 철거업과 폐업 지원업이 호황을 누리고 잇다고함

 

9. 코로나 펜데믹으로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시총이 38조2066억원 감소됐다고함

 

10.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국내외 호텔, 리조트, 레지던스, 연수원 등 30여개를 운영하던 HTC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함

 

11.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권으로 보였던 반도체 시장에도 먹구름이 밀려들기 시작했다.고함

- 스마트폰 수요 급감과 서버 메모리 수요 저하가 이르면2분기 말부터 반도체 시장을 위협할 것이란 전망임

 

1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노후 생산라인(팹)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이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업체)로 전환하거나,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함

 

13. 삼성디스플레이가 올해 말까지 대형 LCD 생산을 중단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육성 중인 QD 디스플레이 사업에 집중한다고함

 

14. 현대자동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과 판매가 막히자 당분간 월 단위 생산 계획을 짜지 않기로 했다고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자동차 수요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가늠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임

 

15.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 40% 돌파했다고함

- 1위인 일본 파나소닉은 점유율 34.1%, 2위 LG화학은 29.6%,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 각각 6.5%와 5.9%로 5위와 6위를 기록함

 

16. 지난해 부채가 전년 대비 6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국내 정유4사의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일부 정유사에 대해서는 1분기 조 단위 적자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함

- 업황 침체기 이전에 단행한 공격적인 투자들이 침체기를 맞으면서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으로 당분간 업황 부진 탈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17. 대한항공의 4월 국제선 예약자수는 전년 같은기간 대비 약 88% 감소, 아사아나 항공은 90%가 감소했으며 국제선 노선수 역시 전체의 85%가 운휴 상태라고함

- 대한항공은 경영악화로 모든 외국인 파일럿을 4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함

 

18. 중국이 PTA 설비를 대규모 증설한 데 따른 영향으로 SK종합화학에 이어 롯데케미칼도 울산공장 내 고순도테레프탈산(PTA) 공정을 무기한 가동 중단하기로 해,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사업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함

 

19. SK건설과 GS건설이‘건설’을 떼고 사업 확장이 가능한 이름을 추가하는사명 변경을 한다고함

 

20.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건설경기 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롯데건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함

 

21.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면서 롯데제과를 제치고 아이스크림시장 1위에 올라섰다고함

22. 쿠팡이 이 회사의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쿠페이’를 별도 회사로 분사해 투자와 금융 거래를 아우르는 핀테크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함

 

23. 현대HCN 매각이 공식화되자 케이블TV 업계 기준 4위 사업자인 CMB도 매각을 추진한다고함

 

24. 국내에 수입되는 저가 베트남산 합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포장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함

- 국내 합판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베트남산 수입 합판을 이용해 수출용 상자를 만드는 포장업계 중소기업들은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임

 

25.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근거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게됐다고함

 

26.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작년 매출액이 5천8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어났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31일 원·달러 환율은 7.0원 내린 1217.4원에, 코스피는 37.52p(2.19%) 오른 1754.64로, 코스닥은 26.96p(4.97%) 오른 569.07에 마감했다고함

 

2.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용 '버팀목대출'과 주택구입자금용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4%포인트 가량 인하된다고함

 

3. 금융위는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운영을 금융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투자관리위원회에 맡긴다고함

 

4.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기업 7곳, 코스닥시장 기업 33곳이 상장폐지에 직면했다고함

 

5.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국내 부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들에 대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6.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직원 연봉이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평균 1억원을 넘기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함

 

7.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 미동의 정보를 집적할 수단이 없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고함

- ICPS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이력을 근거로 사고 일시, 사고 내용, 치료 이력을 모아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참조하기 위해 집적함

 

8. 아파트 등 주택의 4배에 달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 매매시장이 충격에 쌓였다고함

- 취득세가 인하되면 아파트 매수세가 오피스텔로 유입될 것이란 기대는 물거품이됨

 

9. 최소 10억원이 넘는 강남권 분양 주택은 현금 부자가 독차지하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함

- 7월 말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권에서는 시세 대비 반값인 `로또 아파트`를 현금 부자들만 당첨받아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됨

 

10. 세종시 새롬동의 ‘세종더샵힐스테이트 새뜸마을 11단지’가 중형 면적 기준으로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어서며 한달여 만에 매매가가 2억여원 뛰었다고함

 

 

[ 사회/이슈 ]

1.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재외투표)가 1일 시작했다고함

 

2. 이탈리아에서 귀국하는 교민 약 530명은 평창 호텔과 천안 공무원 교육원에 2주 동안 격리된다고함

 

3.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실시로 컴퓨터, 태블릿 등의 스마트기기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온라인 학습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의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 사각지대’에 놓였다고함

 

4.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성착취 영상 생산 및 유통 등 근절에 나서고 있는 경찰이 와이어, 위커,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각 보안 메신저 별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분석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함

 

5.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개정 유아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함

 

6.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9살 어린이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소아응급실 등이 폐쇄됐다고함

- 2천700 병상을 갖추고 있어 추가 폐쇄 여부에 따라 병원 주변 지역의 중증환자 의료 공백 가능성이 우려됨

 

7. 서울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함

-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8. 한국이 신속하고 공격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어렵게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는 단기적 성과일 뿐, 장기적인 결과는 불확실하다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진단했다고함

 

9.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수감중인 전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 씨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신라젠 관련성을 제보하면 검찰의 선처를 받아주겠다며 취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10. 뺑소니 사망 사고 등 3번의 사고를 내며 무법 질주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으나 운전자가 13살이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함

 

11. 해외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이승현)가 육군 5포병여단에 배치되어 군사 재판을 받는다고함

 

 

[ 국 제 ]

1.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부담에 하락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1.84% 하락, S&P500지수 1.6% 하락, 나스닥 0.95% 하락 마감함

 

2. 31일(현지시간)유럽증시는 중국에서 제조업 경기가 이미 빠른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1.65% 상승, 독일 DAX 지수 1.22% 상승, 프랑스 CAC 지수 0.40% 상승, 영국 FTSE100 지수 1.95% 상승 마감함

 

3. FDA가 N95 보호 마스크를 살균해 20회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긴급 승인함에 따라 마스크 부족 현상을 일부 없애줄 것으로 기대된다고함

 

4. 미국 연방은행이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4700만명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연준은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20% 이상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함

 

5. 중국이 초중고·대학의 휴교가 이어지면서‘가오카오’라고 불리는 대학 입학시험 일정을 7월 7∼8일로 연기했다고함

 

6. 미국과 유럽에 이어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잇달아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어 통화가치 급락으로 신흥국발 외환위기가 우려된다고함

 

7. 10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 파리 모터쇼'가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결국 취소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4월은 정부에게 잔인한 달이라고함

- 수출을 비롯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3대 동향(소비자물가·고용·산업활동동향)이 모두 악화됐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역시 암울한 결과가 예상되며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전망 발표도 예고돼 있어 정부의 부담감이 더할 것으로 예상됨

 

2.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홍보하지만 식약품처로부터 임상계획서(IND)를 승인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다고함

 

3.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에 있는데도 남한 행정주소가 부여돼 관할권 논란이 일었던 함박도는 ‘북한 관할 섬’이라고 감사원이 밝혔다고함

 

4. 코로나 사태가 덮치기 이전부터 우리 기업은 글로벌 경영 악화로 골병을 앓고 있어 '코로나 착시'를 조심해야 한다고함

- 국내 간판 기업들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2018년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반면 기업이 갚아야 할 돈인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성자산)은 작년 40조원 넘게 불어났으며, LG화학과 삼성SDI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60.1%, 35.4% 줄었고, 대한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보다 59% 감소, 삼성전자 -52.8%, 포스코 -30.2%, sk하이닉 -87.0%, 현대제철 -67.7% 등 매출액 상위 50위에 들어가는 초우량 기업들이 '영업이익 반 토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임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