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마음 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 입니다.”
[ 정치/외교 ]
1.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2건,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법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된다고함
2. 검찰이 지난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조사를 앞두고 숨진 백원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했다고함
- 경찰 입회하에 이미징(원본을 그대로 복사)했으며 하명수사 의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될지 주목됨
3. 선관위는 모(母)정당과 위성 정당 등 2개의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함
4. 수도권 77개 시·군·구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돈 지역은 46개로 민주당으로서는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함
5. 검찰이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서울 마포갑 지역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강승규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6.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 주한미군 13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다고함
7. 북한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대북 제재 압박 고수 발언을 비판하며 건드리면 다친다고 경고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의 2배를 훌쩍 넘는 70조원이 됐고, 국가 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각각 815조5000억원, 41.2%로 껑충 올라 국가 재정건전성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함
2. 오는 6월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P4G 정상회의가 내년으로 연기된다고함
- P4G 회의는 글로벌 환경 이슈를 다루는 회의체로, 한국을 포함해 덴마크, 네덜란드 등 12개국이 회원으로 있음
3. 개학 연기여부와 함께 발표 정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함
4.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을 내면 정부가 30만원을 보태주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한다고함
5. 노인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로 개점휴업하자 노인일자리 참여 54만명에게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을 4월 초 전액 지급한다고함
6. 주미대사관 등 25국 41개 재외공관이 선거사무를 중단하기로해 재외국민들이 꼭 투표를 하려면 귀국 투표, 타 지역 투표 등이 가능하다고함
7. 군 장병들이 지난 9일부터 지오영 등 마스크 도매업체의 물류센터에서 근무 시간 외 야간·주말 근무를 하고도 관련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재주는 군인들이 넘고 돈은 지오영이 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함
8. 전남 화순군이 인구정책의 하나로 혼인신고를 하면 5년 동안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코로나19 급증으로 숙박 등 내수산업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3월 전산업 업황BSI는 전월대비 11포인트 하락한 54를 나타내 기업 체감경기 하락폭이 통계 편제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함
2. 2월중 기업이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실적은 총 17조1368억원으로 전월대비 35% 증가했다고함
3. 고용노동부가 대리 운전기사나 프리랜서와 같은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달에 걸쳐 지원한다고함
4. 주요 밀 생산국인 호주의 가격 인상으로 밀가루 수입 공급업체인 대선제분은 내달 1일부터 밀가루 가격을 15% 인상한다고함
5. 지난해 10개 그룹 총수 중 연봉이 가장 높은 인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총 7개 계열사에서 160억원의 연봉을 받았다고함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러시아 정부의 비상 공휴일 선포로 현지 삼성전자 TV 공장과 LG전자 가전·TV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고함
7. 코로나19 여파로 빚어진 애플의 생산 차질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올해 납품할 애플용 OLED 패널을 기존 계획(약 7000만대) 대비 17% 감축했다고함
8.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함
9.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작년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와중에도 그룹 고문역 보수와 퇴직금을 합쳐 약 65억원을 챙겼다고함
10. 코로나19 여파로 한국GM은 4월부터 팀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의 20%를 유예하고 임원들의 임금을 직급에 따라 5~10% 추가 삭감한다고함
- 미국 GM이 전 세계 사무직 직원 6만9000여 명의 임금 지급을 미루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급이 미뤄진 임금 전액과 이자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시불 형태로 지급될 예정임
11. 계속되는 악재에 항공업계 전반으로 무급휴직 확대와 급여삭감, 희망퇴직 권고 등이 확산하는 와중에 이스타 항공이 최근 수습 부기장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함
12. 진에어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91석 규모 중대형 항공기인 B777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한다고함
- 최근 화물 항공 운임은 여객 항공 노선이 줄어들면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당 평균 1487원이던 항공 운임이 2959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음
13.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유통업체의 지난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3% 늘어 난 반면 대면 접촉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출은 7.5% 감소했다고함
14.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를 통해 일본 최대 배달 서비스인 '데마에칸'의 지분 60%을 33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15. 두산중공업이 자구책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두산건설을 매각한다고함
16. 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HCN의 방송(SO)·통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매각하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신사업을 인수·합병해 기업 가치를 높힌다고함
17. 한화리조트가 공실 급증으로 4월 1일부터 한 달간 유급휴직을 시행한다고 함
18.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공사가 중단·지연되면서 건설 현장에 기계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30일 원/달러 환율은 13.8원 오른 달러당 1224.4원에 마감했다고함
2. 30일 코스피는 0.04% 하락한 1717.12에, 코스닥은 3.69% 오른 542.11에 마감했다고함
3. 2019년 카드 대출 이용액이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 105조2000억원으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4. 금융당국이 P2P 금융에 대한 개인투자자 한도를 당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부동산 P2P 투자 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고함
5.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금융회사, 공시, 자본시장, 국가 자산 공매 등 정보 4400만건이 4월부터 개방된다고함
6. 국내 기업어음(CP)·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자금시장이 35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쇼크 등 대내외 충격에 따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함
7.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와 이에 따른 연체율 급등, 원금 손실 등으로 몸살을 앓던 P2P 금융업체들이 결국 감독당국의 실태조사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현행법을 위반해 후폭풍이 예상된다고함
8. 금융당국이 이달 초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선물시장이 가격 기능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함
- 선물 가격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이 추가되기 때문에 현물보다 비싼 게 정상인데, 이달 중순부터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10영업일 이상 백워데이션이 지속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4월 후 처음임
9. 국제 유가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면서 유가에 연동되는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고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로 당분간 하락세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셰일산업을 살리기 위해 이들 산유국을 압박할 것이란 기대됨
10. 서울 지하철이 4월부터 밤 12시까지만 운행되지만 버스와 택시 등은 현재 운행시간표대로 운영된다고함
11. 공항철도 직통열차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행을 중단한다고함
12.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9456가구로, 전월 대비 8.8% 줄었다고함
-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완공 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0.8% 줄어든 1만7354가구로 조사됨
13. 주택 거래는 급감한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대구·순천 등 아파트 분양 시장은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함
- 분양 시장은 주택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행 지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 현상으로 정부 규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곳이 많은 영향으로 분석됨
14. 집값에 거품이 끼었다는 인식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매수세가 뚝 끊기면서 반년 넘게 강세를 이어오던 서울 집값이 최근 하락 전환했다고함
[ 사회/이슈 ]
1. 정부가 올해 ‘슈퍼 예산’(512조3000억원)과 1차 추경(11조7000억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7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2. 연기가 결정됐던 도쿄올림픽의 개최 날짜가 내년 7월 23일로 결정됐다고함
- 올림픽을 내년 7월 23일에 개막하면 기존 짜놓은 일정(7월 24일 개막, 8월 9일 폐막)과 대회 운영에 큰 차이가 없어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임
3. 현재 만 40세인 1980년생 기혼 여성 8명 중 1명은 자녀가 없다고함
4. 제주 첫 번째 확진자인 병사 A씨(전국 139번)가 퇴원한 지 1주일 만에 양성 반응이 나와 재입원 조치됐다고함
5.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달성군 제2미주병원에서 직원 5명과 환자 53명 등 58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가 133명으로 늘어났으며 감염경로는 오리무중이라고함
6.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n번방 사건'을 맡았던 담당 판사가 교체됐다고함
- 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급증하자, 부담을 느낀 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함
7. 배우 장미인애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판하며 대한민국에서 배우로 활동하지 않겠다는 은퇴 발언을 했다고함
[ 국 제 ]
1.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각국 정책 당국이 내놓은 부양책 효과를 주시하는 가운데 상승했다고함
- 다우존스 3.19% 상승, S&P 500 지수 3.35% 상승, 나스닥 3.62% 상ㅅㅇ 마감함
2. 30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코로나 둔화와 각구긔 경기 부양책으로 상승했다고함
- 범유럽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1.28% 상승, 독일 DAX지수 1.90% 상승, 프랑스 CAC40지수 0.62% 상승,영국 FTSE100지수 0.97% 상승 마감함
3. 30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18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6.6% 하락한 20.09달러에 마감했다고함
-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가격 인하와 증산 등을 통해 '유가 전쟁'에 나서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음
4. FDA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과 유사 약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비상 사용을 허가했다고함
- 특정 약품의 대안이 없고 약품의 알려진 잠재적 이익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할 때 FDA가 비상 사용 허가를 내릴 수 있음
5. 코로나19 사태로 임차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영세업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상업용 모기지 채권시장이 조만간 대규모 부도 사태를 맞을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함
6. 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에 적용되는 금리를 인하하고, 500억위안(약 8조6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고함
7.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비상이 걸린 일본이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과 영국 등 유럽 40여 개국 등에 대해 입국 거부를 했다고함
8.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국, 터키, 프랑스, 체코 등 유럽 내 모든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며, 혼다는 미국 7개 공장을 비롯해 자사 완성차 공장의 절반인 18개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함
9. 영국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하고 있어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영국도 의료진·병상·의료 물자 부족 사태에 빠져 '죽음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10. 러시아가 외국과의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30일부터 육상 국경을 전면 폐쇄하는 정부령을 발표했다고함
1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관 중이던 네덜란드 미술관에서 80억원 가치의 빈센트 반 고흐의 '봄 뉘넌의 목사관 정원' 그림이 도둑맞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은 소득하위 70%로 기준 소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함
-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을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되며, 기존에 발표된 소비쿠폰 등 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책, 지자체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과는 별개로 5월 중 지원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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