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3월 2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마음 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 입니다.” 

 

 

[ 정치/외교 ]

1. G20 정상이 필수적 경제교류 필요성 등 코로나19 국제공조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함

 

2. 2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향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고함

 

3.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27일 오후 6시 기준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지역구·정당 투표 기호가 정해진다고함

 

4. 4·15 총선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선거'가 되면서 후보가 누구인지, 공약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고함

 

5. 진짜 민주당을 내세우는 열린민주당이 10%가 넘는 비례정당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더불어시민당이라며 시민당이 유일한 선거연합이라고 강조함

 

6.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김규환·김순례·김종석·문진국·윤종필·김승희·송희경 비례대표 의원 7명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한다고함

-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보다 의원 수를 늘려 투표용지에서 더 높은 순번을 받으려는 목적임

 

7.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직에 영입됐다고함

- 선거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김 전 대표가 이번에도 열세에 놓여 있는 통합당을 승리로 견인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됨

 

8.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창당으로 정의당이 선거법 꼼수 개정의 부메랑을 맞아 위기에 빠졌다고함

-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 당시만 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 비례대표 10여 석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 추세대로라면 비례 의석은 현 수준인 4석이나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됨

 

9. 민생당 손학규·자유공화당의 서청원·친박신당 홍문종 의원이 당선권인 비례대표 2번에 배치돼 일각에선 욕심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함

- 선거법상 비례대표 1번은 여성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맨 앞 번호를 받은 셈임

 

10.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총선 20일 앞두고 청년 전세 대출 확대, 교통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완화 등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 발표됐다고함

 

2.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결정된 곳은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이라고함

 

3. 고용보험기금이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투자로 475억6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은 고용노동부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다고함

- 고용부는 투자위험을 미리 관리할 수 있는 통제방안 없이 투자상품 의사결정 권한을 증권사에 맡겼으며 해당 증권사는 하위 운용사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이를 고용부에 전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조사됨

 

4. 인천공항의 여객수요가 전년 대비 90% 이상 급감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기업 중 처음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다고함

 

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채권 5억50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고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6. 신규 임용된 현직 검사가 여자친구가 피해자인 보이스 피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이 감찰에 나섰다고함

- 검사윤리강령 18조는 검사는 다른 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기종합 ]

1.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8.5포인트 하락한 78.4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2009년 3월)으로 급락했다고함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위축과 주가급락 등이 소비심리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됨

 

2.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0.1%로 크게 낮춰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 이하로 낮췄다고함

 

3. 코로나19 악재로 생존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잇달아 유·무급휴직과 희망퇴직 등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어 일자리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함

 

4.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가 용량을 7%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5. 현대차·SK·롯데· 포스코·두산그룹 등이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함

 

6. 삼성전자 사측과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는 올해 임금을 지난해 대비 2.5% 인상,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도 기존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는거에 합의했다고함

 

7.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삼성전자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함

- 반도체는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양호하겠지만 IM, 디스플레이, CE부문은 스마트폰과 TV 판매량 부진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8.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신차 수요 약화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함

 

9.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까지 '불법 파견'으로 인정했다고함

 

10. 현대자동차 7세대 '올 뉴 아반떼'가 사전계약 하루 만에 1만대 계약을 돌파해 아반떼가 처음 출시된 1990년 이후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함

 

11. 한진칼 지분 2.92%를 보유한 국민염금이 조원대 회장편에 서기로 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의 승자는 조 회장으로 일단락됐다고함

 

12. 코로나 확산으로 석유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최근 국제 유가까지 폭락하면서 정유업계가 휘청대고 있다고함

- 지난해 평균 85.4%였던 국내 정유 4사 정제 가동률은 지난 2월 82.8%로 줄어드는 추세로 3월엔 항공유 등 수출 물량이 크게 감소될것으로 전망됨

 

13. 포스코케미칼 노사가 24년 연속으로 임금협상을 무교섭 타결했다고함

 

14.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1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5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채권 1조2,000억원을 뛰어넘는 충분한 유동성을 지급해 빠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함

 

15.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금융으로 최대 2,000억원이 시중은행과 신디케이트론 형태로 지원된다고함

 

16. 발품을 중시하던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언택트(untact·비대면)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소비자 반응이 나쁘지 않아 앞으로 이를 더 적극 활용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6일 코스피는 1.09% 내린 1,686.24에 코스닥은 2.16% 오른 516.61에 마감했다고함

 

2. 절세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내년 말로 예정된 가입 기한이 연장된다고함

- 쥐꼬리 혜택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ISA를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만능통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임

 

3. 세계적인 주가 폭락으로 불거진 단기자금 경색 문제가 머니마켓펀드(MMF)로 옮겨가며 새로운 '단기 유동성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 CP와 전단채를 주로 사들이는 일반(신종) MMF에서 자금이 대거 유출된 점이 단기자금 시장을 악화시킨 배경으로 지목됨

 

4. 한국은행이 사상 첫 양적완화(QE)에 나서며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한 것은 기업어음(CP)을 비롯해 회사채 시장의 신용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라고함

- 정부 보증채 수준의 채권을 되파는 조건으로 사들이는 것이어서 위기 대응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임

 

5. 금감원이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이 권한 밖이라는 법원 해석이 나왔다고함

- 은행 CEO 제재를 위해 금감원이 무리하게 ‘지배구조법’을 적용했다는 금융권의 지적과 같은 맥락임

 

6. 서울의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순위가 2018년 이래 3년째 30위권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은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함

 

7. 우리금융지주가 6000억원 규모 아주캐피탈 인수 작업에 착수했으며 자회사 포트폴리오에 캐피털사를 추가한다고함

 

8. 코로나19 여파로 단기 자금조달 시장이 경색되면서 부동산 PF 시장의 큰손인 증권사들이 유동성 문제로 신규 개발사업 심사를 중단하거나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어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개발사업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함

 

9. 오피스텔 취득세가 일반 주택의 4배에 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함

 

10. 최근 경영난을 버티지 못한 상가들이 경매시장에서 헐값에 팔리면서 3월 전국 상가의 매각가율은 56%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함

 

11. 코로나19로 청약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서울·송도·부산 등의 청약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반면 이달 강원도 원주에 공급된 한 단지는 349가구 모집에 단 4명 만이 청약했다고함

 

 

[ 사회/이슈 ]

1.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는 바로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킨다고함

 

2. 경주의 한 음식점에서 연쇄 확진자 20명이 나와 국내 집단감염 사례 중 음식점으로선 최대 규모라고함

 

3. 확진자 116명이 나온 충남 천안 줌바댄스 교습소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줌바댄스 강사 8명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시·도에서 4차 감염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함

 

4. 정부가 대구 코로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 지급해야 될 위험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해했다고함

 

5. 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으면서도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소송도 검토중이라고함

 

6. 경찰이 가수 휘성을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함

 

7. 충북 음성에서 길거리를 알몸으로 활보한 여성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8.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방치해 굶겨 죽인 혐의로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고함

 

 

[ 국 제 ]

1.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대규모 부양책 효과에 대한 기대로 큰 폭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6.38% 상승, S&P 500 지수 6.24% 상승, 나스닥 5.60% 상승 마감함

 

2. 26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선진국들의 경기부양책으로 상승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2.55% 상승, 독일 DAX지수 1.28% 상승, 프랑스 CAC 40지수 2.51% 상승, 영국 FTSE 100지수 2.24% 상승 마감함

 

3. 26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했던 전략비축유 매입이 의회의 예산 배정 거부로 좌초되면서 하락했다고함

- 5월 인도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7% 하락한 배럴당 22.6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국제유가의 기준물인 5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날 저녁 9시16분 기준 2.41% 내린 27.73달러에 거래되고 있음

 

4.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3,000건으로 실업 대란이 현실화됐다고함

- 지난주 비교하면 무려 12배 불어난것으로 지난 1982년 세워진 종전 기록 69만5,000건 보다 4배 이상이 많은 수치임

 

5. 미국 상원이 2조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켜 3주 내 미국성인 한 사람당 1200달러가 지급된다고함

 

6.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는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9%로 취임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7. 포드 델타항공 메이시스 등 굵직한 미국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투기등급(정크본드)으로 추락하면서 회사채발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8. 중국이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금지한다고함

 

9. 일본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56조엔(약 620조원)이 넘는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한다고함

 

10. 러시아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국제선 운항을 27일(현지시간)부터 중단한다고함

 

11. 이탈리아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치명률 10%를 넘어섰으며 확진자가 무단 외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고함

 

12. 교황과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는 성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교황청 내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서울시가 코로나 감염증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회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설립 허가를 취소했으나 예배 등 기존 종교 활동은 그대로 할 수 있고 법인 재산 몰수 같은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다고함

 

2. 텔레그램은 국내에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에 이어 이용자 수가 많은 메신저이지만 정작 국내엔 지사도 협력사도 없고 규제당국은 물론 수사당국도 텔레그램 서버가 있는 본사 위치나 연락처도 파악하지 못해 회사 공식 이메일로 겨우 협조를 요청할 뿐이며,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로 음란물·마약 등 범죄자들이 디스코드, 위커 등 다른 메신저로 빠르게 거점을 옮기고 있다고함

 

3. 미래에셋대우 홍콩법인이 항공기 인수 거래 중 이메일 피싱을 당해 약 61억원 날려 홍콩 경찰이 수사중이라고함

- 해당 메일 주소는 홍콩 법인 A씨가 기존에 소통하던 거래 상대방과 같았고 메일의 서식도 일치해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잔금을 송금했으나 해당 계좌는 실제 거래 상대방의 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