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3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마음 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 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장비 지원 요청을 승낙했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함

 

3.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4대 보험료 유예 및 면제에 대해 정부는 유예 및 면제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 조속히 시행한다고함

-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두 가지만 1년간 면제해도 94조7364억원(2018년 납부액 기준)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함

 

4.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이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총선경쟁에 들어가면서 투표용지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 경쟁에 돌입했다고함

- 정책과 비전 경쟁은 간데없고 온통 꼼수로 역대 최악의 비례공천이라는 평이 나옴

 

5. 4·15 총선에 불출마하는 민주당 이종걸·신창현·심기준·이규희·이훈·정은혜·제윤경 등 현역 의원 7명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긴다고함

 

6. 정동영 민생당 의원이 민주평화당 세력은 민생당에서 철수하겠다며 사실상 3당 합당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함

- 민생당은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합당한 정당으로 민생당은 최근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참여를 놓고 계파끼리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었음

 

7.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실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대거 통과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강력 항의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고함

- 내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사회과 역사·공민·지리 등 3개 과목, 총 17종의 교과서에 모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

 

8.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25세 여성 사병이 방에서 사망해 원인을 조사중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코로나19 확산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에 '초슈퍼 예산' 편성을 예고해 예산이 600조원에 육박하고 그 결과 국가채무는 9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정권 초반에 무리하게 추진한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 지출이 겹치면서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짐

 

2. 정부가 국가공무원 정원을 지금보다 7170명 확대하기로 했다고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20년간 한 번밖에 오르지 않았던 정원 상한이 최근 3년 연속 상향 조정됨

 

3. 정부가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3월 1일~6월 30일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고함

 

4.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 신고시 월 최고 6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함

 

5. 교육부가 학교 개학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내놨지만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함

 

6. 급여반납 운동이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공기업 직원들은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직원들까지 급여반납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함

 

7.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97년 개발에 들어가 2012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 일체형 원자로(SMART)’의 차세대형 개발 사업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제동이 걸렸다고함

- 미래형 원자로를 고도화하는 데 최소 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으나 정부는 5년에 걸쳐 최대 25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임

 

8. 한국전력이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전남 완도~제주 98㎞ 간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에 해외 사업 수주 실적이 전무한 중국 전선업체를 참여시키려한다고함

- 2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한전이 비용 감축에 급급해 국가 기간시설 사업을 검증도 안 된 중국 업체에 맡기려 하는 것으로 해당 업체는 작년 세계은행의 입찰에서 위조문서를 써내 20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를 받았음

 

9. 경기도와 기장군(부산)·울주군(울산)이 모든 도민과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10.부동산 경매 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13명으로부터 53억원을 받아 가로챈 검찰청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이 투입된다고함

 

2. 코로나19발 실업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이달 들어 19일까지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은 1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6% 증가했다고함

 

3. 상장사들의 주가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반대매매로 털려 나가면서,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에 오른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고함

 

4. 현대·기아차, 포드, GM, BMW,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고함

 

5.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가 메모리·스마트폰·디스플레이·가전이라는 삼성전자의 ‘4각 축’에 타격을 주면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전망은 악화일로라고함

 

6. 국내 정유업계는 정제마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했다고함

- SK이노베이션은 공장 가동률을 85%로 낮추고 GS칼텍스는 여수 공장의 정기보수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가동률을 조정함

 

7. 현대오일뱅크는 강달호 사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전 임원이 급여의 20%를 무기한 반납하고, 경비 예산을 최대 7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고함

 

8.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전 직원이 15일 이상 순차적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급여 반납률도 기존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고함

- 코로나19로 1년 전보다 국제 여객노선이 85% 축소됐으며 다음달 예약률도 전년 동기 대비 90%나 줄어듬

 

9.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37) 부사장이 한화솔루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고함

- 한화 3세 경영의 신호탄으로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임

 

10.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장남인 최성환 SK네트웍스 기획실장이 SK렌터카 등기이사에 올라 SK네트웍스의 경영 승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함

 

1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주주연합이 법원에 제기했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향후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다툴 것이라고함

 

12. 큐코노미(Qconomy·격리경제)로 글로벌 1위인 한국 면세산업이 불황에 허덕이면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K스타일' 특수를 상실하고 있다고함

- 면세점 불황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약 20% 성장률을 기록하던 중소기업 제품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60%나 감소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4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 소식에 16.9원 내린 1,249.6원에 마감했다고함

 

2. 24일 코스피는 8.60% 오른 1,609.97에, 코스닥은 8.265 오른 480.40에 마감됐다고함

-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은 코스피 주력인 전자·전기 업종을 14거래일 만에 순매수함

 

3. 4월 1일부터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함

 

4. 코로나19 확산으로 출렁이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41조 원이 넘는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 해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함

 

5. 국내 상장 생명보험회사의 시가총액은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7조9650억원이 8조715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고함

- 보험사들은 본업인 보험상품을 팔아 거둔 보험영업에서 손실을 본 지 오래되어 받은 보험료로 자산운용을 해 투자수익률로 손실을 만회해 왔지만 최근 몇 년 간 저금리 기조가 굳어지면서 역마진이 커졌기 때문임

 

6. 푸르덴셜생명 새 주인으로 2조20000억원을 제시한 KB금융이 유력하다고함

 

7.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시공사 홍보 기간 규정을 현행 2주에서 3개월로 완화된다고함

 

8.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다 지은 후 층간소음 차단 수준이 적정한지 측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고함

 

9. 일명 ‘여·순·광’(여수·순천·광양시)이 전남지역 내에서 아파트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상위권을 싹쓸이하며 일대 주택 시장의 선두로 우뚝 섰다고함

- 이들 지역은 포스코제철, 여수국가산단 등 대기업 산업단지를 배후로 둬 주거수요가 탄탄한데다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부동산 미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됨

 

 

[ 사회/이슈 ]

1. 25일 전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은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된다고함

 

2. 코로나19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이 경기·강원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폭증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3. 방역을 위해 국경을 차단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국경 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이 코로나19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고함

- 24일 현재 한국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모두 179개국으로, 유엔 회원국(193개국)의 92%로 이 중 137개 국가나 지역은 한국발 외국인에 대해선 아예 입국을 불허하고 있음

 

4. 24일 기준 코로나19 중증 단계의 환자는 25명, 위중 단계 환자는 62명이라고함

 

5. 대구에서 음성 판정으로 자가 격리해제 됐던 50대 신천지 교육생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사망했다고함

 

6. 충남 부여 규암면 40대 부부 확진자는 190명과 교회에서 예배를 봤으며 전남 목포 확진자 노부부는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붕어빵을 팔고 교회에서 에배를 봐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함

 

7.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신임 재판부가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피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된다고함

 

8. '텔레그램 집단 성범죄'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114조)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고함

- 텔레그램 불법 성 착취물 대화방이 많을 때는 100개까지 존재했고, 그중 최대 3만5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방도 있음

 

9.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역사가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벌이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상 '맹물'과 다름 없는 살균소독제를 사용했다고함

 

10. 부산진구의 노인요양시설 '효림원'이 부산에 지자체와 국가기관, 공단, 노동조합의 검찰 고발장에 나란히 피고발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함

- 부당해고와 갑질 그리고 체불임금과 횡령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11.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경찰이 내수에 착수했다고함

 

12.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외야수 고승민의 전 여자친구가 2번의 유산을 했다며 고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했다고함

 

 

[ 국 제 ]

1.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재정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임박했다는 기대로 폭등했다고함

- 다우존스 11.37% 폭등, S&P 500 지수 9.38% 폭등에, 나스닥 8.12% 폭등마감함

 

2. 24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미국의 재정 부양책으로 폭등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8.40% 폭등, 프랑스 CAC 40지수 8.39% 폭등, 독일 DAX지수 10.98% 폭등, 영국 FTSE 100지수 9.05% 폭등 마감함

 

3.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내년 5월로 연기됐다고함

 

4.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10여개국이 IMF에 재정 지원을 요청래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려되고 있다고함

 

5.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다음달이면 이들 지역의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설 것이라고함

- 미국은 하루에 1만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6.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자 핵심 방산기업인 보잉사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결국 2주간 공장 셧다운에 돌입한다고함

 

7.미국 연준이 회사채를 사들여 미 양적 완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결정한 것은 2008년 이후 지속한 저금리로 미국의 정크본드 급증으로 새로운 경제위기를 불러올 뇌관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라고함

- 세금을 동원해 기업 부실을 메워주는 사상 초유의 조치여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음

 

8. 유로존의 3월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가 31.4를 기록했다고함

- 이는 지난 2월 51.6에 비해 급락한 수치이자, 전문가 예상치(38.8)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코로나19가 유럽 대륙까지 번지면서 유럽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함

 

9. 코로나19 확산에 금 제련 업체들의 제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골드바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함

 

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중국 우한이 4월 8일부터 도시 봉쇄를 해제한다고함

- 발원지 우한까지 교통을 정상화하면서 중국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됨

 

11. 중국 3대 통신사의 두 달간 가입자 손실이 무려 2100만명을 넘어서 일각에서는 공식 집계되지 않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아 통신 서비스를 해지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고함

 

11. 스페인 정부가 국경통제와 이동금지, 상점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지만 하루새 540명이 사망하고 병원에서 방치된 노인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코로나19가 통제 불능상태로 치닫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북한이 사거리 400~600㎞인 신형 미사일을 휴전선에서 쏘면 우리 공군기지 10여곳을 전부 무력화할 수 있고 증원 병력과 물자가 들어오는 항만도 무사할 수 없다고함

 

2. 서울시가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로 고발하고 지자체의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신천지 법인 등을 상대로 2억 100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함

 

3.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중 15%는 후각과 미각을 잃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