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3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마음 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 입니다.” 

 

 

[ 정치/외교 ]

1.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친서를 보낸 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동해상에서 2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함

 

2. 1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논의는 총선 후에 열리며 재난소득 포함 여부와 적용 범위가 큰 변수라고함

 

3. 민주당이 현역 의원 28.7%로를 교체하며 4·15 총선 공천을 마무리해 쇄신 없는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있다고함

-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공헌했던 청년과 여성 배려는 사라지고 20·30대 청년 후보 공천은 전체의 2.3％, 여성 비율은 13%에 불과한 반면 이른바 '586 그룹' 후보는 전체의 60％를 넘었기 때문임

 

4. 민주당이 4·15 총선의 환경 분야 파트너인 ‘가자환경당’을 선택했지만 국내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이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가자환경당을 알지 못한다고함

 

5.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컷오프 된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 20여명을 비례대표 명단에 포함시킨 열린민주당에 대해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고함

 

6. 미래통합당이 현역 교체율 45%로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함

- 친박계와 황교안 대표 측근 인사들이 다수 탈락한 반면 유승민 의원게의 대거 생존과 친이계가 부활함

 

7.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청년·여성 등 '정치 신인'들이 공천된 영남 지역에 잇따라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서 생명 연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함

 

8. 미래한국당 새지도가 임명된 이후 사흘만인 23일 비례대표 명단을 새로 발표한다고함

-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과시하려는 차원에서 ‘친황 인사’들이 당선권 안에 새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임

 

9. 국민의당이 안철수 직계 인사들을 앞세운 비례대표 공천안을 발표하면서 사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함

- 비례대표 1번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최연숙 간호부원장, 2번과 3번에는 이태규 전 의원과 권은희 의원 등을 배치함

 

10.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유공화당과 합당한지 18일만에 탈당했다고함

- 태극기 부대는 홍문종 의원의 친박신당, 조원진 의원이 남은 자유공화당, 김 전 지사가 이끄는 세력으로 재차 분열됨

 

11. 베트남은 내달 8일 다낭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아세안 정상회의와 뉴질랜드-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회담을 오는 6월 말로 연기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과 차관급 공무원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중 30%를 반납하기로해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임금 반납·동결 가능성이 있다고함

 

2. 정부가 다음달 5일까지 교회, 헬스장, 유흥주점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으며 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한다고함

 

3.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주 최대 27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고함

- 금융권과 공동 출자를 통한 주식·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로 금융권의 참여 수준이 문제임

 

4.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국으로 귀국을 원하는 재외국민이 급증해 외교부는 이들의 귀국 방안 마련에 초비상 상태라고함

 

5. 2017년 헌법재판소장에서 낙마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위촉됐다고함

 

6.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에 대한 감찰 착수로 폭언과 갑질, 부당인사발령, 일부 업체와의 유착 등 주 관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의 진위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조치를 하겠다고 정부에 신고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는 휴업·휴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최대 5배까지 추징된다고함

 

2.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지난 16~20일 닷새 동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한 누적 건수는 1만6948건이라고함

-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총 25만원임

 

3.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파견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해고와 권고사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함

 

4. 블룸버그가 경제분석기관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이 33%로 집계됐다고함

 

5. 마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당국이 산지폐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함

 

6. 금감원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실적이 고꾸라지자 국내 기업의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기업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대출은 물론 회사채 신규 발행,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져 유동성 위기로 부도가 날 수 있음

 

7. 이번주에는 한진칼 등 상장사 1523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함

 

8.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가 작년의 반 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함

 

9.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41%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내 사업 축소를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고함

 

10.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2차·3차 벤더 등 영세 부품사는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고 보유자금도 적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함

 

11. 현대 제네시스 GV80이 출시 두달만에 3만대을 돌파해 연간 판매목표을 넘어 생산 차질 없다면 최대 판매치를 경신한다고함

 

12. 미국 컨슈머리포트가 LG전자 올레드 TV를 올해 최고 TV로 선정했다고함

 

13. 코로나19 확산으로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등 국내 주요 백화점은 주로 3월 말 시작했던 봄 정기세일을 4월 초로 연기했다고함

 

14. 글로벌 1위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인 스포티파이(Spotify)가 한국 시장 진출 여부를 타진 중이어서 국내 음원시장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함

 

15. 코스닥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이 폭락장에서 견고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CJ ENM을 처음으로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4위(2조1297억원)에 올라섰다고함

16.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이 정부의 지침을 어긴 채 마스크 60만장을 거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증시안정펀드·채권안정펀드에 KB, 신한, 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이 각 2조원씩 자금을 출자한다고함

- 시장안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지만 금융기관들은 재무구조에 미치는 악영향과 부족한 자금 여력 때문이 문제임

 

2.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빅컷(큰 폭의 금리 인하)’을 단행함면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화재 등 보험업계에서 주가 급락 사태를 겪고 있다고함

-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사 순이익은 커지고 부채 규모는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분석됨

 

3. 신영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해 고객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상비율에 따라 약 400억원 정도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고함

 

4. 이스타항공이 국제선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한 달간 국내선 전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셧다운' 상태가 됐다고함

 

5. 정부가 경기도 파주(운정)~동탄을 잇는 GTX-A 노선의 개통을 2023년 말로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노선 운영에 필요한 전동차는 그다음 해에나 납품이 완료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19로 전국 학교 개학이 총 5주간 연기되면서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지만 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는 정상적으로 치러진다고함

- 교육부는 방학 등을 줄이면 정상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힘

 

2.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쓰기 위한 임상시험이 국내에서도 시작됐다고함

 

3. 면 마스크에 부착해 쓰는 교체용 필터 제품의 차단율이 10%에 불과하다고함

 

4. 정부가 유학생 등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수량에 대해서 발표한다고함

 

5.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사건의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는 청원이 200여만명을 넘어섰다고함

 

6. 갤러리아명품관은 위블로의 한정판 시계를 1억4000만원대에 판매한다고함

 

 

[ 국 제 ]

1. 코로나19 감염자는 한국시간 22일 기준 30만728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3049명이라고함

- 누적 확진자는 중국과 이탈리아가 다음으로 미국이 세 번째로 많음

 

2.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미국, 유럽, 일본에서만 전체 근로자 중 4분의 1에 달하는 1억명 이상이 실직될 수 있다고함

 

3. 미국 증시는 오는 26일 발표될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폭증했을 경우 뉴욕증시는 계속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함

 

4.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요 감소에 산유국들간 유가전쟁까지 펼쳐지며 국제 유가가 석달도 안돼 60% 곤두박질 치자 미국이 원유 감산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함

- 국제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우디 주도의 OPEC과 러시아간 감산을 통해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린 데에 불만이 터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가장 원만하게 전쟁을 끝낼 방안임

 

5. 미국은 2조달러(약 249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고함

- 미국 전체 GDP 대비 10%에 해당해 매우 큰 규모로 6000억달러인 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보다 큰 규모임

 

6. 코로나19와 전쟁을 선언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민간기업에 요청해 업종과 다른 인공호흡기나 마스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함

- 루이뷔통은 손세정제, GM과 포드는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등을 생산함

 

7. 코로나19 여파로 유럽우주국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오는 7월로 예정됐던 화성 무인탐사선 ‘엑소마스’의 발사를 2년 미루기로 했다고함

 

8. 코로나19 확산속에 크로아티아에서 22일 오전 5시 24분께(현지시간)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메탄올(공업용 알코올)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절대 소독제로 사용해선 안되며 일반인이 에탄올(소독용)과 메탄올을 구별하기는 어렵다고함

 

2. 도쿄하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림픽 개막 연기 준비에 착수했다고함

- 한 달 또는 45일 연기, 1∼2년 연기 등이 논의되고 있음

 

3.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열린 셈이어서 상속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함

-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함

 

4.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았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1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함

- 윤석열 총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여환섭 대구지검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박찬호 제주지검장,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송경호 여주지청장, 신봉수 평택지청장,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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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