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3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마음 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 입니다.” 

 

 

[ 정치/외교 ]

1.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일종의 재난기본소득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로 지급한다고함

- 재원 마련 방식은 적자 국채 발행이 유력하며 정책이 결정되면 지자체들과 지급 대상, 규모를 조율해야함

 

2. 민주당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하루 만에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미 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 원 이상 따낸 미래통합당은 2차 추경은 빚 잔치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함

 

3.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속한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가 여성 봉사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함

 

4.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벌이던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 중 윤주경·이종성·최승재 등 5명을 당선권에 재배치했다고함

 

5.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이 확정된‘안철수계’ 김중로·김삼화·김수민·이동섭 의원 4명이 19일 민생당을 탈당한다고함

 

6. 주한 미국대사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19일부터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민·유학·취업·주재원 목적 등으로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함

- 기존 비자 효력은 유지되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번 비자 인터뷰 중단 조치가 한국발 여행객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막는 '셧다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됨

 

7. 중국이 한국·미국·이탈리아 등 15개 국가의 코로나 확산으로 여행금지 권고를 내렸으나 일본은 여행 금지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함

 

8. 북한이 오는 20일로 코로나19 대응 태세로 전환한 지 60일을 맞지만 세계적 대유행으로 충격파를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구입비의 10%를 환급받는다고함

- 1인당 환급 한도는 30만원으로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제품임

 

2. 나랏빚은 2년 새 135조원 증가해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40%)을 웃도는 41.2%에 이를 것이라고함

- 국가채무비율 증가폭(4%포인트)은 1998년(3.9%포인트)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어,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금과 같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함

 

3. 조달청이 이달 16일까지 '공적 판매용'임을 명시한 마스크를 10억장 이상 확보했으며 마스크 5부제에 맞춰 1주 2매씩 구입한다면 대략 20주 가량을 보급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함

 

4.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서 듣는 '고교학점제'를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할 24개지역이 선정됐다고함

 

5. 서울시가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성 긴급지원을 118만에 이르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한다고함

- 지원 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으로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으며 지원 여부는 신청 후 3~4일 이내에 결정됨

 

 

[ 경기종합 ]

1.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점포·공연장·항공·여행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함

 

2.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1만5000여곳에 대해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함

 

3. 한국건강학회가 감염내과·호흡기내과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의 자문을 거쳐 기업들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수 있는 점검리스트를 마련했다고함

 

4.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트리온, 국립중앙의료원, 광주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병원 등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함

 

5. 올 4월에 만기 도래하는 국내 회사채 규모는 6조5495억원으로 한계 기업들이 회사채 만기 연장에 실패할 경우 부도 위기에 놓인다고함

- A급 이상 회사채도 시장 외면을 받고 있어 한계 기업들의 국책은행 러시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6. 상장법인 2302개사 중 16~20일 주주총회를 여는 상장사는 총 314개사라고함

 

7. 국내 1천대 상장사의 '평균 연령'은 36세이고 그중 최고령은 1897년 설립돼 올해 123년을 맞은 동화약품이라고함

 

8.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 우리 제조업의 핵심 수출시장이자 수익률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이 소비되는 선진시장이기 때문임

 

9. 현대자동차가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생산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시적 주 60시간 근무를 노조에 제안했다고함

 

10. 현대차 울산 공장이 정규직에게는 KF94 마스크를 지급하는 반면 비정규직에게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지급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11. 2014년부터 형 신동주와 경영권 분쟁을 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홀딩스 회장에 취임하며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을 완전히 장악했다고함

 

 

12. 케이엠더블유가 일본 라쿠텐모바일에 890억원 규모 4G 롱텀에벌루션(LTE) 장비를 공급한다고함

- 2018년 매출의 30% 수준으로 역대 단일 계약 규모로는 최대임

 

13. 코로나19 여파로 쇠락하던 자동차 극장에 사람이 몰리고,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운영하는 카페와 패스트푸드 점의 매출이 오르는 등 '자동차'를 통해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함

 

14.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확대되며 프리미엄 식재료 수요가 전월대비 100% 증가하고 있다고함

- 맛과 품질이 확실히 보장된 프리미엄 식재료에 ‘기대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 자기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15. 일제강점기인 1912년 순수 민족자본을 바탕으로 창립된 인쇄업체 보진재가 경영 악화를 거듭하다 창립 108년 만인 올해 청산된다고함

 

16. 미래통합당을 연상시키는 핑크색 점퍼을 입고 숫자2번을 강조하며 화장지를 판매한 SK스토아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8일 원달러 환율은 2.2원 내린 1245.7원에, 코스피는 81.24p(4.86%) 내린 1591.20로, 코스닥은 29.59p(-5.75%) 내린 485.14에 장을 마쳤다고함

 

2. 기획재정부는 외화유출 조짐이 감지되자 19일부터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각각 상향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환율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함

-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이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실질적인 대책으로 제기됨

 

3.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수입 절반 이상이 은행의 수수료 수입으로 돌아간다고함

 

4.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은행 예·적금 금리는 곧 ‘제로’에 가까워질 전망으로 은행들은 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시간을 두고 결정한다고함

 

5. 3100조원에 이르는 기업·가계 대출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부문 충격이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로 고용 악화와 소비 충격으로 ‘약한 고리’인 가계 대출과 자영업 부문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될 수도 있기 있기 때문임

 

6. IBK기업은행 노조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고발했다고함

- 노조는 기업은행이 PC-OFF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직원들에게 편법으로 시간외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7.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 위험자산 회피 현상에 따른 외국인 투매에 의한 조정이라고함

 

8. 9월부터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함

 

9. 9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를 좁히겠다는 정부 의지로 서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이 14%이상 급등했다고함

- 전국이 5.99%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4.75% 올랐으며 9억원 이상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21.15%임

 

10. 지난해 말 서울 고가 부동산 가격은 평당 6천만원 수준으로, 지난 반년 동안 전 세계 26개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사회/이슈 ]

1. 19일과 20일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예보돼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2. 19일 새벽 3시 서울 수락산 귀임봉 인근에서 발생한 불은 새벽 5시 10분쯤 큰불은 잡혔으며 인명 피해는 없다고함

 

3. 대구에서 폐렴 증세로 숨진 17세 소년의 폐는 여러 부위에서 하얗게 변한 것이 확인됐으며 숨지기 전 네번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하나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다고함

- 현재 우리나라 10대 확진자는 430여 명으로 모두 경증임

 

4. 대구 시내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30%만 진행됐는데도 5곳에서 88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5. 집에 TV가 없다며 지난해 KBS 수신료를 돌려받은 가구 수는 3만5765 이라고함

 

6. 최근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4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중독 증세를 보인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 2곳의 팽이버섯에서 열과 근육통, 두통 등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고함

 

7. 오는 4월 30일로 예정된 '부처님 오신날' 봉축 행사가 5월 30일로 연기하고, 4월 25일로 예정했던 연등회도 5월 23일로 변경한다고함

 

8.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과천 경마공원을 비롯한 전체 사업장 임시 운영 중단조치를 다음 달 9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함

 

9. 전국 대학교수 6000여명이 가입한 교수 단체 정교모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의료진과 시민들의 헌신을 문재인 정부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함

 

10. 서울대 공대가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0.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함

- 서울대 공대 대학원 미달은 카이스트, 포스텍 등 국내 이공계열 분야 경쟁 대학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

 

11.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가 보이스피싱으로 후원금 4억원을 날린것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사기 혐의 피의자로 수사받게 됐다고함

- 관계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열다섯 차례에 걸쳐 조국 수호 집회를 열며 약 20억원을 모금해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되었기 때문임

 

 

 

[ 국 제 ]

1.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공포 지속으로 폭락했다고함

- 다우존스 6.30% 폭락, S&P 500 지수 5.18% 급락, 나스닥 4.70% 추락마감함

 

2. 18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각국 정부에서 쏟아낸 부양책 약발에도 최대 6%에 가까운 낙폭으로 곤두박질쳤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5.61% 하락, 영국 FTSE 100 지수 4.05% 하락마감함

 

3. 18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20%대 폭락세를 보이며 18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4월 인도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58달러(24.4%) 급락한 20.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18일 오후 8시(한국시간) 전세계 156개 국가 및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만252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총 8013명이라고함

 

5.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소비가 감소하자 미국은 성인 1인당 1000달러(약 124만원), 일본은 1인당 5만엔 지급을 추진중으로 미국은 약 2500억달러가, 일본은 6조엔가량이 소요된다고함

 

6.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7차 경선에서 압승해 독주 체제를 굳혔다고함

 

7.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미국 내 스포츠 업계의 예상 손실 금액이 최소 50억달러(약 6조176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함

 

8. GM,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3사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미국 내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고함

 

9. 막대한 자본과 인력,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디스플레이 굴기'를 펼치고 있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코로나19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한 자국 정부의 이동제한 및 교통통제로 인한 인력·원자재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고함

 

10.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글로벌 주요 항공사가 운항 편수를 90% 가가이 줄이면서 벼랑 끝으로 몰려 5월이 끝나기 전 파산위기에 놓였다고함

 

11. 유럽축구연맹은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유럽축구 선수권, 유로 2020을 1년 연기했으며 남미축구 선수권, 코파아메리카도 연기됐다고함

 

12. 독일의 자동차 기업 BMW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유럽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함

- BMW 측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고 중단 이유를 밝힘

 

13. 영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병 등 다른 질병이 악화돼 26만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함

 

14.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0.5%P 인하한 3.75%로 결정했다고함

 

15. 이슬람국가 IS 새 지도자는 알마울리로 확인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코로나19 환자들의 경우 초기 증세가 감기와 비슷해 국내에서 부루펜으로 잘 알려진 '이부 프로펜' 성분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안된다고함

-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속 세포에 달라붙는 건 ACE2라는 수용체 때문인데, 이부프로펜 소염제는 이 수용체를 많이 만들어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을 더 높히기 때문임

 

2. 마약과 성인물 등이 주로 유통되던 다크웹에서 마스크 불법 거래 암시장이 형성됐고 '생화학테러'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혈액과 분비물을 구한다는 게시물까지 포착됐다고함

 

3. 항공기를 공항 주기장에 세워두면 '정류료'라는 일종의 주차비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항공기 무게에 비례하기 때문에 최대이륙중량이 560t에 달하는 A380 1대가 하루(24시간) 주기장에 머물 경우 정류료 24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함

 

 

4.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 티켓이 현재까지 1조원치 팔렸는데 올림픽이 취소돼도 입장권 환불은 안된다고함

- 입장권 구입 약관에는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따른 상황일 경우에는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