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3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마음 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 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추경 대책이 급락하는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2차 추경 등을 편성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함

 

2.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 계획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4·15 총선 이후 열리는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다뤄진다고함

 

3. 민노총과 한노총 출신 20여명이 여야 각 당에서 대거 총선 공천장을 받으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양대 노총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함

 

4. 민주당이 공천 탈락한 인사들의 잇단 무소속 출마로 '공천 후폭풍'을 겪자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 영구 제명시킨다고함

- 이해찬 대표는 4년 전 총선 때 공천 배제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복당했었으며,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 소속이 아님에도 당선되면 복당하겠다며 민주당의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들도 있음

 

5.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박은수(25)는 '엄마 찬스' ,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후보는 ‘아빠 찬스’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6.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영입이 미래통합당내 반발로 무산되어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고함

 

7.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통합당이 영입한 인사들이 순번 20번 밖으로 밀려나면서 한선교의 반란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함

-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내 최고위원(김성찬·이종명·정운천 등)이 비례 명단을 의결하지 않기로 뜻을 모음

 

8. 총선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신설 합당을 발표한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고함

- 통합당 내에선 개혁 보수 상징인 유 의원 없이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음

 

9. 정의당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고함

-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약이라는 지적임

 

 

[ 정부/공공/지자체 ]

1. 외교부가 서유럽 및 중유럽 지역 36개국에 여행경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를 발령했다고함

 

2. 정부가 개학일을 2주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 된다고함

 

3.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대책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업부 소관 21개 공공기관이 2~3월 사이 38만7879개의 마스크를 구입해 직원, 협력사, 민원인, 입주업체 등에 배포했다고함

 

4. 제주·진해 해군기지에 이어 수방사 예하 방공진지 울타리 안에서 50대 남성이 발견되면서 군의 전반적 경계태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함

 

5. 검찰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의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던 수사ㆍ기소 검사에 대한 과오 평가를 폐지했으나 대검이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 검사 과오 평가 자료가 고검의 검사 평정 등에 활용되고 무죄가 많은 검사들은 검사 과오 평가를 토대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임

 

6.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15%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함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올 1월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할인을 실시했던 것도 발행액의 20%를 채우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음

 

7.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모든 학생에게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를 1인 3매 무상 전달하고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추경 편성에 이은 한은의 금리인하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여파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뜻이지만 금융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선 효과가 미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2.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 일손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함

 

3. 코로나19가 팬데믹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내 기업의들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줄줄이 한국 간판 기업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거나 강등 검토 대상에 올리고 있다고함

 

4.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유통·여행 등 소비 업종을 넘어 전 산업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국내 10대 그룹 중 9개 그룹 계열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 말 예상치에 비해 12.8% 감소했다고함

 

5. 코로나19 확진자가 8000명을 돌파하면서 다중이용시설 곳곳이 텅 빈 모습을 연출하지만, 명품 매장 만큼은 문전성시를 자랑한다고함

- 백화점 휴점과 감염 우려 때문에 전 브랜드 매출은 평균 15%가량 감소했지만, 명품은 전년 2월 대비 4%~17%의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6. 현대·기아자동차의 지난달 중국 시장 판매량이 전년 2월 대비 97% 감소해 현대·기아차의 ‘중국 반등 계획’이 삐걱거리고 있다고함

 

7. 화학사업 지분을 이전하고 SKC코오롱PI를 매각해 1조원을 확보한 SKC가 모빌리티·반도체·디스플레이·친환경 중심의 비즈니스모델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고함

 

8. 현대중공업 노조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부분 파업을 결의했으며 오는 20일 ‘2019 임금협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2시간 연다고함

 

9. 두산중공업 자회사인 두산밥콕이 영국 국방부의 원자력 기술지원 업체로 선정됐으며 계약기간은 7년으로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함

- 두산밥콕은 영국 셀라필드사와 2조원 규모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 설비 공급 계약을 맺는 등 해외 수주를 이어가고 있음

 

10. 코로나19 확산 탓에 방이 텅텅 비면서 국내 호텔들이 이달 들어 10만원대 로‘바겐세일’에 들어갔다고함

- 호텔의 손익 분기점은 객실점유율 60~70% 수준이지만 현재 객실 점유율은 10%대로 떨어졌기 때문임

 

11.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감사 의견 거절로 또 다시 상장폐지의 문턱에 섰다고함

-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내년에도 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이 폐지됨

 

12. 셀트리온이 FDA로부터 에이즈 치료제 생산 시설에 대한 무결점 리포트 결과를 받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함

- 에이즈 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조2000억원으로 셀트리온은 20% 이상까지 점유율을 확대하는게 목표임

 

13. 식약처와 유럽인증을 획득한 솔젠트의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미국, 유럽 등에 수출된다고함

 

14.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125억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올려 광고계에서도 ‘큰 손’으로 떠올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6일 원·달러 환율은 6.7원 오른 1226.0원에, 코스피는 56.58p(3.19%) 내린 1714.86로, 코스닥은 19.49p(3.72%) 내린 504.51에 마감했다고함

 

2.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하면서 역사상 가보지 않은 '0%대 금리 시대'를 열었다고함

- 기준금리 0%대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릴것으로 전망됨

 

3. 일반주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한도가 높은 우리사주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은행원들에게 대출상환 독촉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고함

- 은행원은 급여의 일부를 우리사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최근 은행주가 급락하면서 담보가치가 하락하자 담보를 추가로 넣든지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압박이 이어짐

 

4. 에어비앤비가 내달 1일까지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함

- 이달 14일 이후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기존의 환불 정책을 따라야함

 

5. 오는 1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액이 공개된다고함

- 서울 강남권과 용산·마포구 아파트 공시가격이 30~50%가량 오를 전망으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값 악재로 작용될것으로 예상됨

 

6. 정부가 종합부동산 대책을 본격 발표한 이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방어 수단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고함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깡통 전세`가 발생할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보호 조치임

 

7.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분양가 3.3㎡당 평균 3550만원으로 분양보증을 신청했으나 거절될 것이라고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측은 3.3㎡당 2970만원 수준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조합이 분양가를 낮춰 선분양을 할지, 기존 분양가를 고수해 후분양을 강행할지 주목됨

 

 

[ 사회/이슈 ]

1. 2018 귀속연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상위 0.1% 구간은 7억6494만원으로 상대적 저소득층인 하위 30%(1830만원)의 41.8배에 달했다고함

 

2.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단체 헌혈이 줄면서 이달 혈액 보유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이 또다시 위기에 빠졌다고함

 

3.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수입 특례를 검토했던 일본의 신종 플루 치료제 '아비간'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기로 했다고함

-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도 심각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임

 

4. KAIST 연구진이 세탁해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나노마스크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르면 한 달 내에 허가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고함

 

5. 서울시가 시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경찰 등 3개반 25명을 투입해 신천지의 또다른 사단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섰다고함

 

6. 신도 수 130여명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7명 발생됐다고함

 

 

[ 국 제 ]

1.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글로벌 중앙은행이 일제히 유동성을 쏟아붓는 공조에 나섰지만, 코로나19 공포감으로 하락 마감했다고함

- 다우지수는 12.93% 하락, S&P 500지수 11.98% 하락, 나스닥 12.32% 하락 마감함

 

2. 16일(현지시간) 유럽 증시는 글로벌 중앙은행이 일제히 유동성을 쏟아붓는 공조에 나섰지만, 코로나19 공포감으로 하락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4.86% 하락, 독일 DAX지수 5.31% 하락, 프랑스 CAC40지수 5.75% 하락, 영국 FTSE100지수 4.01% 하락마감함

 

3. 16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10% 가량 폭락하면서 배럴당 30달러선이 붕괴됐다고함

- 4년만에 최저치로 4월 인도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3.0달러(9.5%) 급락한 28.70달러에 거래를 마감함

 

4.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1, 2월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대비 13.5% 급감했다고함

- 중동과 유럽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중국으로의 역유입 우려가 높아지면서 코로나19 진정세에 접어든 중국이 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방역작업 사이 딜레마에 직면함

 

5. 홍콩에서 8개 가상은행이 내부 테스트와 시운영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이중 자뱅크가 홍콩 최초로 가상은행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함

- '비접촉식' 은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가상은행뿐 아니라 기존 은행 시스템의 디지털화 역시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6. 영국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여부를 공론화해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한 다음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의 ‘마스크 5부제’시행 후 1주일(3월 9~15일)간 공적 마스크를 산 사람은 약 1913만명에 달했다고함

 

2. 수산물값 폭락에도 소매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어시장 거래의 절반 이상이 정가 수의매매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함

- 정가 수의매매는 생산자와 유통 상인이 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으나 유통상들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마비시켜 소비자는 풍어 때도 수산물을 비싸게 먹어야함

 

3.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피해수습보다는 당분간 휴·폐업 위기에 놓인 중소업체와 실직자 등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에 집중된다고함

- 간접지원 항목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시설 파손처럼 피해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섣부르게 가정할 수도 없기 때문임

 

4. G7 멤버이자 세계 8대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높은 고령인구 비율, 특정 지역에 집중된 감염 양상, 통계적 착시 등의 원인이라고함

-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의 91%는 기저질환 보유성이 높은 70세 이상이고, 북부 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탓에 지역 의료시스템이 급격히 붕괴됐으며 확실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만 검진하고 있어 전체 감염 규모가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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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