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3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마음 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 입니다.” 

 

 

[ 정치/외교 ]​

1. 마스크 대란을 겪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3.1%포인트 내린 44.8%로 집계됐다고함

 

2.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줄곧 수사해온 곳으로 1월 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음

 

3. 조국 일가의 비리가 급기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적시됐다고함

-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여권의 주요 인사임에도 인권보고서는 조 장관이 자신과 가족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부패 사례로 정면 제시함

 

4. 민주당이 추경에 6조원을 더 증액하는 것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해찬 대표가 홍 장관에 대한 경질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지금까지 국회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난 적은 없었으며 국회가 예산을 증액해 통과시키려면 기재부 동의를 거쳐야함

 

5. 민주당의 대표적 소신파 금태섭 의원이 당내 경선 탈락되면서 중도층 민심 이반의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 민주당의 강원지역 선거를 이끌 이광재 강원권역선대위원장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공천이 확정됨

 

6. 이른바 '세습 공천' 논란 끝에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포기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장남 석균씨가 무소속 출마 결심했다고함

 

7.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치권 싸움을 국민까지 끌여드리는 국민개헌 발안제를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함

-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봤듯 좌우진영이 동원되면 며칠 내 100만명이 모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헌법 개정안을 쉴 틈 없이 발의할 것이기 때문임

 

8. 신천지가 지난 2003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서청원 의원을 위해 활동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 됐다고함 .

- 신도 2천7백여명을 전국적으로 동원해 홍보 기간 10일동안 50만명을 대상으로 서 의원을 홍보 하려한 내용임

 

9. 일본 사이타마시가 관내 유치원과 보육원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방지용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학교 유치원만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50여곳의 30만명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고함

- 이번 지침은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임

 

2. 코로나19 춘천 첫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허위로 유포한 사람은 현직 경찰관으로 불구속 입건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환율상승과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2월 수출물가는 오르고 수입물가는 하락했다고함

- 수출물가 상승은 기업의 채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수입물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됨

 

2. 정부가 약국들의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로서 마스크 판매 수익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함

 

3. 코로나19의 세계적유행이 장기화되면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당초 2% 후반대에서 1%대까지 대폭 낮아질 거란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해 우리나라도 역시 1%대의 극심한 저성장에 들어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4. 세계 경제는 완제품을 만들고 팔기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이른바 '가치 사슬'로 묶여 있어 국가간 이동을 제한한다는 건, 이 연결고리가 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함

- 원재료를 일본에서 가져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그 반도체로 베트남에서는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완제품 판매 행사는 미국에서 개최함

 

5. 인도가 13일 정오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모든 여행비자 효력을 정지하면서 인도에 진출한 현대·기아차, 삼성그룹 등 한국 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함 - 기업의 출장 인력 수백 명이 현재 인도에 입국하지 못한 상태로 해당 인력이 없으면 각 사의 자동차, 휴대전화 등 신제품 출시와 현지 공장 신축을 위한 핵심 사업 등에 차질이 생김

 

6. 삼성그룹이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연기했으며 매년 4월 실시하던 삼성직무적성검사도 적어도 한 달 정도 연기한다고함

 

7.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며 극심한 자금난에 휘말린 항공업계가 신용카드업계에 항공권 취소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함

- 지난 1월 이후 항공사들이 신용카드 업체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항공권 취소 대금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됨

 

8. 생산 및 판매 급감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전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순환휴직을 추진한다고함

9.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48%를 차지하는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가 중동과 아프리카 등 미개척지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2일 원/달러 환율은 WHO의 펜데믹 선언으로 13.5원 오른 1206.5원에 마감했다고함

2. 12일 코스피는 WHO의 펜데믹 선언으로 8년여만에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3.87% 하락한 1,834.33로, 코스닥은 5.39% 하락한 563.49로 마감했다고함

 

3.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고함

 

4.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비상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연기금을 동원하고 현재 ±30%인 일일 주가 등락 제한폭을 축소 한다고함

 

5. 코로나19 대출 보증서를 받기 위해 최대 두 달을 기다려야했던 소상공인들이 모든 대출 절차를 열흘 만에 끝낼 수 있게 됐다고함

-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 심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시중은행으로 이관하기로함

 

6. 금융권 콜센터는 업무 특성상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뤄 상담사들이 집에서 개인 PC로 업무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전면 재택근무 시행은 불가능하다고함

 

7. 지난해 대부 업체 대출 승인율은 11.8%로 대부 업체에서 거절당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가고 있다고함

 

8. 코로나19 국면이 시작된 1월 20일 이후 개인은 코스피에서만 13조원어치를 사들였다고함

- 폭락장에서 '저가 매수'를 하고, 이후 반등하면 차익을 챙기려는 개미들의 전략인데 반대매매가 속출하면서 개인투자자 피해가 우려됨

 

9. 아시아나항공이 낮은 탑승율로 오는 14일부터 태국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함

 

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당초 계획대로 2023 년 말에 개통하더라도 영동대로 지하에 짓기로 한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지연돼 삼성역은 2026년까지 이용할 수 없어 정부의 광역급행철도망 운영 계획에 차질과 신도시

 

10. 셰어형 임대주택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됐다고함

 

11. 정부가 6월까지 집을 판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주기로 했지만 늘어난 것은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함

- 대출 규제로 당장의 수요가 줄어 팔긴 어렵고 장기적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임

 

12. 정부의 12·16대책 이후 군포·오산·인천 등 수도권 집값 급등지역의 거래량이 최대 2.5배 가까이 급증해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필터가 적게 들어가는 KF80 제품으로 생산을 유도한다고함

 

2. 지난겨울(2019년 12월~2020년 2월) 한강 결빙이 없었으며 한강이 얼지 않은 것은 지난 2006년 겨울 이후 13년 만이라고함

 

3. 벤츠 E300 등 총 37개 차종 2만7천285대에서 안전벨트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고함

 

4. 직장인들은 평균 7억원이 있어야 노후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실제 자금을 마련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함

 

5. 고양시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산 남성을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함

 

6. 3월14일 신천지 창립일을 앞두고 대구지역 신천지 교인 5647명이 격리 해제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함

 

7. 민노총·한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1500여명이 성남시 중원구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서로 대치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함

- 건설사에 자신들 소속의 조합원을 고용하라며 양대 노총은 수시로 대치하고 있음

 

8. 경기도 부천시 생명수 교회에서 목사와 신도 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 확산이 우려된다고함

-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에 의해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

 

9. 경북 울릉군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서 있던 60대가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헬기로 이송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함

 

 

[ 국 제 ]

1.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1987년 이후 최악의 폭락장을 연출했다고함

- 다우존스 9.99% 하락, S&P500지수 9.51% 하락, 나스닥 9.43% 하락 마감함

 

2. 12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미국으로의 여행금지로 역사상 최악의 날을 맞았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600은 11.48% 폭락, 이탈리아 FTSE MIB 지수 16.92% 급락, 독일 DAX지수 12.24% 하락, 프랑스 CAC 40지수 12.28%, 영국 FTSE 100지수 10.87% 하락 마감함

 

3. 12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세계 각국의 입국금지 확산으로 항공유 수요가 급감이 예상되면서 하락 마감했다고함

- 4월 인도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48달러(4.5%) 떨어진 31.50달러에, 국제유가의 기준물인 5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3.05달러(8.5%) 급락한 32.74달러에 거래됨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소득층 지원, 감세 등 총 950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새로운 것이 없어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함

 

5. 유럽연합이 '코로나19' 확대를 막겠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럽발 미국행을 금지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함

- 미국과 중국, 유럽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6. 중국 공장들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정부의 이동 제한과 봉쇄 조치로 공장을 돌릴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품·원자재 수급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현대자동차·도요타·GM 등 16개 글로벌 공장들의 평균 가동률은 약 30%라고함

 

7.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한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는 동결하고 시중 은행에 163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함

 

8.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주부터 초·중·고교와 대학을 무기한 휴교하기로 했으나 15일과 22일에 있을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한다고함

 

9.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전국 이동 제한령이 내려져 있는 이탈리아는 최소 2주간 생필품 판매 업소를 제외한 모든 상점에 휴업령을 내린다고함

 

10. 중동의 인력 송출국인 이집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집트인 근로자가 많은 중동 국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함

- 외국에 체류하는 이집트 국민은 약 1천400만명인데 상당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곳곳에서 일하고 있음

 

11.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 신자들 참석 없이 인터넷으로 중계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고함

 

12.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79)가 여성 27명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공연들이 속속 취소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예상된다고함

- 한국은 3월 현재 캐나다·스위스 등 7개국과 양자 통화스와프, 13개국(아세안+3)과 다자간 통화스와프 등 총 1332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지만 확실한 보장책은 세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맺어 위기시 원화와 달러를 맞바꾸는 것임

 

2.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미국 17개 주에서 최소 36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4명이 사망했다고함

- 국내에서 팽이버섯 등 버섯류는 가열 조리해 섭취하는 농산물로 분류돼 문제가 된 리스테리아균 등 식중독균 기준이 없으나, 미국은 바로 섭취하는 샐러드 형태로 먹는 등 식문화가 달라 이번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3. 민노총이 대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재난생계소득 기금으로 출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삼성전자 공장을 팔아 나눠주자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함

- 사내유보금은 기업 곳간에 쌓인 현금이 아닌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 끌어온 자본금의 일부로 이 돈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공장·기계 등 여러 자산에 투자돼 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 환수는 곧 생산설비 등 기업 자산 매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업난으로 귀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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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