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3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마음 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 입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청원에 대해 법무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찰 인사를 실시했다는 답을 내놨다고함

 

2. 민주당이 전체 253개 지역구 중 220여 곳의 공천을 끝내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함

- 친문 현역은 탈락자가 없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24명이 본선에 오르면서 높은 생존율을 보임

 

3. 민주당이 김홍걸, 이소현 등 비례대표 후보 2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함

- 비례대표 순번 확정하는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되면 기존 명단을 어느 순번에 위치시킬지에 대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4.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회성으로 소득하위 60%에 50만원씩 지급아는 ‘재난소득법' 발의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재원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어 반대 방침을 밝혔다고함

 

5.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의 선택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야권 재편의 마지막 변수라고함

- 안 대표가 향후 중도·보수 진영의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미래한국당과 통합 또는 최소한 연대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하기 때문임

 

6. 여성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는 여성의당 창단준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1억원의 후원금을 요구하는 광고와 개인명의 계좌를 올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으며 선관위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함

 

7. 유엔 회원국(193개국)의 절반 이상인 116곳이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의 증액을 사실화했다고함

 

2.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검토되고 있다고함

 

3. 대학 입학에서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이 의무화된다고함

 

4. 천안 줌바댄스 강사에서 유래된 코로나19가 공무원에게 전파되고, 공무원 확진자가 동료나 가족을 감염시키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함

 

5. 11일 발생한 ‘마스크 앱’ 지연 현상은 개발사들이 이용자 트래픽(접속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각 약국별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시했기 때문이라고함

 

6.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의 직접 고용율은 2.4%로 나머지 노동자는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함

 

7. 서울시가 PC방과 노래방에 일시휴업을 권고한 뒤 어길 경우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8. 정부도 손놓은 '줄 안서는 마스크'을 서울 노원구가 해냈다고함

- 구청이 확보한 마스크를 주민센터로 지급하고, 주민센터에서 각 통·반장을 동원에 직접 마스크를 집집마다 무료로 배부하는 방식임

 

 

[ 경기종합 ]

1. 3월 일평균 수출액은 2.5% 감소했다고함

 

2.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한다고함

 

3. 지난 2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만명에 육박하고, 역대 2월 기준으로도 고용률이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는 재정 투입에 따른 노인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함

 

4. 코로나19 쇼크로 영업을 중단하는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지난2월 일시휴직자는 61만8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 일시휴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휴직하는 근로자를 뜻하며 휴직기간에 생산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못해 실직자와 다를 바가 없음

 

5.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건수가 2월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1만988건(5조2392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집행된 지원건수는 1만217건(4667억원)으로 9.2%에 불과하다고함

 

6. 지난 한 해 로또복권이 4조3000억원어치 넘게 팔리며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갱신했으며 전체 인구에 이 비율을 대입해보면 1인당 13만4000원어치를 샀다는 계산이 나온다고함

- 복권은 경기가 하강할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으로 해석되지만 기재부는 로또 판매와 경기의 연관 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음

 

7.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콜센터를 운영 중인 유통·금융·전자·서비스 업계가 인력 분산배치, 재택근무 등 자구책을 마련하며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 서울시는‘감염병법 제47조’를 들며 시설 폐쇄까지 이야기 하고 있으나 실효성 의문과 무리라는 지적임

 

8.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한 번 충전으로 800km를 주행할 수 있고, 1000번 이상 재충전이 가능한 전고체전지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함

 

9. 현대자동차와 LG화학·현대글로비스·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가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줄이면서 배터리 교환, 중고 배터리 재사용 등 후방산업까지 고려해 국내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추진한다고함

 

10. 유통업계 1위 롯데쇼핑이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를 위해 임원들의 급여를 반납하는 방안을 논의 해, 유통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고함

 

11. 롯데면세점은 12일부터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운영 중인 매장을 임시 휴점하고 전국 5곳 시내점의 영업시간도 단축 운영한다고함

-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노선 운행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임

 

12. 두산중공업 노조는 사측의 일부 휴업 제안에 대해 오너가 사재출현, 두산지주 지원 등을 요구하며 거절했다고함

- 사측은 근로기준법 46조와 단체협약 37조에 근거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부 직원들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쉬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함

 

13. 국제 유가 하락으로 건설업계 해외 수주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함

- 원유가격이 빠지면 산유국을 비롯해 발주처의 재정악화로 신규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14. SK텔레콤이 자회사 ‘인바이츠 헬스케어’을 앞세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함

- 적자를 이어온 헬스케어 사업이 최근 데이터 3법 통과 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자 다시 도전장을 낸 것으로 의료법 규제가 덜한 중국 등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임

 

15. 편의점업체 BGF리테일이 해외 편의점 사업에 의료,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사업 보폭을 넓히면서 올해 매출이 6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함

 

16.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던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암학회가 연말로 연기됨에 따라 신약 개발중인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대형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함

 

17.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이 미국에서 2분기내에 판매가 시작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1일 원·달러 환율은 뉴욕증시의 회복과 역외 환율 하락으로 0.2원 내린 1193.0원에 마감됐다고함

 

2. 11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54.66p(-2.78%) 내린 1,908.27에, 코스닥은 24.36p(-3.93%) 내린 595.61에 마감했다고함

- 코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하면서 동성제약, 부광약품, 한화생명, 두산, 두산중공업, 엔지켐생명과학, 제넥신 등 총 29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이 종목들은 12일부터 25일까지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됨

 

3. 지난 2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901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3000억원 급증했다고함

-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임

 

4.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사 설립 예비 인가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한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두 번째 핀테크 증권사가 탄생한다고함

 

5.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증권사 원유 DLS 129개 상품에서 원금 손실 조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미상환 잔액은 1533억원 규모라고함

 

6. 케이뱅크 2대 은행장 후보로 이문환(56) 전 BC카드 대표가 내정됐다고함

 

7.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계좌는 2388만1491개라고함

- 주택담보대출 축소, 보유세 강화 등 각종 규제에도 신축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8.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가라앉은 시장에 코로나19 쇼크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고함

 

9.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19만 6000호(총면적 3497만㎡), 신도시급 5곳 중 4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이 지구 지정을 마침에 따라 지역별로 2~3년 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용지에 대한 입찰이 이뤄진다고함

 

10. 수원과 용인에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자 하남 미사 강변, 판교, 분당, 과천 등 기존에 집값이 비쌌던 지역에서도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함

- 수원과 용인보다 입지가 좋으면 집값도 이 정도는 더 높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음

 

 

[ 사회/이슈 ]

1.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했다고함

 

2. 코로나19 병원균이 인체 밖에서 최장 3일간 생존할 수 있다는 시험 결과가 세계적 의학 학술지에 게재됐다고함

 

3. 기초과학연구원이 4시간만에 코로나19 감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했다고함

- 샘플 1개당 재료비는 1만 8000원 수준으로 실생활에 도입되려면 감독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인건비 등을 반영하면 진단 가격도 높아질 수 있음

 

4. 정부가 최근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개인이 보건용 마스크를 국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금지돼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고함

 

5. 보건 당국이 유독 수도권의 지하철 방역에 민감한 이유는 수도권 지하철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전역을 아우루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빠르게 전파시키면서 감염원 추적은 어렵기 때문이라고함

 

6. 국내에 거주하는 39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확산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함

 

7.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11일 기준 총 221건으로 마스크 대금 편취사건이 99건으로 제일 많다고함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동선 공개로 사생활이 털리는 두려움으로 집과 직장만을 오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함

 

8.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강연기 등 대학가의 혼란이 가중되자 학생들이 수업의 질 담보와 등록금 반환 등의 대책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있다고함

 

9. 조선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10.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일명 ‘서초동 집회’를 주최한 친여 성향 시민단체‘개싸움 국민운동 본부’가 보이스피싱으로 후원 계좌에서 4억원을 피해를 봤음에도 정상적으로 후원 계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11.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은 261구로 추정되며 두개골에 난 구멍은 부식 등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함

 

 

[ 국 제 ]

1.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공포와 미 재정 부양책 불확실성 등으로 폭락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5.86% 하락, S&P 500 지수 4.89% 하락, 나스닥 4.7% 하락 마감함

 

2. 11일(현지시간) 유럽 증시는 약세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74% 하락, 독일 DAX지수 0.35% 하락, 프랑스 CAC40지수 0.57% 하락, 영국 FTSE100지수 1.40% 하락 마감함

 

3. 중국이 코로나19 종식을 시사하며 경제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는 반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함

 

4. 뉴욕 외곽 유대교 신자 밀집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집중발생하자 확산을 막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해 이 지역을 봉쇄했다고함

 

5. 독일 게임스컴, 일본 도쿄게임쇼와 함께 세계 3대 게임쇼로 불리는 미국 게임전시회 E3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다고함

 

6. 구글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북미 전지역 10만명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재택근무를 권장했다고함

 

7.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다고함

-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건 2016년 8월 이후 처음으로, 향후 몇 달간 영국 내 경제활동이 실질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8. 러시아 의회가 대통령의 연임 제한 없앤 개헌안을 통과시켜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하게 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손소독제의 매점매석 단속 기간을 당초 4월 말에서 6월 말로 연장하자‘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2. 마스크 공급 부족 상황을 악용해 차단율 18%의불량 필터를 납품하는 중개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시중에 불량 마스크가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함

- 필터 시험 장비가 없는 영세 업체가 140여곳 공장의 절반이어서 불량 필터를 검증 할 수 없기 때문임

 

3.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투표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4·15 총선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선관위는 대책이 없다고함

- 투표소에서 유권자 체온을 측정해 의심 환자의 경우에 다른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별도의 기표 공간을 마련해 투표하도록 할 방침임

 

4. 1억원의 위약금, 출연료 1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계약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