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3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마음 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 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당분간 대면접촉을 하지 않는다고함

-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정 총리는 세종에서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국무회의가 진행될 계획임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고함

 

3. 국회는 18조 규모의 코로나 대응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 17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시킨다고함

 

4.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선언 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비례대표 후보를 최종 등록하기까지 앞길은 첩첩산중이라고함

-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4+1 연대’를 했던 정의당과 민생당의 참여가 불투명하고, 원외 소수정당과의 협력도 고비마다 난관이 예상됨

 

5. 통합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비례민주당'에 손을 대면서 여야 모두에서 '의원 꿔주기' '셀프 제명' 등 정치적 꼼수들이 속출할 전망이라고함

- 비례대표 투표용지엔 현역 의원 수대로 기호가 우선 부여되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현역 5명보다 많은 현역이 있어야 '비례민주당'이 투표용지에서 앞 순번을 차지할 수 있음

 

6.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서울 종로에 출마한다고함

 

7. 대구에서 코로나 의료 봉사 활동을 해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셀프 자가 격리'라는 두 번째 승부수를 띄우며 총선을 준비한다고함

 

8. 비례 47석중 민주당측 21석·한국당 17석·정의당이 6석을 차지한다는 뉴스1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함

- 결과를 보면 사표 방지와 소수 정당 보호라는 선거법 개정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양대 정당으로 표가 쏠려 정의당·국민의당 등 군소 정당이 설 자리가 좁아짐

 

9.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37개 국가·지역이라고함

 

10.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오는 17,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감영병 사례로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코로나19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함

 

2. 코로나19) 0∼18세 확진자는 총 343명으로 전국 초·중·고교 개학 연기 연장 여부와 개학 후 학교 특성에 대한 방역 지침이 발표된다고함

 

3. 국방부는 4월 17일 예정이었던 동원 예비군훈련 및 지역 예비군훈련 시작을 6월 1일로 연기한다고함

 

4. 해양수산부내 확진 공무원 수가 27명인 가운데 해수를 찾았던 산하기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된다고함

 

5. 서울시는 오는 12월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본격 시행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항공, 관광, 내수 소비 등 업종에 속한 대기업도 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함

 

2. 우리 손으로 1단용 75톤 엔진 설계부터 설비구축, 인증까지 개발 전주기 과정을 수행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엔진 인증이 완료됐다고함

 

3.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약 50일 만에 국내 100대 상장사의 주가가 평균 20% 넘게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약 174조원이 증발됐다고함

 

4. 코로나19 쇼크로 공공근로 사업 중단, 무급 휴직, 실직, 채용 연기 같은 '일자리 절벽'의 파장에 노인, 아르바이트생, 취업 준비생, 일용직 근로자 등 우리 사회의 최약자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함

 

5. 경제 단체들이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업종에 대한 경영 안정 자금, 여행업계에 대한 취소 수수료 지원 등 직접적인 자금 수혈과 함께 주 52시간제·유통업체 의무휴업 등 규제 완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세금 정책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고함

 

6.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경제 충격이 가속되자 울산시가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주52시간 근무제 한시적 유예 방안'을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됐다고함

- 17개 단체장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면 대정부 정책 건의안에 들어가게돼, 자동차 산업 외에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른 제조업종에서도 유예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됨

 

7.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와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져 식자재와 생필품의 대용량·묶음 소비가 늘고 있다고함

 

8.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가 받는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고함

- 한국 자동차 업계 수출물량 70%가 북미·유럽으로 '수출 절벽' 공포가 밀려오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최소 6월은 돼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9.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7개 저가항공사에 4,000억원 내외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한다고함

 

10.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가 코로나19 우려로 5월까지 국제회의 일정을 전면 취소해 5G 차세대 표준인 릴리즈16·릴리즈17 지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함

- 5G 릴리즈16 최종표준은 각 기능에 대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담고 있어 지연될 경우에는 표준에 기반한 글로벌기업 장비·단말 개발 일정과 이동통신사 상용화 일정에 지연이 우려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인하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급격한 인하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0.25% 포인트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됨

 

2. 연소득의 8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어렵다고함

 

3.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등락폭이 커지자 자산을 불리지는 못해도 잃지는 말자는 분위기로 시중자금이 예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고함

- 저원가성 예금 비중 확대로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늘어나 실적을 내기에 좋은 환경이됨

 

4.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증시를 강타하며 최근 7개의 지수형 ELS가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으며 원유 및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함

 

5.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오히려 투자금이 몰리며 지난 13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961개의 설정액은 56조2천19억원으로 최근 1개월간 2조2천625억원 증가했다고함

 

6. 신한은행이 2769억원어치 판매한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금을 3월부터 일부라도 상환하려고 했으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 가능성이 우려된다고함

 

7. 새로운 NH농협 은행장으로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고함

 

8. 단시간에 몸집을 키운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이 적자에 빠지면서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고함

 

 

[ 사회/이슈 ]

1. 전남의 한 섬 주민들이 코로나19 진료 파견을 다녀온 공중보건의에게 방역용 소독약품을 뿌리는 등 거세게 항의해 보건의의 안전이 우려돼 다른 지역 이동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2.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무장 대원 훈련교관이 러시아 정부의 추적을 피해 국내에 입국, 난민 신청 절차를 밟던 도중 검거돼 러시아로 넘겨졌다고함

 

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0일부터 시작되면서 조 전 장관·정 교수 부부가 한 법정에 나란히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고함

-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돼 부인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정 교수 측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음

 

4. 흡연 경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렴 악화 가능성이 훨씬 크고 고령자보다 중증으로 진행 될 위험이 더 높다는 중국 의료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25%로 1%포인트 인하했다고함

 

2. 미국 연준과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주요 6개 중앙은행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달러 스와프 라인 금리를 25bp 인하한다고함

 

3. 전 세계가 ‘코로나 패닉’에 빠지면서 글로벌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불과 52일 만에 17조 달러(1경9000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고함

 

4. 코로나19로 전 세계 제조업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중국의 공장이 멈춰 서는 바람에 공급이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전 세계 소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28.8%)과 EU(21.3%)의 경제 활동이 마비되며 수요마저 급속히 위축되면서 세계적인 불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함

- 코로나가 공급 충격으로만 머물 때는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이 가능하지만, 수요 충격까지 더해지면 '소비 감소→매출 감소→기업 도산→금융 위기'라는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 있음

 

5. 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G7(주요 7개국) 정상들이 16일(현지시간)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함

 

6. 미군 등 국제 동맹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내 군사기지에 14일(현지시간) 또 로켓포 공격이 이어져 미·이란 간 군사 충돌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7.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불능으로 치달으면서 유럽 각국이 비상사태·영업금지·국경봉쇄 등 비상수단을 강구하면서 유럽이 마비돼가고 있다고함

 

8. 애플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달 27일까지 중화권 이외 모든 지역의 애플스토어를 폐쇄하고 나이키도 미국 전역은 물론 캐나다와 서유럽, 호주, 뉴질랜드 매장을 오는 27일까지 임시 폐쇄한다고함

-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정상적으로 영업함

 

9. 빌 게이츠(65) MS 창업자가 MS와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를 떠나 국제보건 등 자선활동에 전념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의사단체가 면 마스크의 사용은 권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의 면 마스크·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권장한 사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함

 

2. 해외에서 수입되는 산업용 마스크'KN95'는 중국 식품의약국, 'N95'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인증을 받았다는 뜻이지만 국내 검증을 받지 않아 KF마스크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는 건 불법이라고함

 

3. FDA가 한국의 진단키트는 비상용으로 쓰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자 우리 정부는 신뢰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도된다고함

-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번복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벌이지고 있으며, 미국 그린 의원이 언급한 것은 국내에서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바이오 업체가 미국 FDA에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진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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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