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3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20. 3. 18. 08:05


20203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마음 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경영계와 노동계 등 주요 경제주체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함

 

2. 추경만으로는 현 경제 상황을 추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 경제 회의'가 가동된다고함

 

3. 국회는 11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 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함

- 정부 원안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린것으로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가량 늘렸음

 

4. 민주당이 강성 친문세력이 중심이 돼 결성된 시민을위하여를 플랫폼 정당으로 삼아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4개 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한다고함

 

5.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제2의 비례정당 창당을 한다고함

 

6. 민생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쪽으로 당론을 모았으며 장정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임했다고함

 

7.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입당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고함

 

8. 지역구 세습 논란이 됐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49)가 의정부갑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함

 

 

9. 민노총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녹색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로 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코로나19 여파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외화 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함

 

2. 국토부가 다음달 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2개월 또는 3개월 연기한다고함

 

3. 전국 병역판정검사가 413일부터 시작된다고함

 

4. 윤석헌 금감원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화훼 농가를 돕자며 '꽃 소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다음 주자로 금감원 피감 기관인 각 금융권 협회장을 지목해 압역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함

 

 

5. 전관 특혜 근절 방안으로 검찰·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고함

-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자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전관에 대한 기대심리가 너무 강해 효과는 의문이라는 반응임

 

6. 경찰이 검찰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300억원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수사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오는 6월까지 마스크와 MB필터에 대한 관세율이 전부 인하됨에따라 마스크 생산량 증가와 가격 안정이 예상된다고함

 

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국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라별로 상황이 세세하게 달라 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함

 

3.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 17일 기준으로 시총이 1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146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43곳 줄었다고함

 

 

4. 대내외 악재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고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형 조선소 회생안도 자취를 감추는 등 국내 조선산업 재편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고함

 

5. 코로나19 사태가 장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려했던 병원 경영난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7일 원/달러 환율은 17.5원 급등한 1243.5원에, 코스피는 42.42p(2.47%) 내린 1,672.44로 코스닥은 10.22p(2.03%) 오른 514.73에 마감됐다고함

 

2. 코로나19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이라도 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난달 1그램당 65천 원까지 치솟았던 금값은 3주 만에 59천 원대로 떨어졌다고함

 

3. 내년 9월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없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지 못하고 가상자산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고함

 

4.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외화유동성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2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달보다 48000만달러 줄어든 40917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함

 

5.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발급이 중단된 신용카드는 160종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들이 내놓은 고육지책의 결과라고함

 

6. 차기 농협은행장 후보로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이 내정됐다고함

 

7.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이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오늘 1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3·8인 사람이 공적마스크을 구매 할 수 있다고함

 

2. 19일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졌다가 주말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회복된다고함

 

3. 사흘간 유럽발 입국자 9명이 확진를 받아 외부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4. 광주광역시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검문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수 없게 되자 S주행 라인을 만들어 차량을 한 대씩 통과시키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고 있다고함

 

5. 경기도는 감염 예방 수칙을 어긴 교회 137곳에 대해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이 명령을 어기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고함

 

6. 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배포하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하게 된다고함

 

7. 2020KPGA 코리안투어가 다음달 23일부터 17개 대회로 진행된다고함

 

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학교법인 여러 비리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언들이 법정에서 속속 나오면서 이 사건 재판이 유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함

 

9.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 4억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고함

 

 

[ 국 제 ]

1. 17(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이 잇따라 조치를 쏟아내면서 상승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5.20% 급등, S&P 500지수 6.00% 급등, 나스닥 6.23% 급등 마감함

 

2. 17(현지시간) 유럽증시는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과 기업어음 매입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2.26% 상승, 독일 DAX지수 2.25% 상승, 프랑스 CAC40지수 2.84% 상승, 영국 FTSE100지수 2.79% 상승 마감함

 

 

3. 17(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사태와 원유 전쟁까지 겹치면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함

-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6.1%(1.75달러) 하락한 26.95달러에 거래를 마감함

 

4.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미 의회에 8500억달러 규모의 경제부양책 패키지 승인을 요청했으며 국민들에 1000달러(12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함

-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이 부양책이 원안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임

 

5. 미국 뉴욕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8시간 내에 자택 대피명령을 발동한다고하며 자택 대피명령은 이탈리아 등에서 내려진 외출 금지 등 완전한 폐쇄는 아니라고함

 

6. 유럽연합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EU 여행을 30일간 금지한다고함

 

7. 스위스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직원 2명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됐다고함

 

8. 폴크스바겐아 유럽 공장을 23주간 가동 중단한다고함

 

9.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럽발 탈출이 벌어지면서 항공권 가격이 3배이상 폭등하고 있다고함

 

10. 프랑스 오픈 테니스 선수권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920~104일로 연기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청와대가 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51000개를 아랍에미리트(UAE)에 긴급 수출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업체인 노블바이오사는 수출한 제품은 진단 키트가 아니라 진단 검사에 필요한 검체(시료)를 콧구멍이나 목구멍에서 채취하는 검체 채취 키트여서 자신들도 놀랬다고함

- 기업체와 외교부는 진단키트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청와대는 검체 채취 키트가 전체적인 진단 키트 종류에 속하니까 맞는다는 입장임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식과 쇼핑, 10인 이상의 모임 등을 피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전에 코로나19로 미국인 22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백악관에 전달됐다고함

 

 

3. 코로나19는 기존의 폐렴과는 다른 병리적 특성으로 바이러스 감염 이후 4일에서 7일 사이에 호흡기를 통해 양측 폐로 침투해 광범위하게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함

 

4. 과거 가을 학기제가 무산된 이유는 교육·사회적 비용의 과다와 효과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전체 생활리듬을 바꾸는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라고함

-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대학 입시, 취직 등 각종 사회적 혼란 비용으로 약 8~10조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입학이나 졸업은 물론 기존 입시방식과 절차, 기업의 고용 시기, 행정고시 등 정부의 각종 시험 시기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