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2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과거가 모여 현재가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해 수상을 축하하고 노고를 격려한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이 6개 대기업 대표 및 5개 경제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함

 

3. 청와대가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3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함

 

4. 민주당이 전국 52곳서 경선 치러 4·13 총선 후보를 결정한다고함

- 수도권 23곳, 충청 6곳, 호남 7곳, 대구·경북 3곳, 부산·경남 10곳, 강원·제주 3곳 해서 모두 52곳임

 

5. 민주당은 정당투표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한자릿수의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 최소 10석에서 최대 14~15석까지 비례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함

 

6. 민주당이 민주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 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함

-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투표 참여 권유 시의 단서 조항을 어기고, 선거 기간이 아닌데도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음

 

7. 선관위가 한국당 비례전문정당인 '미래한국당' 등록 신청을 수리함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4·15 총선에 후보자를 낼 수 있게 됐다고함

- 한선교·조훈현·이종명·김성찬·최연혜 의원 등 5인의 현역의원을 구성해 선거보조금 22억원을 받게되며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가 아닌 5인 이상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액의 5%가 지급됨

 

8. 보수통합 신당인 ‘미래통합당’이 115석으로 황교안 지도부 체재로 오는 16일 출범해 도로 한국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 오세훈(광진을), 나경원(동작을), 허용범(동대문갑)과 신상진(성남 중원) 후보 지역은 공천을 확정함

 

9.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돼주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고함

- 화재, 재난, 대중교통이용, 강도 상해, 단순 사고 등으로 보장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해야함

 

2. 금융위는 주가조작 세력의 ‘검은돈’을 몰수, 추징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게 을 개정을 추진한다고함

 

3. 군에서 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들이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함

- 상관모욕죄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임

 

4. 강릉시가 마블측과 사전 협의 없이 '마블 슈퍼히어로 파크' 조성 사업을 밝혀 실체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1월 수출 물가지수는 환율과 국제유가가 내리며 전월대비 0.8% 내린 96.59로 집계됐다고함

 

2. 정부는‘10대 규제 개선 TF’를 출범하고 6월까지 10대 산업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고함

-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분야임

 

3. 수출입은행이 올해 바이오·헬스케어·제약 업종에 약 1조원의 정책금융 지원한다고함

 

4. 금감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149건을 제재했다고함

- 제재 대상 회사 103곳 중 상장사가 54곳으로 코스피 6곳, 코스닥 47곳, 코넥스 12곳으로 대부분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함

 

5. 공정위가 티빙·왓챠플레이·바이브 등 영상·음원 서비스 제공업체가 망라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다크넛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함

- 공정위는 약관을 신설하는 권한이 없어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 고객에게 결제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계획임

 

6.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산 김치 수입이 줄어들면서 국산 배추와 양배추 가격이 올랐다고함

 

7.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0’가 취소됐다고함

- MWC를 주요 홍보 무대로 삼아온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됨

 

8. 국순당, 한국정밀기계,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유아이디, 알톤스포츠 등이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견돼 상장폐지가 우려된다고함

 

9.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내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 영향을 미쳐 공급량 부족으로 최대 5% 인상이 전망된다고함

 

10. 올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70% 이상을 삼성전자 (500만대 추정)가 출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11. 조현아 씨를 중심으로 한 KCGI, 반도건설 연합이 한진칼의 지분 1.5%를 더 사들여 조원태 회장 측보다 0.1%포인트 가량 더 높아졌다고함

-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려면 델타항공과 카카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소액주주 지지를 받아야함

 

12. 전기차에 장착되는 2차전지 시장의 성장 기대가 커지면서 LG화학의 시가총액이 29조487억원으로 현대차를 제치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위에 올랐다고함

 

13. 보잉이 고등훈련기 T-7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고등훈련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져 해당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함

- 보잉의 T-7이 한국항공우주산업 T-50 보다 최대 40% 저렴할것으로 예상됨

 

14. 이마트, 롯데쇼핑,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과의 양보 없는 '치킨게임'으로 매출은 늘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해 잇달아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내놓고 있다고함

 

15. 한국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빅3(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 했다고함

- 대형 신작이 4분기가 돼서야 나왔고 중국이 2년 10개월째 게임 허가증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임

 

16. 롯데쇼핑이 백화점·마트·슈퍼·롭스 등 700여개 오프라인 점포의 약 30%인 200여개를 순차적으로 폐점하는 고강도 다운사이징을 단행한다고함

- 폐점 매장이 구체화되면 폐점 매장 인근 상권이 무너지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

 

17. 한국GM이 제주·창원 물류센터를 폐쇄하기로 해 노사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함

 

18.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매출 6조원, 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네이버는 라인의 마케팅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2년 연속 1조원 밑으로 하락했고, 카카오는 확실한 수익성 개선 모습을 보여줬다고함

 

19.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의 합작법인인 '롯데GS화학'이 공식 출범했다고함

- 롯데케미칼이 지분 51%를 갖고 2023년까지 총 8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BPA 제품 20만t 등 생산 규모의 공장을 건설 할 계획임

 

20. 매출 1조 클럽에 종근당, 대웅제약,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새로 올라섰다고함

 

21. 농심 신라면이 올해 30년째 국내 라면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고함

- 지난해 누적 13조5000억원어치(325억개)를 넘어섰으며 이는 세계 최대 라면 시장인 중국의 라면 시장 규모(약 10조원)보다도 큼

 

22. 현대홈쇼핑이 자사 온라인몰에서 총 4천세트(1세트 60개입, 24만개)의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지 수분만에 10만명 이상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됐으며 복구 1시만에 마스크가 매진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3일 코스피는 5.42p(0.24%) 내린 2232.96에 코스닥은 1.02p(0.15%) 오른 687.61로 마감했다고함

 

2. 철도노조가 다음달 10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노조비를 일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고함

-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요구를 관철하려면 총파업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 조합비를 올려 걷어 파업 조합원들의 임금손실분을 메우기 위함임

 

3. SM상선이 오는 4월 1일부터 세계 3대 해운동맹 중 하나인 2M 얼라이언스와 아시아~미주 구간 항로에서 공동 서비스를 시행한다고함

 

4. 정부가 풍선효과로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응하는 한편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하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논다고함

 

 

[ 사회/이슈 ]

1. 최근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 3명이 지카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았다고함

 

2.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가 오늘(14일) 오후 3시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고함

 

3. 대법원이 여호와의증인 신도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11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함

 

4 . 댓글 조작 등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김씨와 공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함

 

5.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함

-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적폐청산 재판의 사실상 첫 선고로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6. 종로구청 행정대집행으로 청와대 앞 인근에 설치됐던 범국민투쟁본부와 전교조 등 9개 단체들의 천막과 시설물들이 철거됐다고함

 

7.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맞았다는 의혹으로 유명 남자 영화배우, 재벌가 자제, 연예기획사 대표, 디자이너 등 10여명이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8. 지난 11일 방송된 PD수첩 '2020 집값에 대하여: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 편에서 제작진이 서울에 9억원대 아파트를 가진 취재원을 무주택 세입자로 둔갑시켜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고함

- PD수첩은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도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부각시키려는 방송 의도에 맞춰 팩트를 왜곡해 비난받고 있음

 

9. 경기 평택시의 한 산부인과를 거쳐간 신생아들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감염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 퇴원 후 발병한 경우라 병원 폐쇄조치는 없다고함

 

10. 서울 목동에서 30대 한의사가 채무문제로 부인과 자녀 3명을 살해 후 투신자살했다고함

 

 

[ 국 제 ]

1.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에 대한 불안으로 하락머검했다고함

- 다우존스 0.43% 하락, S&P 500 지수 0.16% 하락, 나스닥 0.14% 하락마감함

 

2. 13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에 하락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02% 하락, 독일 DAX지수 0.03% 하락, 프랑스 CAC40지수 0.19% 하락, 영국 FTSE100지수 1.09% 하락 마감함

 

3.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1.6%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고함

 

4. 중국에서 단 하루 만에 코로나19 사망자가 2배 확진자가 7배 넘게 폭증해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는 전 세계의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함

- 중국은 임상진단 환자를 통계에 대거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국제사회의 불신은 여전함

 

5. 일본에서 처음으로 80대 확진자가 사망 했으며, 해상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확진자가 218명이르자 고령자를 우선 하선시키기로 했다고함

 

6. 일본 닛산자동차가 11년 만에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260억엔(약 2798억원)의 적자를 냈다고함

 

7.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 하노이와 불과 40km 거리인 북부 빈푹성 손로이 마을을 봉쇄했다고함

- 1만명이 거주하는 빈푹성 손로이에서 50세 남성이 16번째 감염자로 확인됐기 때문임

 

8. 1000억달러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가 최대 채권자인 국제통화기금(440억달러)과 채무 조정 협상을 시작했다고함

- 아르헨티나는 지속된 경기 침체와 치솟는 물가, 페소화 가치 추락 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수출용 담배가 밀반입되는 이유는 국산 담배 ‘에쎄’ 기준 시중 가격은 갑당 4500원인데 수출 담배는 1000원에 불과하고 밀수입한 담배가 보통 갑당 1800원에 거래되는 것을 고려하면 갑당 800원의 높은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임

 

2.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치료를 위해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뉴스타파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3.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던 70대 노인이 간병인들에게 유리병으로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으나 간병인들만 징역형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제때 알 수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됐다고함

-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간병인 제도로 간병인을 선택할 때 간병인의 직접 고용주와 관리자가 누구 인지를 살펴봐야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