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2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과거가 모여 현재가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노인 일자리를 강조하며‘고용연장’을 언급해 경영계와 마칠이 예상된다고함

- 고용연장은 사실상 정년연장 개념으로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릴 경우 청년취업난이 악화하고 취업 시장 양극화도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2.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사유를 주장하는 한국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3.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어 외교 갈등이 예상된다고함

 

4. 여야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고함

-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19일, 대정부질문은 24∼26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7일 및 3월 5일 각각 진행됨

 

5.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첫 재판이 오늘(12일) 시작된다고함

- 오는 17일부터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등 27명의 국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림

 

6. 민주당이 한노총에 총선 연대를 제안했으나 한노총은 필요할 때만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함

 

7. 민주당이 아닌 다른 세력에 의해 민주당을 떠올리게 하는 비례 정당‘비례민주당’에 이어 이번엔 ‘미래민주당’이 출몰했으며 민주당은 유권자 혼란을 우려해 이같은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는 입장이라고함

 

8.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평화당이 합의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합당하면, 27석 규모의 제3원내교섭단체가 재탄생한다고함

 

9.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공수처 기소권 폐지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4·15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서울시가 2020년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2558명으로 확정했으니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라고함

 

2. 농림부는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경지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함

- 농촌거주 및 영농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외소득이 일정액 미만이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함

 

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카드를 빼들며‘검찰 힘빼기’ 2라운드에 돌입했다고함

 

4. 인권위가 수술실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키로 했다고함

 

5.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등 일부 지자체 공무원과 군 의회 의장들이 신종 코로나 경계 단계에도 지난달 29일부터 10박12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강행 후 확진자 접촉도 없었는데도 5일간 공가를 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함

 

 

6. 경찰청제천수련원 원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하루 10장의 사유서를 강요하고 비품을 던지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함

- 경찰청제천수련원은 경찰 가족 등이 이용하는 호텔식 휴양시설로 원장은 퇴직 경찰임

 

 

[ 경기종합 ]

1. 2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고함

- 관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4%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 기간 조업일수는 7일로, 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4일)보다 많았던 데 따른 착시 효과임

 

2.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생태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으로 녹색일자리 1만9000개 창출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함

 

3. 대법원은 노사가 합의한 '연장근무일'이 법적으로 휴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고를 했다고함

- 최근 법원에 연장근무일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원래 시급의 2배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법원이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풀이됨

 

4. 모건스탠리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8%p에서 최대 1.7%p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함

 

5.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장미 등을 재배하는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고함

- 장미 1단(10송이) 가격이 1만 3천원에서 5천 원대로 폭락하는 등 지난해보다 가격이 60% 이상 하락함

 

6. 한국지엠 부평1공장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산 제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17~18일 휴업에 들어가고 한화솔루션 국내 태양광 공장도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코로나발 쇼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함

 

7.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 세계 3위 기업인 OCI가 국내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하고 원가 경쟁력을 갖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만 생산한다고함

 

8. 농심이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를 다음달 미국에서 `짜파구리` 컵라면으로 출시한다고함

 

9. 카카오게임즈가 기업공개을 앞두고 가치 제고를 높이기 위해 엑스엘게임즈를 인수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1일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상승세와 2차 전지 업종 호재로 22.05p(1%) 오른 2223.12에, 코스닥은 6.27p(0.93%) 오른 682.34로 마감했다고함

 

2. 지난 1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57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2004년 이후 1월 기준으로 최대 규모라고함

- 12월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3. 국민연금이 지난해 국내외 증시가 강세로 기금운용으로 11%의 수익률을 거뒀다고함

 

4. 우리은행장에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가 내정됐다고함

 

5. 지난해 말 기준 사모펀드 개인투자자는 9만4000명 판매 잔액 23조9000억원, 공모펀드 개인투자자는 1290만명으로 판매 잔액은 85조7000만원이라고함

-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사모펀드와 서민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공모펀드 판매액 차이는 투자의 ‘양극화’를 극명히 보여줌

 

6.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연기 당시 투자자들에게 안내한 기존 상환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함

- 대출을 제공한 증권사들이 관련 대출금을 먼저 회수해가고 일반투자자들은 나머지 금액을 투자금 비율에 따라 나눠 돌려받게됨

 

7. 문재인 펀드, 박원순 펀드 등으로 금융위가 금융 혁신 모범 사례로 선정한 P2P(개인 간) 대출 업체 ‘팝펀딩’이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함

- 연체율이 45%로 1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8.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오피스텔 전체 거래량은 감소하고, 오히려 5억원 이상의 고가·중대형 오피스텔의 매매는 급증하고 있다고함

 

9.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전자제품, 의류 등 특정 제품을 함께 파는 집합상가의 시장 가치가 급락해 신도림테크노마트 1층 매장이 경매 최초 감정가 2억원짜리 매물이 10회 이상 유찰돼 1000만원에 팔렸다고함

 

 

[ 사회/이슈 ]

1. 이른 초봄 날씨가 오는 15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함

 

2. 3번째 전세기로 도착한 우한 교민 147명 중 중국 국적 가족은 60여명이라고함

 

3. 국내 28번째(중국인여성) 신종 코로나 환자가 3번째 확진자(한국인남성)와의 접촉일로부터 잠복기인 14일을 넘겨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과정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함

 

4. 지난달까지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2015년생 아동은 2만9084명으로 4명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함

- 강원 원주에서 태어난지 1년이 안된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힘

 

5. 가짜 주식정보를 뿌려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고함

 

6. 지난해 경기도 구리시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여자 초등학생이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받았다고함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로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최장 2년)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음

 

 

[ 국 제 ]

1.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신종 코로나 확산이 둔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부상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00% 하락, S&P 500 지수 0.17% 상승, 나스닥 0.11% 상승 마감함

 

2. 11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신종 코로나 확산 둔화로 최근 급락했던 여행 관련주들이 반등을 이끌며 상승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90% 상승, 독일 DAX지수 0.99% 상승, 프랑스 DAX지수 0.65% 상승, 영국 FTSE100지수 0.71% 상승 마감함

 

3.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던 한 영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뒤 최소 11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이 발칵 뒤집혔다고함

 

4. 도쿄 올림픽과 UEFA 경기 입장권 티켓 판매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키머 코드에 감염됐다고함

 

5. 중국 지리자동차가 10년 전 인수한 볼보와 공식 합병한다고함

-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글로벌 신기술 경쟁을 위해 볼보의 기술력과 지리의 판매망을 화학적으로 결합함

 

6. 일본 신종 코로나 확진자 163명 중 135명은 일본 해상에 정박 중인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라고함

 

7.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섰던 일본이 원자력발전 감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5년 내 22기를 건설한다고함

 

8.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1억900만달러(약 1290억원)의 차입 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 무장 군인과 경찰을 데리고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보건용 마스크가 어린이의 산소섭취량을 감소시키는 등 호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를 쓸 때 주의해야 한다고함

 

2. 근무 중 동료 노동자와 접촉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함

 

3. 밀린 월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 기일부터 기산돼 3년이 지나면 완성돼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고함

- 임대차에서 월세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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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