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2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과거가 모여 현재가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육아휴직 권장 등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6건을 심의·의결한다고함

 

2.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기 남부 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함

- '수·용·성' 지역 13곳의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현역의원의 지역구가 9곳이나 포함된 총선 요충지이기 때문임

 

3. 민주당이 현역의원 20% 교체 방침을 공식화했다고함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당에 쓴소리를 낸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조국 백서’ 필자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혀 다양한 의미가 해석되고 있음

 

4. 한국당 의원·보좌진에 대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첫 공판기일은 총선이 지난 4월28일로 정했다고함

- 한국당이 총선 준비를 이유로 요청했으며 민주당도 같은 이유로 총선 이후인 5월6일로 공판기일이 정해짐

 

5. 한국당이 보수당 등이 참여한 보수 야권의 신당 '미래통합당'이 118석으로 공식 출범했다고함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뒤 새누리당이 갈라졌던 지난 2017년 1월 이후 3년 여 만의 재결합임

 

6.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한 3당 소속 의원 21명이 '민주통합 의원모임'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원내 3당 지위를 획득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복지 확대로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원으로 이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476조6000억원이라고함

-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성되는데,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반면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존재해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함

 

2.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질이 낮은 ‘공익형 일자리’로 한 달 보수가 27만원인 반면 민간형 일자리는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을 넘는다고함

-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 노인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민간형 위주로 늘려야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정부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음

 

3. 공직사회 내에서 주민번호 변경을 통한 '정년 연장' 꼼수가 횡행하면서 지난 10여년간 179명의 공무원이 주민번호 변경을 통해 정년을 바꿨다고함

 

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소집한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 대해 회의록 공개 주장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함

-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통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는 명분을 쌓은 뒤 '수사·기소 분리'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5.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현직 판사 8명 가운데 7명이 재판부에 복귀한다고함

- 사법농단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으나,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임

 

6. 교육부가 임명제청 거부로 논란이 된 공주교대 등 4개 국립대 총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고함

-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최종 대통령이 임용하는데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명 과정에 정치가 개입하느라 절차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음

 

7. 교권 추락 등의 이유로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급증해 6669명이라고함

- 명퇴 신청자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교원 명예퇴직은 2월과 8월 말 한 해 두 차례 시행됨

 

8. 이명박정부 당시 댓글공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지휘부 간부들이의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내린다고함

- 조현오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음

 

 

[ 경기종합 ]

1.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지난해 11월 발표한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고함

 

2.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해운, 관광·외식업계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총 4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함

- 자금지원 마무리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3. '2019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줄어든 395만614대로 전년에 이어 7위를 유지했다고함

- 생산량이 400만 대를 밑돈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으로 글로벌 시장 침체 속 점유율은 확대했으나, 노사 분규 등으로 6위 탈환 기회는 놓쳤다는 지적임

 

4.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했던 기본요금 면제 혜택과 사용 요금 할인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페지한다고함

- 충전료가 2~3배 올릴 수밖에 없어 전기차 구매가 줄고, 적자가 계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5.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쓴 모바일 앱은 카카오톡이며 상위 10개 중 3개가 위피, 심쿵 등 데이팅 앱이라고함

- 데이팅 앱은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전 세계 소비자들은 데이팅 앱에 2조5934억원을 지출함

 

6.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선식품 새벽배송 업체를 통해 식자재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면서 이들 업체의 주문량이 전년 동기대비 3배 증가했다고함

 

7. 지난해 국내 항공사들은 한·일 경제전쟁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항공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올 상반기도 어려울 것이고함

 

8. 코로나19 확산으로 컨테이너선은 물론 벌크선·유조선 모두 물동량이 급감하고 운임이 하락하면서 세계 각국에 컨테이너선을 띄우는 해운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함

-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노선의 컨테이너 수송률이 평소의 50% 수준도 안 되고 있음

 

9.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이 수출한 첫 원자력발전이자 UAE의 유일한 원전인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를 승인했다고함

 

10.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에도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한 노조가 오는 21일 공식 출범한다고함

 

11. 증권계를 뜨겁게 달궜던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에 3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CAP) 수시 적용이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함

-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바꿔 ETF(상장지수펀드)와 인덱스 공모펀드에 한해 동일 종목의 편입 비중(30%) 제한을 풀고, 시가총액만큼까지는 보유할 수 있게 바꾸겠다고 입법예고함

 

12.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LG전자 가전부문 직원들이 기본급의 최대 5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는 반면, 지난해 누적 적자가 1조원이 넘어선 휴대저화 사업부문 직원들은 격려금 100만원을 받는다고함

 

13. 롯데마트 노조가 롯데쇼핑 구조조정은 해고통지서라며 구조조정안 중단을 요구하며 전면 투쟁에 나선다고함

 

14. 한진그룹 전체 직원 2만4000여명 중 1만2000여명이 가입해 있는 대한항공과 ㈜한진, 한국공항 노조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이 한진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 짜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고함

 

15. 현대·기아차가 중국산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 수급 불안에 일부 공장 가동을 18일부터 21일까지 중단한다고함

 

 

16. 기아차가 다음 달 신형 쏘렌토 출시한다고함

- 기아차 올해 첫 신차로 국내 SUV 시장을 주도해 6년 연속 내수 50만대 판매에 힘을 실겠다는 계획임

 

17. '타다' 불법 여부를 가릴 법원 선고가 19일 열린다고함

- 판결에 따라 국내 승차공유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으로 검찰은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7일 원/달러 환율은 0.9원 오른(원화가치 하락) 1183.9원에, 코스피는 1.42p(0.06%) 내린 2242.17로, 코스닥은 3.68p(0.53%) 오른 692.59로 마감했다고함

2.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18일부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간다고함

 

3. 은행권에서 카드 발급, 해외 송금 등 영업점 업무의 80%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유휴인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에 빠졌다고함

-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가 영업인력을 대폭 축소할 계기가 될 수 있어 은행들의 영업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4. 금감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와 라임운용과의 사기 공모 혐의 등으로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함

 

5. 캐롯손해보험사가 달리는 만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을 출시했으며 연간 주랭거리에 따라 평균 보험료가 최저 8%에서 최고 31%까지 저렴하다고함

 

6. 한 때 가동 재개됐던 서울 양재지역 수소충전소가 설비 노후로 올 연말에나 재가동이 가능해 서울지역에서 수소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곳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충전소 한 곳 뿐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함

-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40만 명에 육박함

 

2. 지난해 선고된 약식명령 벌금액 5조 1257억원 중 절반이 넘는 3조원이 노역장 유치를 통해 집행됐다고함

- 노역장에 유치되는 피고인들의 벌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는 대상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임

 

3. 공군 수송기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타고 있는 일부 우리 국민을 18일 귀국시킨다고함

- 크루즈에 타고 있는 한국인 14명 가운데 한국에 연고를 둔 교민은 승객 한 명과 승무원 2명임

 

4. 다음달 8일 대구에서 BTS 등 아이돌그룹 10개 팀이 참가하는 'K-팝 슈퍼콘서트'가 강행됨에 따라 중국, 홍콩 등 해외에서만 8000여 명 팬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방역망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5. 폭설이 내린 17일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사매터널에서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추돌해 3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고함

 

6.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이 대한민국 정부와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함

 

 

[ 국 제 ]

1.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다고함

 

2. 17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34% 상승, 독일 DAX 지수 0.29% 상승, 프랑스 CAC 40 지수 0.27% 상승, 영국 FTSE100 지수 0.33% 상승 마감함

 

3.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에도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 증시 성장주에 몰리고 있다고함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미국 대형주가 각광받고 있음

 

4. 미국 GM이 실적이 저조한 호주 뉴질랜드 태국에서 일부 공장을 매각하고 브랜드를 철수하는 등 사업을 축소한다고함

 

5.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3월초 열릴 예정이던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연기됐다고함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 혜택을 과도하게 받으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고함

-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중앙·지방 정부로부터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전폭적으로 받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아도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경쟁 환경을 해치기 때문임

 

7.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을 사칭한 사기범죄는 50여개국 종교 지도자와 정·재계 인사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현행법상 노동자의 정년은 60세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가 줄어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함

 

2. 5만 원이였던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돼지열병 이후 30만 원으로 올랐는데 쓸개를 팔면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포상금은 따로 챙기고 쓸개만 건강원에 넘기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쓸개만 뗀 뒤 사체를 방치하는 밀렵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함

 

3. 신변보호 내용이 베일에 쌓인 ‘가’급 보호대상 태영호 전 북한 공사4·15총선 출마로 경찰이 신변보호 인력을 증원한다고함

- 현재 전국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은 900명 안팎으로 무술과 사격에 능한 경찰이 실탄 장전한 권총을 지닌 채 보호하며 외부 일정에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호위 인원도 10~20명으로 늘어나며 지난해 8월 기준 신변보호 대상 탈북민 3만1527명 가운데 최고 단계의‘가’급 신변 보호를 받는 대상자는 손에 꼽을 정도임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