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함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 공공부문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함

 

2.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여야 3당의 신임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로함

-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 가능성을 엿볼 이번 회동 결과에 따라 정부의 구조개혁 등 정책 성과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3. 이달말 종료하는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임

- 야당은 법을 개정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자고 주장해왔지만 10일 여당이 관련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가 파행됨

 

4.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해짐

- 새누리당은 탈당파 일부가 원 구성 전 복당하면 1당 지위를 회복하지만, 인위적으로 1당이 돼 국회의장직을 가져오진 않겠다는 방침임

 

5.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기본적인 원칙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따로따로 맡는 게 옳다고 밝힘

-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원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됨

 

 

[ 정부/정책 ]

1.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6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이 늘었다고함

- 올해 세수에 여유가 생긴 것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임

 

2. 행자부는 ‘성과와 균형 중심의 인사운영 계획’을 발표함

- 승진 심사 때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한 발탁승진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실시

- 담당, 계장, 팀장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 혼란스러웠던 서기관, 사무관의 호칭을 ‘팀장’으로 통일함

- 전문직위 24개도 새로 생기며, 전문직위란 ‘전문가 공무원’ 양성을 위해 한 직위군에서 길게는 8년까지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제도임

 

3. 스마트폰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24’의 행정서비스가 오는 2018년까지 1,000여종으로 확대됨

- 현재는 모바일로 신청 또는 열람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발급(제출)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완결 서비스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함

 

4.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 추진됨

- 직불금 지급 시기는 오는 11~12월쯤임

 

5.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이 스스로 예비 인수자를 찾아 회생 절차를 밟는 길이 열림

- 국회는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M&A) 법안을 처리함

 

6. 서울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회’를 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힘

-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00명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을 무보수 비상임직으로 3년의 임기로 의결권을 갖게됨

 

 

[ 경기종합 ]

1. 한국개발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21%포인트씩 하락한 것으로 분석함

-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5월호에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민간소비 등 내수는 개선되고 있다고 밝힘

 

2.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사 17개 계열사는 회사가 공동 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27일부터 상경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 현대차그룹은 공동교섭은 계열사들의 근로 조건이나 지급 능력 등 경영 환경이 다 달라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참여할 의무도 없다고함

 

3. 지난해 발전공기업의 전기 판매단가가 많게는 1㎾h당 20원 이상 차이난 것으로 나타남

- 한국남동발전의 판매단가는 70원대로 가장 낮은 반면, 남부발전은 90원대로 가장 높음

 

4. 전세계 조세회피 기업들의 명단이 한꺼번에 공개됐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8곳이 포함돼 있음

- P.F. Marine(광양해운), K C Leasing(SK해운), New Ocean DX International(법무법인 세종), First Pacific International Tankers(〃), Sodel Enterprises(정채영), Westwood Rich Finance(에너셀인터내셔날), Synergie Group Holdings(플래드게이트 필더), Mega Overseas Services(〃) 등 모두 8곳으로, 괄호 안은 역외기업 설립 중개인임

 

5. sk텔레콤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씨제이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당국의 승인을 받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언급함

- sk텔레콤이 정부 인가 불발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것이 처음임

 

6.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음

-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여 사업자(생산자)와 고객(소비자)의 거리를 줄임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줌

 

7. ‘백주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매출 12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을 돌파하는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올림

- 좋은 품질의 먹거리를 싼값에 제공하면서 동네상권에 소비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격찬 속에 덩치를 너무 키우는 바람에 전통 자영업자 상권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8. PC방처럼 요금을 내고 가상현실(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6월에 생긴다고함

- 가상현실 기기 보급 뿐 아니라 가상현실 시장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부동산 ]

1.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오른 1172.6원에 거래를 마침

-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미국의 지역 연방은행장이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을 내놓은 것 등의 영향을 받음

 

2.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제3차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공공기관이 무사 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국민의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성과중심 문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함

- 성과주의 도입 1순위로 지목한 곳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지만 노조의 반발이 심한데다 최근엔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며 정부의 압박이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임

 

3.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인수를 거절할 수 있던 자차(자기차량손해)와 자손(자기신체사고) 보험이 공동인수 대상에 포함됨

- 금감원은 이번에 공동인수 가입이 가능한 사고 횟수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방침으로, 오는 8월 안에 초안을 만들고 최종 조율 작업을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4. 군인공제회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 운용사인 브룩필드에 500억원을 투자한다고함

- 브룩필드 인프라펀드 투자를 통해 6~7%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함

 

5. 국내 채권시장의 큰손인 미국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이 올해 들어 원화 채권을 2조5,000억원 순매도하는 와중에도 중·장기물의 비중은 늘린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으로 원화강세 전환에 따른 환차익과 금리 하락(채권값 상승)을 노린 투자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임

 

 

[ 해운/교통/자동차 ]

1. 전 세계 조선 시황이 불황인 가운데 중국 조선업체들이 올해 들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독식함

- 올해 1~4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389만CGT(114척)로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 기간은 중국은 192만CGT(59척)를 수주하며 전체의 49.3%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5%에 불과함

 

2. 해군의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1만 9000t)을 건조한 방위산업체 한진중공업이 지난달 해킹 공격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섬

- 한진중공업 사내 컴퓨터(PC)가 지난달 20일 해킹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 여부 등에 대해 보안조사를 진행 중임

 

3.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야심 차게 탄생시킨 현대차 서브 브랜드 ‘PYL’이 위기에 처함

- 벨로스터, i30, i40 등이 PYL 브랜드에 속하는 차량으로 올 1~4월 벨로스터, i30, i40 세 차종의 판매대수는 1700대 수준에 그침

 

 

[ 사회종합 ]

1.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정 이후 주춤하던 재선충병이 최근 수년간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음

- 산림청과 각 지자체가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지만, 올해 들어서도 전국 13곳에서 새로 재선충병 감염 사실이 발견됨

 

2.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박사 논문이 일본 불교학자들의 논문을 인용 표시 없이 무단 표절한 것으로 드러남

- 동국대에선 지난해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진 보광 스님의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불교 연구자들의 검증을 거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국 제 ]

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임

-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히로시마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후 71년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최초 피폭지 방문이라고함

 

2. ‘연비 조작’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미쓰비시자동차가 실제 연비와 조작된 연비 사이의 연료비 차액을 고객들에게 보상하기함

- 한국에 등록된 미쓰비시 차량 1316대 이나 현재 문제가 된 4종의 경차는 없어 이번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 움직임에 맞서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함

-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은 줄곧 미국에 무기 판매를 요구했으며, 고성능 레이더와 정찰기 등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계획임

 

 

[ 궁금한 이야기 ]

1. 기획재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속출하던 2013년 발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안’에 대해 “제조업체와 개인 간 문제”라며 강력 반대했던 사실이 확인됨

-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피해자 다수의 호소를 정부가 방치한 데다 피해구제까지 방해했다는 사실이 잇달아 드러나며, 정부의 ‘총체적 무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임

 

2.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홍만표 변호사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널리 알려진 검사장 출신 '전관'이라고함

-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특별검사 추진이 마땅하다고 밝힘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