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내년부터 일선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국정 역사교과서 초안이 이미 완성돼 내부 검토작업까지 마쳤다고함

- 교육부는 여전히 집필진 명단은 물론 편찬 기준에 대해서도 미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2.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새달 1일까지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이어 1~4일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방문한다고함

 

3.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외교 뻥튀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외교부 출처의 박 대통령 성과를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되 물타기 의혹이 일고 있음

- 순방이 열흘 가까이 지난 시점에 한국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를 같은 날 온라인에는 게재 했으나 신문지면에는 발행하지 않아 한국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논란이됨

 

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달 말 방한할 것으로 알려짐

- 4·13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각각 내년 대선까지 감안해 진영을 재정비 중인 미묘한 시기에 방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됨

 

5. 친박계 맏형 8선의 서청원 전 최고위원이 오는 17일 4선 이상, 19일에는 3선의 당내 의원들과 연이어 만난다고함

- 그의 행보를 두고 “스스로 밝힌 ‘막후 정치’의 시작”과 “당권 도전을 위한 포석”이란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나옴

 

 

6.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내 실험실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지난해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면서 큰 우려와 충격을 줬는데, 이번엔 전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인 지카 바이러스를 실험하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됨

 

 

[ 정부/정책 ]

1. 전세계 공군중 대한민국 공군이 가장 비싼 10억원짜리 기본훈련기를 도입한다고함

- 공군은 조종사 양성의 모든 과정을 국산항공기로 일원화하는 한국형 비행교육체계가 구축됐다고 자축하고 있으나 기존에 입문과정 훈련기로 사용했던 러시아산 T-103 항공기는 약 2억원 가량이고, 미 공군은 2011년 기본훈련기로 4억 3,000만원짜리 'SR20(T-53A)'중국산 기체를 선정하면서 대당 2억3,000만원에 구입한 사례를 감안하면 얼마나 비싼 항공기를 도입했는지 알 수 있음

 

2.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한국은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 비중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를 것으로 추산돼 적극적인 세입·세출 조정이 없다면 국가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5단계나 떨어질 것으로 우려됨

 

3.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

- 주민등록 변경에 대한 심사·의결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해 이뤄질 예정임

 

4. 앞으로 소비자에게 유해한 공산품의 리콜(수거) 정보가 네이버와 다음의 초기 화면에 뜬다고함

- 국가기술표준원과 네이버, 카카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불량 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공동 사업을 벌이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음

 

5.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한 대책으로 방충제, 소독제 등 살생물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 평가 결과 문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8곳의 환율 담합을 확인하고도 과징금을 면제함

-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할인을 고려하면 면세점이 얻은 이익과 소비자 피해는 미미했다는 게 위원회의 최종 판단”임

 

2.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이 중견 및 대기업에도 일부 개방될 것으로 전망됨

- 120조 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전체의 16.7%에 해당하며, 개선안이 실행되면 20조 원 가운데 4조∼6조 원 정도가 중견 및 대기업에 개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3. 4·13 총선이 끝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그간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어 온 제조업 고용 증가가 3분의1로 급감함

- 통계청이 내놓은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15~29세)은 10.9%로 집계됨

 

4. LG이노텍이 중국발 가격경쟁 압박에 고전하는 LED패키지 사업을 외주 생산 체제로 전환한다고함

- 오는 6월부터 파주공장에서 양산하던 패키지 제품 일부를 홍리트로닉의 중국 공장에서 양산함

 

5.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세계적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를 건립한다고함

- 부산은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집적시설인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범단지'가 있고, 국내 해저케이블의 90%가 밀집된 동북아 지역 물류·정보의 허브 도시임

 

6. 해외 기관투자가와 해지펀드 싱가포르투자청이 대리운전협회를 영상으로 만났다고함

- 카카오 3대 주주인 싱가포르 국부펀드 요청으로 국내 증권사가 마련한 '콘퍼런스 콜'로 해외 투자자들이 카카오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사업 수익성을 의심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풀이됨

 

7. 상장 기업들의 자진 상장폐지가 잇따르고 있음

- 상장 실익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지만 상장폐지 때는 외부 견제 기능이 약화돼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임

 

8. 삼성이 2016년도 고졸과 전문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지만 6개사에 불과해 채용규모는 대폭 줄어들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고개들이 찾지 않은 휴면 금융재산이 1조 4000억원 이상에 달함

- 휴면 금융재산 조회는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됨

 

2. 지난해 1조9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해 1억8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아 논란이됨

- 올해 산은 회장의 기본급은 지난해보다 6%오른 1억9533만4000원으로 결정된 반면 산은 직원들의 급여는 2015년 9435만원에서 올해 9385만원으로 50만원(0.5%) 줄었음

 

3. 금융위원회는 기존 엄격한 인가정책을 대폭 손질해 역량 있는 운용사가 쉽게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즈니즈 모델을 보유한 자산운용그룹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함

- 12일부터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인가 기준이 펀드 수탁액 5조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낮아져 사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모펀드 운용사 인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종합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며, 또 올 하반기부터 ‘1그룹 1운용사’ 규제가 사라져 운용사들이 여러 특화 운용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자산운용 그룹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됨

 

4.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조달 자금에 대한 특별계정 도입이 무산됨

- 특별계정 도입이 무산되면서 전체 증권사의 ELS 관련 위험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별계정 도입이 회계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증권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함

 

5. 지난해 11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개설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다모아를 통해 보험사 사이트로 유입되는 비율은 1%에 불과함

 

6. 한진해운·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진 회사채를 기관투자가들은 파는데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음

- 채권시장에도 개인들의 투기적 거래가 몰려든 것으로, 부실채권(NPL) 투자로 수익을 얻으려는 투기적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됨

 

7. 자진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중인 경남에너지 주가가 11일 153.66% 급등한 2만6000원에 마감됨

- 투기꾼들이 지분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남에너지의 최대주주인 경남테크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정리매매 기간 및 상장폐지 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주당 1만200원에 매수하기로함

 

8. 아파트보다 단독ㆍ연립에 살수록 효율적인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부자아빠’가 되기 힘들다는 연구결과도 나옴

- 주택산업연구원은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를 토대로 가구별 재무관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월세 가구 94.6%의 재무관리가 불량하고, 전체 가구 중 재무관리 수준이 취약한 가구는 57.4%에 달한다고함

 

9. 한때 국내 중고차 산업을 선도했으나 ‘온라인 중고차’ 등에 밀려 활력을 잃은 서울 장안평 일대가 튜닝산업 거점으로 변모함

- 국내 최초의 ‘재제조 혁신센터’도 들어서며, 재제조 산업은 중고 부품을 분해한 뒤 보수·보정, 재조립해 새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신성장 산업임

 

 

[ 해운/교통/자동차 ]

1. 현대상선 채권단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약 7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함

- KDB산업은행은 협약채권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0∼60%를 출자 전환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낮춰주는 내용이 들어있는 채무 재조정 안건을 채권단협의회에 다음주 부의할 계획임

 

2. 삼성중공업은 수익성 저하와 수주 급감 등을 감안해 선제적인 자본 확충과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음

-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이날 장 마감 후 두산엔진 지분 981만5000주(14.1%)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기 위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에 나섬

 

3. 한진중공업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자율협약(채권단 관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11일 체결함

- 한진중공업은 1200억원 규모 신규 자금을 채권단으로부터 지원받고, 2018년 12월 말까지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해 1000억원대 이자 감면과 원금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됨

 

4. 테슬라가 한국 진출을 위한 첫 파트너로 KT를 내정함

- 테슬라는 통신 부문에 이어 국내 충전소 파트너도 선정할 예정으로, 오는 2018년에는 모든 서비스와 인프라를 갖춘 테슬라 전기차가 국내에서 출시될 전망임

 

5. BMW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무인주차시스템이 국내에선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함

- 아마추어무선과 주파수가 겹치면서 혼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아마추어 무선연맹은 사고가 나더라도 아마추어무선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보장을 원함

 

 

[ 사회종합 ]

1. 한국인 5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

- 필리핀 루손섬 바탕가스를 방문한 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됨

 

2. 박태환이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뒤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지만 2016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후보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함

 

 

[ 국 제 ]

1.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태양계 외부 행성을 1천284개 더 찾아냈다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표함

- NASA는 10일(현지시간) 새로 발견된 행성들이 99%의 확률로 '외계 지구'로서의 조건을 갖췄으며 이전에 발표된 1천41개를 포함하면 '외계 지구'로 추정되는 행성은 2천325개임

 

2.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음

- 클린턴의 ‘문고리 권력’ 셰릴 밀스 전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최근 연방수사국(FBI)의 심문에 반발하고 있음

 

3. 미국이 자국산 닭고기에 의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 올 들어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이 철강을 넘어 닭고기로 확산되면서 주요2개국(G2)의 교역갈등이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임

 

 

[ 궁금한 이야기 ]

1. 어버이날 친부를 살해한 남매는 유산을 받을 수 없다고함

-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1순위로 '직계비속' 즉 아들, 딸 등을 지정하고 있으나, 제1004조 1항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

 

2. 방송인 박경림이 11일 MBC라디오 '2시의 데이트' 생방송 도중 벌어진 귀신소동은 사실이라고함

- 이날 오후2시 방송된 2시의 데이트는 보이는 라디오로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박건형의 노래를 따라부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잡혔으며, 제작진도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고하고, 게스트로 출연한 홍은희와 박건형도 서로에게 확인했으나 모른다고 하였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