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국가 주도로 과학기술의 전략분야를 설정해 민·관의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시키는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시작됨

- 박 대통령은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R&D와 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구축, 규제 개혁, 세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고함

 

2. 5·18이 다가오면서 이번 36주년 기념행사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음

- 여소야대 국회로 바뀌면서 해묵은 논란이 매듭지어지리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나 국가보훈처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임

 

3.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GOP(일반전초)와 GP(소초) 등 전방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음

- 김정은이 무수단미사일 발사를 세 차례나 실패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습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

 

 

[ 정부/정책 ]

1.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개편안의 부당성과 부작용을 알리는 대규모 설명회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세원 불균형으로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재정형평화 정책 선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개편안을 수정·철회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힘

 

2. 군이 8천억원이 소요되는 K-2 전차(흑표·사진) 100여대의 추가 생산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음

- 현대전의 양상이 원거리·정밀타격 위주로 바뀌고 북한도 핵·미사일 위협을 핵심 억제전략으로 삼고 있는 마당에, 전방지역 전차 보강에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 시대착오라는 비판임

 

3. 정부가 지난 3월 발생한 ‘공시생 무단침입’ 사건을 계기로 정부청사에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함

- 출입문에 설치된 카메라가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을 인식해 확인, 불일치 시 출입을 차단하는 방식임

 

 

[ 경기종합 ]

1. LG상사가 이란 정부와 함께 전기차 개발사업에 나서는 합의각서(HOA)를 맺었다고함

- 국영기업인 이란호드로와 2023년까지 전기차 6만대를 생산하고,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

 

 

[ 금융/부동산 ]

1.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논의 중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정부는 현물출자를 하고 한은은 대출 형태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투트랙’ 지원방식에 사실상 합의함

 

2.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은행·기업 최초로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채권(판다본드)을 발행함

- 미국(달러화) 유럽(유로화) 일본(엔화) 등에 한정돼 있던 국내 은행과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원을 중국으로 확대하는 선도적 계기를 마련함

 

3. 보험 가입자가 자상을 해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생명보험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해 작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임

 

4.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실시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깐깐해진 은행 심사를 피해 제2금융권을 찾는 저신용자가 늘며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며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여신심사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임

 

5. 수협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할 수 있는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됨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수협은행도 국내 모든 은행이 도입한 새로운 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도입할 수 있게됨

 

6.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칼을 빼 들었다고함

- 정부가 세종시 정착을 돕고자 공무원들에게 주변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했더니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일반 시민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버린 것임

 

7. 서울시가 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대신 고쳐 쓰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을 발표함

- 지은 지 15년 된 아파트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아 수직증축 등을 하는 대신 단지 내 주차장이나 어린이집, 도서관과 같은 부대·복지시설을 개방해 이웃과 공유하도록 함

 

8.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제주에 아파트 청약 광풍이 불고 있음

- 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 한화 ‘꿈에그린’ 160가구 1순위 일반청약 접수에 3만 4941명이 몰려 무려 218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함

 

 

[ 해운/교통/자동차 ]

1.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채권단의 '심층관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임

- '심층관리대상'이 되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맺고 자구계획을 추진해야함

 

2.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자구안 초안을 제출했다고함

- 자구안에는 인력감축, 보유주식 매각, 도크 가동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3. 정부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인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사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함

 

4. 테슬라가 내년 초 시장진출을 목표로 국내 행정절차에 착수함

- 테슬라가 내년 초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모델은 '모델S'와 '모델X'로, 미국 판매가격은 각각 7만~11만달러, 모델X는 13만달러이며,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인증 절차와 보조금 지원 자격, 전기차 충전소 현황 등을 문의함

 

5. 일본 닛산자동차가 연비조작 파문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미쓰비시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세계 자동차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전망임

- 닛산차가 2373억엔(약 2조5037억원)을 들여 미쓰비시차 주식의 34%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동남아에서 경쟁력이 있는 미쓰비시차를 인수함으로써 경차부터 고급차까지 생산할 수 있게됨

 

 

[ 사회종합 ]

1. 부모들이 자녀들의 결혼자금에 평균 1억3000만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아들의 경우 평균 9400만원, 딸은 4200만원을 지원한다고함

 

2. 가습기 살균제 독성 피해와 관련해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일부 일반의약품과 구강청결제, 보디로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제가 검출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 구강청결제는 28개 제품 중 20개에서 보존제가 나왔고, 보디로션은 12개 제품에서 보존제가 검출됐고, 물티슈는 25개 중 14개에서 벤조산이 검출됨

 

 

[ 국 제 ]

1.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빠른 속도로 공화당의 분열 사태를 수습함

- 그간 등을 돌렸던 공화당 고위 인사들이 속속 지지 선언을 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음

 

2.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 최대 보험사 안방보험의 공격적인 투자정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함

- 중국 당국은 푼데 생명보험과 함께 안방보험을 조사할 계획으로, 안방보험이 해외 기업 인수와 관련해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함

 

3. 중국이 운송 인프라구조 건설에 향후 3년 동안 약 4조7000억위안(약 841조1120억원)의 자금을 쏟아붓기로함

- 작년 중국 GDP(국내총생산)의 약 6.9%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로 철도, 도로, 수로, 공항, 도시 내 교통시스템 등 약 303개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함

 

3. 일본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일부 위원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와 아베 신조 정권이 바짝 긴장함

- 프랑스 검찰은 이 같은 뇌물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며, 사실로 확인되면 도쿄 올림픽 개최에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아베 정권까지도 흔들릴 수 있음

 

4. 세계 2위 인구 대국 인도가 스마트폰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음

- 인도는 수년 내에 중국 인구를 뛰어 넘을 전망으로, 신규 수요는 줄어들고 교체 수요만 남고, 시장 규모 역성장이 예고됐던 스마트폰 산업이지만 인도에서만은 다르기 때문임

 

5.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개시로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

- 브라질이 최악으로 꼽히는 경기침체를 겪는 가운데 호세프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인 것처럼 조작해 회계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음

 

6. 월급 대신 병아리를 받은 우즈베키스탄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섬

- 우즈베키스탄의 현금 부족 현상이 몇 년째 이어지자 공무원 월급이나 연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카라칼파크 자치주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교사들에게 월급 대신 병아리를 나눠줌

 

 

[ 궁금한 이야기 ]

1. 국방부는 군인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전국에 32곳의 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은 군 간부나 민간인에 편중돼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임

- 군 골프장으로 매년 200억원이 넘는 순수익을 거두고 있어 군인 복지라는 미명 아래 국민 혈세로 영리사업을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