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가 거부해 논란일 일고 있음

- 청와대 회동의 협치 합의문을 찢어버린 것으로 여야는 박 대통령이 오히려 국론분열의 주축이 됐다는 비판으로 보훈처장의 해임안은 청와대 의중에 달렸다고함

 

2. 국방부는 오는 6~8월 하와이 해상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미국·일본과 함께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다고함

- 이번 경보훈련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일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러시아 등의 추가 반발이 예상됨

 

3. 교부의 정책 연구용역 ‘G20 무역 분야 성과 제고 방안’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주도로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메가 FTA’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배제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임

 

4. 동해를 향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 거듭되면서, 일본에서 ‘적기지 공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이란 북한이 미사일 등으로 일본을 공격할 게 명확히 예측되는 경우 일본이 선제공격을 해 이를 제압해야 한다는 주장을 뜻함

 

 

 

[ 정부/정책 ]

1.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내놓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

-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자체들은 개편안 폐지를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어촌지역 지자체들은 찬성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세 대결 양상마저 보임

 

2.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개정안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으며,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 처분을 받아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공무원도 급여 삭감폭이 3분의1에서 전액으로 확대됨

 

3.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키로 결정함

-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에 대한 병역특례는 2019년부터 완전 중단돼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4. 통계청은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1만1500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를 한다고함

- 조사 대상은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15살 이상 외국 국적자임

 

 

 

[ 경기종합 ]

1. 정부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폐업을 검토 중임

- 폐업 방안이 확정되면 공기업으로는 첫 폐업 사례가됨

 

2.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내 건설사들과 함께 해외에 ‘한국식 공항 수출’에 나선다고함

- 공항 운영관리 컨설팅뿐만 아니라 공항 건설과 운영까지 한꺼번에 해주는 공항 BOT(건설-운영-양도)방식으로 필리핀, 베트남, 파라과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입찰에 참여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16일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전일대비 8원 넘게 오르며 1179.7원에 거래를 마감함

 

2.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국내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이가 역대 최저 수준인 1%대로 떨어졌다고함

- 예대마진 감소로 수익성이 줄어드는데다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기업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까지 더 쌓아야 할 처지인 은행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최근 다시 수신금리 인하에 나섬

 

3.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사)에 대해서도 주택대출 심사강화정책을 시행함

-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4. ‘부실공룡’ 오명이 따라다니는 농협이 또다시 부실 기업에 발목이 잡힘

- 농협 지역조합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회사채로 물려 있는 투자금액만 3000억원이 넘으며, 농협 지역조합은 STX, 동양증권, KT ENS 등 부실 회사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른바 ‘깡통 찬 채권자’ 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고 있음

 

5. 다음달 말 중국 상하이에 개설되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에 국내 은행들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함

-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원화와 외화를 현물 직거래하는 것은 처음이며 이번에 시장조성자로 선정되면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음

 

 

 

[ 해운/교통/자동차 ]

1. 기아자동차는 멕시코 기아차 공장에서 준중형 세단 K3(현지명 포르테) 생산을 시작해 북미와 중남미 시장을 공략한다고함

- 멕시코 공장은 미국, 중국, 슬로바키아에 이은 기아차의 네 번째 해외 생산 거점임

 

2. 환경부는 닛산의 ‘캐시카이’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함

- 닛산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이 밝혀진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최고 품질의 대명사로 불리던 일본차의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임

 

3.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뿜어내는 디젤 승용차이지만 한국은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영역을 넓혀 왔으나 연비조작과 배출가스조작의혹이 잇따르면서 소비자의 배신감이 커지고 있음

 

 

[ 사회종합 ]

1.피부안에 넣을 수 있는 태양전지가 우리 기술로 개발됨

- 인체 내 의료기기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체삽입용 태양전지 개발 성공으로 향후 심박조율기 등과 같은 인체 삽입기기 개발에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임

 

 

[ 국 제 ]

1. 유럽연합(EU)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구글에 4조원 가까운 벌금을 물릴 예정임

- EU는 2010년부터 약 7년 동안 구글의 검색 엔진을 두고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벌금을 더 물릴 수 있다는 방침임

 

2.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이 대통령 당선 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하겠다고함

- 한국이 북한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한국을 지키고 지지할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함

 

3.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겨냥해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 실태를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내놓자 중국이 “적의로 가득 찬 것” “신뢰를 깨뜨린 것”이라며 맹비난함

-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신경전은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4. 일본 간토 지역에서 16일 오후 9시23분께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우리나라의 공기질 수준이 세계 180개국 중 173위이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얻었음

- 감사원의 조사에서도 대기질 관리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2. 최근 유명화가의 잇따른 위작 논란으로 미술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가수 겸 화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영남씨의 그림을 최근 8년 가까이 무명화가가 대신 그려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음

- 지난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무명화가 A씨에게 1점당 10만원 안밖의 댓가를 지불하고 A씨가 그려준 그림을 조금 손 본뒤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 자신이 직접 그린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고 판매했으며 작품당 최소 50만원에서 평균1~2천만원을 받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