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20대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3796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차량 비용(월 145만8000원)과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등 의정활동 경비와 자녀 학비 등 수당, 보좌진 7명의 임금을 합하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연 최소 6억7600여만원으로 추산됨

 

2. 오는 6월 5일 개원하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

- 4·13 총선을 통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상임위 중 '상원(上院)' 역할을 해 온 법제사법위원장직에 대해서도 물밑 경쟁이 치열하며 18개 국회 상임위의 분할·통합 등 '구조 조정' 문제도 화두로 떠오름

 

3. 서해 북단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검거됨

 

4.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세계 비핵화’를 내세우며 대남·대미 평화공세를 퍼부었다고함

- 기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하는 등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당분간 북한이 지금과 같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도 즉각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라고 일축함

 

 

[ 정부/정책 ]

1.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당정협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 콘트롤타워를 환경부에서 총리실로 격상하기로함

- 정부는 피해자들의 생활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화학물질에 관련된 선진국 기준도 도입키로함

 

2. 지난 5∼7일 사흘간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은 5일 5만2천641명, 6일 5만71명, 7일 3만7천933명 등 총 14만645명이라고함

- 이 가운데 중국인이 7만169명으로 절반(49.9%)을 차지했고, 일본인이 1만7천414명(12.4%)이었음

 

3. 정부가 36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클라우드 벤처기업을 육성키로함

- 클라우드 기업 간 멘토링 및 협력의 장과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서비스의 모든 주기를 종합지원하는 육성 시스템을 각각 마련한다는 방침임

 

4. 직업 경찰관들이 타는 버스는 주로 연식이 짧고 고급형인 반면 의무경찰(의경)들이 타는 버스는 다수 연식이 오래되고 구형인 것으로 조사돼, 2년 전 경찰대생과 의경 사이의 '급식 차별'을 연상케 하는 '버스 차별'이 도마 위에 오름

 

5. 정부가 주거급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감

-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됨

 

6. 국세청이 주류 면허관리 업무를 보건당국(식약처)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함

- ‘맥주 보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술 관련 업무를 세무ㆍ보건당국이 분점하는 현행 제도의 부작용이 크다는 인식 때문임

 

 

[ 경기종합 ]

1. 오는 9월 두 번째로 열리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행사 품목에 자동차·TV·냉장고 등이 포함됨

- 정부는 이들 품목의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전자 등 주요 제조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 행사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세일축제로 키울 계획임

 

2. 쿠웨이트 신도시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가시화됨

- 한국과 쿠웨이트 정부는 오는 9일 신도시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LH와 쿠웨이트 측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먼저 돈을 투자해 토지를 조성한 다음 민간 기업에 땅을 팔거나 주택을 지어서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게됨

 

3.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본격 나선다고함

- 자동차 관련 반도체는 충격 및 진동, 열등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성능은 물론 내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삼성전자는 현대차 기아차 등이 세운 자동차 반도체 전문 개발업체 현대오트론 등과 협업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해외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4. 이동통신사 요금제에서 '무한·무제한' 문구가 이동통신 요금제와 광고에서 사라짐

- LG유플러스가 먼저 자사 요금제 명칭에서 이런 문구를 없앴고, SK텔레콤과 KT 등 다른 통신사도 요금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이통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상품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은 바 있음

 

 

 

[ 금융/부동산 ]

1.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등의 목적으로 투자한 5곳 중에서 3곳꼴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올해 1분기 말 기준 지분 보유나 출자 등의 형태로 투자한 기업은 모두 145곳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한 돈은 총 36조6천388억원으로 현재 장부상 평가 손실이 난 투자처는 모두 85곳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함

 

2.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분·반기보고서 작성 부담과 회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 상장사 등이 1년에 총 네 번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외한 분·반기보고서는 작성 분량이 지금의 4분의 3으로 줄어들며,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핵심내용만을 10쪽 이내에 담은 ‘핵심투자설명서’도 도입됨

 

3. 2년 전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알력 다툼을 벌인 이른바 ‘KB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물러났던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뒤늦게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게 됐다고함

- 내분으로 조직에 심각한 해를 입힌 이들에게 성과급을 챙겨주는 것이 적절한 지 논란이됨

 

4. 한국거래소가 지난 3월 코스닥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코데즈컴바인 주가 이상 급등에 대해 주가 조작이나 시세조종 세력 개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함

- 코데즈컴바인 사태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 편입 이벤트에 ‘품절주’ 효과가 더해진 해프닝으로 사실상 결론 났으며 미국 나스닥을 본떠 출범 20주년을 맞은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 준 사건으로 남게됨

 

5. 대출 500억원 이상 기업 중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나 영업활동 현금흐름 3년 연속 마이너스, 완전 자본잠식 등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금융당국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받아야 함

-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이나 D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각각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권고를 받게 되며, 이와 관련해 현대로템, 한화건설, 두산엔진 등 대기업이 2년째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면서 3년째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고, 세동에너탱크, 알파돔시티 등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6.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두고 수협중앙회와 신시장 이전에 반대하는 상인들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예비감사에 착수함

- 해수부는 2014년 진행된 수협 정기종합감사에서 수협이 현대화 사업 추진 시 필요 이상으로 ‘과다설계’(1억2935만원)한 부분에 대해 ‘경고’와 ‘주의’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감사원과 해수부의 감사 결과가 현대화 사업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7. 삼성카드가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중국 대형은행과 손잡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역직구’ 사업에 나섬

- 역직구란 해외 직구의 반대개념으로 국내 기업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한국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사업임

 

8. 한국투자금융그룹 계열 벤처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지난해 5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국내 1위 벤처캐피털’ 자리를 굳힘

- 국내 벤처캐피털의 영입이익이 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임

 

9. 서울시내 소형 아파트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강남권의 전용면적 59㎡ 중에는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을 웃도는 곳이 속출하고 있음

- 저금리로 임대사업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진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분양면적 66㎡(옛 20평형) 미만 아파트의 시세가 5년여만에 3.3㎡당 2천만원을 넘어섬

 

 

 

[ 해운/교통/자동차 ]

1. 법정관리만 두 번 받고 하림그룹에 인수된 팬오션(옛 STX팬오션)이 국내 해운업계에서 최대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 해운사’로 거듭나고 있음

- 8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팬오션이 올해 매출 2조1156억원, 영업이익 2053억원을 올릴 것으로 관측(증권업계 평균)하고 있으며, 2014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3년 연속 2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 현대중공업이 9일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에 자구계획을 제출함

-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올해 2조1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짐

 

3. 최근 1년 동안 제주시에 하루 평균 100대꼴로 자동차가 늘어나, 제주시 도심 곳곳이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다고함

-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향이 강해, 인구 증가가 자동차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임

 

[ 사회종합 ]

1.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한 뒤 이달 입국한 20대 여성 S씨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함

 

2.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씨는 부모 욕을 해서 둔기로 때려 죽였다고 진술함

 

 

[ 국 제 ]

1.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 중임

- 중국은 북한의 핵 동결과 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전제로 한 6자회담 내에서의 평화협정 논의 등을 다양한 경로로 미국에 제안하고 있으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 자체가 NPT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2. 글로벌 투자은행(IB) CLSA는 최근 발간한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 은행권의 전체 대출자산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15~19% 정도로 추정함

- 이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통계의 9~11배에 달하는 것으로, 올초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부실채권 규모가 1조2800억위안(2015년 말 기준)으로 그 비중은 1.67%라고 발표했음

 

3. 캐나다 앨버타 주의 산불이 7일(현지시간) 밤까지 서울시 면적(605㎢)의 5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개월 동안 지속할 것으로 우려됨

- 급속도로 확산한 것은 이 지역에 최근 2개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고, 30℃에 이르는 고온에 초속 40㎞ 정도의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임

 

4. 미국에서 로또 복권 '파워볼' 1등 당첨금 5천억원을 가져갈 당첨자가 나옴

- 파워볼은 8일(현지시간) 당첨금이 4억2천960만 달러(약 4천964억원)에 이르는 이번 회차 파워볼 1등 당첨 복권이 뉴저지주(州)에서 한 장 팔렸으며, 당첨자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2억8천41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된다고함

 

5. 무슬림 이민자 가정 출신 정치인 칸이 런던 시장에 당선됨

- 칸은 지방선거에서 집권 보수당 후보로, 금융 명문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위인 잭 골드스미스를 제치고 당선돼 ‘흙수저’ 성공 신화를 양산하고 있음

 

6.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장관을 21년만에 전격 교체함

- 사우디의 석유장관 교체는 탈(脫)석유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사우디의 실세로 떠오른 무함마드 부왕세자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이라고함

- 팔리흐 신임 장관이 다음달 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연차 총회에서 산유량을 동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임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고혈압 치료제 중 하나인 올메사르탄의 심각한 부작용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 배상 소송이 미국에서 줄을 잇고 있음

- 한국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랑스 보건당국의 올메사르탄 보험급여 대상 조치와 관련, 안전성 서한을 공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어서 재판 결과가 주목됨

 

2.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로비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이씨가 실명을 언급한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실제 파견 근무했던 경정급 경찰관이라고함

-이씨가 친분을 과시한 당시 청와대 수석, 정부부처 차관 등 유력 인사들이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