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1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 대치중인 야당과의 관계,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이슈가 놓여있다고함

 

2. 국회 행안위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고함

 

3. 자한당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2012년 우리들병원의 거액 대출에 친문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함

 

4. 자한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27일 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다고함

 

5. 15~17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허경영씨(69)가 당비를 내는 당원이 150만명이 이른다며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올해 세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해 통합재정수지가 4조4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함

2. 교육부가 정시 비율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함

 

3. 내년 4월부터 모든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반면 경찰은 국가직인데 이들 중 36%를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경찰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함

- 경찰관 92%는 인사, 수당 등 처우가 나빠질 것이란 이유로 반대함

 

4. 내년 2월21일부터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오물이나 쓰레기를 수면에 버리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함

 

5. 내년 6월부터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특명전권대사 등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의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함

 

6. 전남 곡성군의회 소속 두 여성 의원이 4년전 비례대표 공천 헌금 문제로 군의회에서 말다툼을 하다 가발이 벗겨질 정도로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제조업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의 경우 체납액이 늘어난 반면 전력 판매량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고함

 

2. 내년 1월부터 에너지 효율이 17.5%보다 낮은 태양광 모듈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고 수상태양광 모듈의 환경기준도 대폭 강화된다고함

 

3. BMW가 내년에 한국 협력사로부터 부품 등을 구매하는 규모를 올해보다 30% 이상 늘린 20억유로(약 2조5,919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함

 

4. 삼성전자는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외연 확장에, LG전자는 국내시장을 토대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며 두 기업의 국내·외 사업전략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고함

 

5. 현대차는 외부 자문위에서 2025년까지 생산직의 40%를 감원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경직된 노동법과 강성 노조 때문에 직원들의 정년퇴직만 기다리는 상황에, 오히려 정부 권고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함

 

6. LG전자가 폭스바겐 골프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고함

 

7. SK케미칼이 자체 개발한 붙이는 치매 치료 패치가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함

-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치매 환자들에게 하루 한 번 피부에 부착해 약물이 지속해서 전달되도록 한 제품임

 

8.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대상에 올랐던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미국의 '인프리아'에 12억원을 투자했다고함

- 투자 규모는 크지 않지만 통상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사들과 지분 투자 관계를 갖는 동시에 사업적으로도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 SK하이닉스가 인프리아와 협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림

 

9. 현대중공업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전면 자율복장 제도를 도입한다고함

 

10. 에어비엔비 등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규제 문제로 신음하던 국내 공유숙박 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7일 코스피는 6.50포인트(0.31%) 오른 2127.85로, 코스닥은 4.20포인트(0.64%) 내린 647.39에 마감했다고함

 

2. 27일 국고채 3년물은 0.019포인트 내린 1.456%로, 5년물은 0.036%포인트 내린 1.528%로, 10년물은 0.036% 내린 1.671%로 마감 했다고함

-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등 안전자산 선호가 다시 회복되며, 채권금리 상승세가 일단락되고 연말까지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3. 코스닥시장 대표 지수인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서 다음달부터 바이오 종목이 대거 제외되고 그 빈자리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반도체, 5G 이동통신 관련 부품·장비 업체들이 편입됐다고함

 

4. 앞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끼워팔기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함

 

5.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초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한다고함

 

6.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과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함

 

7. 금리, 규제, 경기 3대 리스크로 금융권이 순이자마진 하락으로 내년 역성장이 예상되자 비용절감이 내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고함

 

8. 미래에셋이 네이버와 함께 한국과 일본에서 금융업 혁신을 이끌기 위해 네이버파이낸셜에 8000억원을 투자한다고함

 

9.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27일 오후 1시경 해킹 공격으로 58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유출됐다고함

 

10. 국내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이 상륙 29년만에 2조원대에 매물로 나왔다고함

- 미국의 보험사 회계기준이 엄격해져 자본 부담이 늘어나자 푸르덴셜이 한국을 포함해 일부 해외 법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11.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이 8차선으로 28일 확장 개통된다고함

 

12. 부동산 실거래가 및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납부액이 최대 3배까지 오른다고함

 

13. 문재인정부 들어 2년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435조원 늘었다고함

- 일부 대규모 신축 단지들의 완공도 영향을 미쳤지만 서울 집값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등한 게 직접적 원인으로 꼽힘

 

 

[ 사회/이슈 ]

1. 29일 아침부터 서울의 기온이 또다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다고함

 

2. 지난 3분기 출생아 수가 7만 명대에 머무르면서 3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다시 썼다고함

 

3. 경북 김천에서 야생조류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고병원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함

 

4.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해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선거철 한 표를 행사할 부모가 없어 재정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함

 

5.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사기·배송 지연에 주의해야한다고함

 

6. 경기 시흥시 초등학교서 학생 50여명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함

 

7. 사망 5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를 낸 ‘진주 아파트 참사’ 피의자 안인득(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함

 

8. 전 야구선수 양준혁(50)씨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여성이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함

 

 

[ 국 제 ]

1. 27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중 무역협상이 낙관적인데다가 경제지표도 개선됨에 따라 3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15% 상승, S&P 500 지수 0.42% 상승, 나스닥 0.66% 상승마감함

 

2. 27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낙관으로 대체로 상승마감했다고함

- 스톡스유럽600은 0.32% 상승, 독일 DAX 지수 0.38% 상승, 영국 FTSE100 지수 0.36% 상승한 반면 프랑스 CAC40 지수는 0.05% 하락마감함

 

3. 아우디가 전기차, 자율주행 등 신기술 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29년까지 9500명을 감원한다고함

 

4. 달러 부족이 허덕이는 중국이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 진출한 외은지점을 통해 달러 조달에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고함

 

5. 유럽중앙은행(ECB)이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도입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함

 

6. 유럽연합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의 과도한 정부 부채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재정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길거리 음식 오뎅에 사용되는 나무꼬치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사용한 것만 아니면 안 씻어도 위생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함

 

2. 자한당 의원 108명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로 총사퇴 할 경우, 의석수가 200석 아래로 줄어 국회가 불능 상태에 빠져 조기 총선과 국회 해산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현행법에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없다고함

 

3.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우리들병원 사건’은, 우리들병원을 경영하던 이상호·김수경 부부(지금은 이혼)가 지난 2012년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아 채무 처리 과정에서 동업자였던 신모(여)씨와 불거진 분쟁 해결에 현 여권 인사 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개입해 얽히고 설켰다는 의혹으로, 신경외과 의사인 이상호씨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허리 디스크 수술을 담당한 인연으로 현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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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