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1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한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고함

- 자한당은 지난 19일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음

 

2. 박형철(52)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밝혔다고함

- 박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된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3.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함

 

4. 민주당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의 불이익과 국민소환제도 혁신안을 담은 국회법 조문화 작업을 내주에 완료한다고함

 

5.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2012년부터 법무부 장관 취임 전가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입법 로비' 법안 자문도 직접 했다고함

-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자문함

 

6.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당직자들이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여야 4당 합의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고함

 

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을 부인했다고함

 

8.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함

 

9. 충북도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낙마함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과 함께 충북도의원 선거구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함

 

10. 공직선거 90일 전부터 후보자들이 인터넷 언론에 칼럼을 쓰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함

-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해당 칼럼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임

 

11.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총선 출마자격이 유지됐다고함

 

12. 북한이 28일 오후 4시59분경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올 들어 13번째 발사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내년 3월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면서 그동안 부인해왔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인정했다고함

 

2.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2월부터 석탄발전기 8~15기 가동이 중단되고 나머지 발전소도 최대 80% 출력이 제한된다고함

 

3. 2021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최대 1년간 국가가 납입액 일부를 지원한다고함

 

4. 교육부가 오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위주의 정시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는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함

 

5. 국회 국방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법안을 의결하면서 ‘병무청의 지휘·감독’과 관련된 조항을 끼워넣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 국제사회 기준은 양심의 자유 보호를 위해 대체복무제는 군과 무관해야 한다고함

 

6. 공무원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제 도입 준비에 공무원 노조 등 공직사회의 반발이 거세 마찰이 불가피하다고함

- 전체 공무원 109만5천여명중 공무원·공공기관 호봉제를 개편하면 10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음

 

7. 면세점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목표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시내면세점의 실패로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함

 

8. 대법원에서 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31년 만에 캡슐 맥주가 허용되는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포함한 주세법이 개정된다고함

 

2. 올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46만 개 늘었지만 증가분의 60% 이상이 사실상 정부가 만든 일자리라고함

 

3. LG그룹이 50대 최고경영자를 핵심 계열사 전면에 내세우며, 40대 총수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구상하는 ‘뉴 LG’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고함

 

4. SK가 15년 만에 그룹 'CI'를 변경한다고함

 

5. 현대글로비스가 중국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고, 현지 업체와 해운사업 합자사를 설립해 중국은 물론 동남아까지 사업을 확대한다고함

 

6. 일본 여행 거부 운동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화물 운송량 감소로 항공업황이 침체되면서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개 정유사의 항공유 판매가 11년 만에 감소했다고함

 

7. 새 게임 ‘리니지2M’출시 기대로 가파르게 올랐던 엔씨소프트 주가가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받고 있다고함

- 새 게임 출시→공매도 급증→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신작의 저주’에 빠졌다는 분석으로, 신작 게임의 흥행이 실제 매출로 이어져야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음

 

8. 갤러리아백화점이 206개의 다이아몬드와 83개의 사파이어가 장식으로 들어가 있는 6억8000만원이 넘는 손목 시계를 선보였다고함

 

9. CJ 오쇼핑이 TV 홈쇼핑 상품으로는 처음 국산차인 쌍용자동차 코란도를 12월 1일 판매한다고함

 

10.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대성산업가스이 맥쿼리에 2조원대 중후반에 매각되면서 인수 3년만에 1조원의 차익을 실현한다고함

 

11. ‘보디가드’ 등 속옷을 판매하는 좋은사람들이 실적부진을 원가절감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내 외주생산을 대폭 축소하고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동남아시아에서 자체 생산한다고함

 

12.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엔터테인먼트업체 키위미디어그룹이 M&A 매물로 나온다고함

- 엔터기업은 소속 연예인 등 이른바 ‘사람 장사’를 하는 업종이라 이렇다 할 유명 연예인이 없어 계속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됨

 

13. 바이오벤처 지아이이노베이션이 중국에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GI-101을 9000억원에 기술수출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8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밀려 9.25포인트(0.43%) 내린 2118.60에, 코스닥은 7.21포인트(1.11%) 내린 640.18에 마감했다고함

- 매매주체별로 개인은 282억원, 기관은 845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1290억원 순매도했고 프로그램 매매는 460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냄

 

2.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기관경고를,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하기로 결정했다고함

 

3. 오픈뱅킹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넘었으며,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다음달 18일부터라고함

 

4. 검찰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자본시장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무자본 M&A 세력에 수백억 원대의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함

 

5.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수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70%에 육박하면서 아산, 세종시를 비롯해 수원과 부천, 인천시 부평과 연수구 등 '금싸라기' 땅 쇼핑이 두드러졌다고함

 

6.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입찰사 과열 경쟁에 대한 정부 수사 의뢰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조합이 위반 사항을 제외하고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7.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에서 빌라 업계약서를 이용해 돈이 없어도 담보대출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 교란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함

 

7. 케이비라는 사명을 사용한 국내 최대 기획부동산 20개 지점에서 최근 3년간 지분을 쪼개판 토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현 소유자가 2만8,000여명으로 전체 피해액은 1조원으로 추산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12월부터 내비게이션이 빙판길도 알려준다고함

 

2.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119구급대원들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응급분만한 아이의 탯줄을 자를 수 있게 된다고함

 

3. 국세청 게시판에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의 명단이 공개됐다고함

- 공개 대상자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19억원,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최대 벌금은 96억원임

 

4. 세계 랭킹 1위 펜싱 국가대표 남자 사브르팀이 2013년부터 대회 포상금을 이 팀의 감독에게 지속적으로 상납했다고함

 

5. KBO 이사회가 리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비롯해 최저 연봉 인상, 외국인 선수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고함

 

6. 경찰의 선수 지원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던 충남 유일의 프로축구단인 아산무궁화축구단이 시민구단으로 재탄생한다고함

 

7. 방탄소년단 뷔의 중국 팬클럽 바이두태형바는 오는 12월 21일부터 1월 3일까지 서울지하철 전 노선의 총 1899개 LED 전광판을 모두 뷔의 광고로 빛나게 한다고함

 

8. 5시간 만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동포에게 1심 재판부가 역대급 유기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고함

 

 

[ 국 제 ]

1. 28일(미국시간)미국 뉴욕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장했다고함

 

2. 2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중간 외교 갈등이 격화되면서 무역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일제히 하락마감했다고함

- 스톡스유럽600은 0.14% 하락, 독일 DAX 지수 0.31% 하락, 프랑스 CAC40 지수 0.24% 하락, 영국 FTSE100 지수 0.18% 하락 마감함

 

3. 아라비카 원두의 주요 산지인 중남미 지역 가뭄 영향으로 국제 커피 가격이 최근 몇주 새 26% 급등했다고함

 

4. 미국이 27일(현지시간)‘홍콩 보호법’에 서명하자, 중국 정부는 즉각 내정간섭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고함

 

5. 미국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프라이데이 29일(미국시간) 시작된다고함

 

6. 중국 네이멍구에서 4번째 흑사병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함

 

7. 중국 당국이 모든 P2P 업체는 이달 말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소규모 대출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혀, 각종 금융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중국 P2P 대출 기관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8.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미야기현 원자력발전소 2호기 재가동 승인을 해줌에따라 재가동이 결정된 원전은 모두 16기라고함

-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 이상 지진이 앞으로 30년 이내 발생할 확률이 90%에 이르지만 원전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9. 일본 방위상이 10년만에 다음 달 중순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한다고함

 

10. 파나소닉이 반도체 사업을 대만 기업 누보톤에 2억5000만달러(2950억원)에 매각하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이 철저하게 무너졌다고함

 

11. ‘메이드 인 재팬’상품에 대한 중국·아시아인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장품과 일용품을 중심으로 일본의 제조업체들이 속속 일본 국내에 새로운 생산거점을 만들고있다고함

 

12. 아프리카 콩고에서 최근 에볼라 대유행으로 인해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함

- 인간과 유인원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일단 고릴라에게 전파될 경우 고릴라 대부분이 몰살당할 수도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천연수제비누는 일반비누에 각종 생약성분과 향료 및 오일을 약간 첨가한 정도라 100% 천연이라고 할 수 없어 그저 수제비누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함

 

2. 과거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정지·금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아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고함

 

3.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46·사법연수원 33기)이 금융위원회 출신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구속)에게 금융위 고위 인사를 추천하고 실제 해당 인사가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함

- 유 전 부시장이 천 행정관뿐 아니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실장과도 인사와 관련된 협의를 한 정황이 옛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나와,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한 부정한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함

 

4.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이 지난 11일 사모펀드 불법투자,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조 장관과 두 자녀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함

 

5. 충북 음성의 한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5만원권 100장 묶음을 인출해 며칠 뒤 돈을 세어보니 9장(45만원)이 부족한 것에 은행과 고객간 책임 공방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법에는 은행 직원이 법적으로 계수를 해야 한다는 구체적 의무가 정해진 것이 없으나, 지폐 계수는 내부 규정상 통상적으로 은행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로 알고 있지만, 고객도 금액이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게 본인의 책무라고 봐야 한다고함

 

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파란장미’를 들고 있는건 파란장미 꽃말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 포기하지 마라 등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