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2월 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교체를 중심으로 한 안보실 조직 개편을 연내에 마무리한다고함

 

2. 청와대에 파견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1일 ‘김기현 첩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졌다고함

- 일명 ‘백원우 별동대’로 불리는 특별감찰반 반원 중 1명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범죄 첩보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인물임

 

3.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사실상 ‘강제수사’ 카드를 검토 중이라고함

 

4.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10일 끝나지만 남은 법안 처리가 많아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여야 간 대치 격화로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무산되면 내년 총선 등의 일정으로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함

 

5.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여야간 대규모 충돌 사건을 내년 총선 전 마무리 하기 위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자한당 의원 포함 수사 대상 의원들을 법리적 검토 후 기소한다고함

 

6. 민주당은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고수할 경우 ‘살라미(쪼개기) 임시국회’ 전략 등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고함

 

7. 자한당 황교안 대표는 2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당무에 복귀한다고함

-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전망임

 

8.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창당을 준비하는 오신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함

 

9.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4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3~4일 열린다고함

- 한·미의 입장 차이는 단순히 총액을 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의 개념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됨

 

 

[ 정부/정책/공공 ]

1. 1일 오후 3시 기준 한국 국가채무는 약 735조8000억원으로 2009년 약 359조6000억원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400만원을 돌파했다고함

 

2. 문재인정부 들어 공무원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늘어 2028년에는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이상을 부양할 것으로 보여, 공무원·군인연금 개편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함

 

3. 법무부가 기자의 검사·수사관 개별 접촉을 금지한 훈령을 이번 달부터 시행하기로 해, 국민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검찰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함

 

4.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감치된다고함

 

5.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라가고 모든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통일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중 무역분쟁 여파와 같은 대외환경 악화,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부진 등이 겹치면서 11월 한국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4.3% 떨어졌다고함

 

2. 올해(8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16.5%에 달하는 338만4000여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함

 

3. 휘발유 가격이 2주 연속 오르며 지난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리터)당 1537.2원을 기록했다고함

 

4.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기본급 12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중이라고함

 

5. SK그룹이 중국 최대 투자전문회사 힐하우스캐피털과 1조원 규모의 공동 투자펀드를 설립한다고함

- SK차이나가 1000억원, 힐하우스가 9000억원을 출자함

 

6. 초밥 뷔페 프렌차이즈 '쿠우쿠우'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남용한 혐의를 받아 경찰이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9일 코스피는 30.64p(1.45%) 내린 2087.96에, 코스닥은 7.19p(1.12%) 내린 632.99 마감했다고함

 

2. 29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은 0.15포인트(0.05%) 오른 277.70에 마감했다고함

 

3. 주요 시중은행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을 거의 다 소진해 당장 대출이 급한 금융 소비자로선 대출시장의 찬바람에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함

 

4. 사면초가에 놓인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명이 이번주 중대 분기점을 맞게 된다고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함

-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키며 연간 보험료는 5000~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2. 경기도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내버스는 부천 대장동~서울 여의도 구간을 운행하는 부천시 88번이고, 전철역은 부천역이라고함

 

3. 수능 1등급컷과 2등급컷 순서대로 국어는 91점, 85점, 수학 가형은 92점, 85점, 수학 나형은 84점, 76점이 ‘컷 점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함

 

4.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폭로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끌어낸 김지은씨가 올해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는다고함

 

5. 복권 1등 당첨금 타러가던 50대가 KTX 승무원에게 욕설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함

 

 

[ 국 제 ]

1.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열린 미국 최대 쇼핑 행사 '블랙프라이데이'(이하 블프)에서 미국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이 74억달러(8조7320억원)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함

 

2. 일본이 내년 1월 중동 호르무즈해협 인근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기를 파견한다고함

 

3.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이라크 시아파 최고 종교지도자가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자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른바 '민식이법'을 발의한 당사자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초선)은 2003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처벌을 받았다고함

 

2. 성남 어린이집에서 또래 남아로부터 항문 등 신체 주요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고함

- 가해 아동의 아버지는 유명 국가대표 선수로 문제 행동은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함

 

 

3. 미국 불랙프라이데이 기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큰 폭의 할인율을 내건 SNS 유인글을 조심하고, 한 국가에서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 과세, 월드 워런티(품질보증)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사기 의심 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 승인 거래 취소를 요청하면 된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