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바꿔야합니다. 상처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만 말고 어떻게 상처를 아물게할지 고민해봐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함
2. 청와대가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의 중소기업 확대 적용과 관련해 11월까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이 불발될 경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내놓겠다고함
3.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2개 상임위는 21일, 기획재정위 등 3곳은 2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한다고함
- 여야의 조국 충돌로 민생·정책 국감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임
4. 국회는 22일 513조5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크고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국회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함
5.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있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먼저 처리한다고함
6. 민주당이 총선 물갈이 이벤트 효과를 얻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부 의원들이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고함
7. 바미당 유승민 의원이 12월 초 탈당과 신당 창당 계획을 직접 밝혔으며 자한당과의 보수통합에 대해선 어영부영 합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함
8. 일본은 22일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일본 쪽의 선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9.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인신매매국'이라며자 자금지원 금지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놓기로 결정해 농민단체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고함
- 1995년 WTO 출범 당시 한국은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택했으나, 미국이지난 2월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안 되는 국가 기준을 4가지로 규정해 WTO에 제출했는데 한국이 4개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한전이 2020년부터 전기차충전용 전기에 대한 특례요금 해지를 결정하면서 충전요금은 ㎾h당 현재 80~100원 수준에서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고함
2. 건조기가 연간 200만대 시장을 갖춘 주요 가전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2020년 3월 1일 제조된 제품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적용된다고함
- 표준건조용량 1㎏ 이상 20㎏ 이하 회전식 의류 건조기로 건조용량 1㎏당 소비전력량을 계산, 측정함
3. 최근 1년간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이뤄지는 나라는 29개국, 규제 건수는 201건이라고함
4. 공정위가 지난해 민원인이 불공정행위라고 신고한 사건의 52.5%를 심사 없이 자체 종결했다고함
5. 영화관람 수요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영화관 매출은 관람료 인상과 부가 수익 증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영화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함
6. 개성공단 중단 이후 10%는 휴업 등 문을 닫았고, 30%는 베트남 등 해외로 나갔다고함
-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에 피해 지원액으로 총 5833억원을 지급했지만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기업들은 1개월 안에 지원금을 반환해야함
7.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5G 이동통신 확산에 발맞춰 초소형·고성능 D램을 원하는 모바일, 서버 업체 등의 요구와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D램 생산라인용 극자외선(EUV) 장비를 발주하는 등 EUV 기술을 적용한 D램 양산을 추진 중이라고함
8.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에 시작된다고함
9. 현대차가 고급차의 불모지 유럽에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내년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함
- 유럽 자동차 시장은 실용성과 가성비가 높은 차가 인기가 많고 한정된 고급차 수요 역시 벤츠, BMW 등 독일차가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 렉서으와 인피니티도 고전하고 있음
10. 만도가 세계 최초로 전자제어 방식을 통해 조종하는 차량 조향(운전대) 시스템을 상용화해 미국 전기차(EV) 기업 `카누(Canoo)`에 50만대분을 공급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8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은 0.04% 상승한 273.50에 마감했다고함
2. 코스피지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1691에 불과해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는 인식은 착각이라고함
3. 인수 희망자의 자금 미납으로 매각이 불발된 빗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인수자를 물색하고 있다고함
4. 타다가 택시업계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부터 기본요금이 4000원에서 4800원(베이직 기준)으로 800원 오른다고함
5. 수도권 4개 권역과 지방 대도시 권역의 교통망을 다루는 대도시권광역위원회의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광역교통비전 2030)'이 이달 안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함
- 이번 구상안은 청사진일 뿐이지 법정계획은 아니어서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은 차후 기재부와 예산 등 문제를 다시 협의해야함
6.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마이스(MICE)단지,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등 서울 강남권에서 총 7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오는 12월 일제히 본격 가동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21일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고함
2. 충남 아산에서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축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3.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분만 취약지'가 전국적으로 32곳이라고함
4. 반경 200m 안에 15만4000V 이상의 ‘초고압 선로’가 지나가는 초·중·고등학교는 전국에 약 1219곳이라고함
5.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 19명중 7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함
[ 국 제 ]
1. 미래 양자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해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국가 단위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함
2. 일본 정부가 조사·연구를 명목으로 2020년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를 파병한다고함
- 해상자위대는 현재 해적대처법에 근거해 호위함 1척과 초계기 2기를 아덴만에 파견해놓은 상태임
3.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함
-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시위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으며 소득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해 8월 기준 경찰공무원 평균 연령은 41.8세. 근속연수 15.8년으로 평균연봉은 6300만원이라고함
2. 시동꺼짐이 잦은 한국지엠의 올 뉴 말리부와 조향기어 균열이 생긴 벤츠 E200를 포함한 32개 차종 2만1452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갔으며 대상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확인이 가능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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