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0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9. 10. 17. 08:08


 

201910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바꿔야합니다. 상처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만 말고 어떻게 상처를 아물게할지 고민해봐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이나 감찰 강화 방안 등을 직접 대면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며, 오늘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고함

 

2.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공석만 채우는 '원 포인트' 개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함

-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봉욱 전 대검 차장,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됨

 

3. 자한당과 통합 조건을 내걸었던 유승민 바미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다시 보수통합의 불을 지피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급)에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동수(사법연수원 2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용된다고함

 

2.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으로 지난 2015년 개국한 공영홈쇼핑이 4년 연속 적자경영으로 누적 당기순손실 454억원으로 올해 6월 기준 자본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인구규모 세계 2위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 지으며 신남방 FTA에 속도를 낸다고함

- CEPA는 시장 개방 외에도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중요시하지만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FTA와 차이가 없음

 

2.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8000명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명대를 상회했으나 취업자 수 대부분이 정부 재정으로 끌어올린 노인 단기 일자리여서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고함

 

3.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수가 2223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함

 

4. 정부가 광주광역시, 경북 구미에 이어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 지역으로 전북 군산을 낙점하면서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를 구축한다고함

 

5. 지난 9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8.1%나 급감했다고함

 

6.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 불리는 '코리아세일 페스타'가 할인 행사 큰 축인 백화점들이 공정위의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 개정에 반발하며 행사 참여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함

 

7.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일본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단이 17일 이뤄진다고함

 

8.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 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확정했다고함

-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림

 

9. 국세청이 LIG그룹 오너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함

 

10. SK텔레콤이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증명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자기주권 신원지갑' 서비스를 연내 가시화한다고함

 

11. 현대제철이 임금협상에 따른 파업으로 16일 오전 7시부터 18일 오전 7시까지 인천.포항.순천 공장에서의 생산중단을 결정했다고함

 

12. 식약처가 해외서 판매되고 있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 상당 수에 대해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함

 

13. 미국의 세계적인 머신비전 기업 코그넥스가 한국의 AI 벤처기업 수아랩을 2000억원 규모에 인수한다고함

- 수아키트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사물을 인지하는 머신비전과 기계에 학습을 시키는 딥러닝을 융합한 플랫폼으로 현재 삼성전자, LG, 한화, SK 등 대기업들이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감지에 활용하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16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중국이 홍콩 문제로 부딪치면서 2.6원 오른(원화가치 하락) 1187.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2. 160.71% 오른 2082.83, 코스닥은 0.22% 오른 651.96에 마감했다고함

 

3. 16일 국고채 장·단기물이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하로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다고함

- 국고채 3년물은 0.039%포인트 오른 1.320%, 5년물은 0.037%포인트 오른 1.399%, 10년물은 0.031% 오른 1.530%, 20년물은 0.021%포인트 오른 1.514%로 마감함

 

4. 16(현지시간) 야간선물은 0.20% 상승 마감했다고함

 

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내렸으며 필요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고함

-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은 다음주부터 주요 수신상품의 금리를 0.01% 인하 예상됨

 

6. MG손해보험의 새 주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모펀드 JC파트너스에 우리은행이 200억원 출자를 결정하면서 MG손보의 잠재적 인수 후보 가능성이 있다고함

 

7.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전국 민간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이 1.9% 라고함

 

8.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자가 2년 전 파산한 후 의정부시에 대해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해 1153억원을 지급받는다고함

-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했다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혈세로 물어주도록 한 국내 첫 판결이어서 다른 민자사업 추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이슈 ]

1. 작황 부진과 산지 출하량이 감소로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가격이 전년도 10월 대비 3배 오르면서 김장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2.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열렸던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한다고함

 

 

[ 국 제 ]

1. 16(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국 9월 소매 판매 감소와 브렉시트 협상, 미중 무역협상 불투명 영향 등으로 하락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08% 하락, S&P 500 지수 0.20% 하락, 나스닥 0.30% 하락마감함

 

2. 미국의 9월 소매판매는 전월에 비해 0.3% 줄어들면서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함

 

3. 중국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킨 미국을 겨냥해 보복조치를 시사하면서 홍콩 인권법이 양국 간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고함

 

4.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의안 초안이 EU 정상회의서 추인 된다고함

-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기는 것이 골자임

 

5. 호주 항공사 콴타스항공이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호주 시드니에 도착하는 비행 거리 16200km에 달하고, 비행시간 약 20시간에 달하는 세계 최장 상업용 비행 직항노선의 시범 비행에 나선다고함

 

6. 일본이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로 초토화 된 가운데 오는 18부터 19일에 걸쳐 저기압 전선이 북상하면서 동일본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10, 갤럭시S10의 지문인식 센서 오작동 문제를 놓고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이베이에서 약 3달러에 판매되는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면 아무 지문이나 잠금 해제가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