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4월 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올해 11월 25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된다고함

 

2.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3억원에 달하는 연희동 자택 리모델링 비용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자한당은 박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함

고발장엔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담겨있음

 

3.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노회찬 전 의원을 향해 "돈 받고 목숨을 끊은 사람"이라고 비난하자, 정의당은 극악무도한 망언으로 극우 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이라며 비판했다고함

 

4. 북한이 경제난·외화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지자 긴급 외화벌이와 괴담 확산 방지 등 자구책 마련으로, 최근 노동 비자가 아닌 친척 방문 비자 등 단기 체류 비자를 이용해 수만 명의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개별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고함

 

 

[ 정부/정책/지자체 ]

1.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2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함

 

2. 이달 초 단행 될 군 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군심이 술렁이고 있다고함

-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김성진(학군 22기·중장) 국방대학교 총장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임

 

3. 경기도는 청년배당 등 복지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4961억원 규모의 경기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기 부진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47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함

 

2. 한국이 저가 공세를 펼치는 후발 국가와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국들 사이에 낀 '넛 크래커' 신세가 되면서, 현 정부 집권 이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순위가 6위에서 12위로 급락했다고함

3.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급여 12억4900만원과 상여금 56억6200만원 등을 포함, 총 70억3400만원을 받아 4년 연속 '샐러리맨 연봉 킹'에 올랐다고함

 

4. 기아자동차 서울 테헤란로지점 영업부장이 지난해 10억76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최고경영자보다 연봉을 더 받았다고함

 

5. LG베스트샵이 프리미엄 가전 경쟁력과 올레드 TV 판매 확대, 신가전 육성 등에 힘입어 지난해 내수 가전 유통 시장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를 15년 만에 추월했다고함

 

6.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인 ‘쑹궈(松果)모터스’가 국내 업체인 SNK모터스㈜와 손잡고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와 전북 군산에서 10만 대, 대구에서 1만 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한다고함

- 국내 생산 전기차의 20%는 내수로, 80%는 수출할 계획으로, 부품 절반 이상이 들어가야만 한국산으로 표기돼 수출되기 때문에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의 절반 이상을 한국산으로 사용할 예정임

 

7. 정부가 신규 소형 디젤 트럭에 대한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솔린이나 LPG 트럭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한다고함

- 유지비가 싸고 출력이 좋아 ‘서민의 발’로 불리던 디젤 트럭의 시장 진입이 막힐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

 

8. 현대자동차가 고전하는 중국 대신 인도네시아에 약 1조원을 투자해 연산 20만~25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을 설립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고함

 

9. KT가 5세대(5G) 8만원 요금제부터 '데이터 완전무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고함

- 속도제한을 두지 않는 실질적 무제한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될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함

 

2. 은행에서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자신의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함

 

3. 금융당국이 증권사간 판매 과열 경쟁이 일면서 일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가 손실 등 폐해가 적지 않자 파생결합증권(DLS)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전면 검사에 착수했다고함

 

4. 아시아 최대 재보험사 코리안리 오너 일가 인사가 암호화폐 도박 및 판매 사기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5. 국토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했다고함

- 서울시 주요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정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임

 

6. 집값이 야금야금 오르는 동안 규제를 전혀 받지 않은 데다 공급도 많지 않았던 영향으로 대전 아파트 청약시장이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마다 10만 명 이상이 몰리는 등 서울보다 뜨거운 열기를 분출하고 있다고함

 

7. 약 1만 가구가 한꺼번에 입주해 ‘잔금 대란’ 우려를 샀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계약자 410가구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함

-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에 따라 대출 길이 좁아진 데다 최근 거래절벽으로 집을 팔기도 어려워지면서 제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사회/이슈 ]

1. 노조 중심 경영을 펼친 MBC의 지난해 영업 손실액이 전년도의 3배를 기록하고, 부채는 10% 이상 늘어나는 등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공영방송이 방만·부실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함

- MBC는 지난해 부사장, 감사, 본부장급, 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노조 출신이라는 지적을 받았음

 

2.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틀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주변에 인가가 없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다고함

 

3. 서해 5도 어장 확대가 시행된 첫 날 중국어선이 대거 몰렸다고함

중국어선은 교묘하게 북방한계선을 이용해 조업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으로 북한이 남한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 북측 수역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높음

 

4. SK 케미칼 아들 마약 구매혐의에 이어 현대가 3세도 입건돼 한달째 해외 도피중이라고함

지난 2월 검거된 마약 판매책 휴대전화에 다른 부유층의 연락처와 거래 메시지가 있어 수사가 확대되고 있음

 

 

[ 국 제 ]

1.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경기의 가늠자인 제조업 지표가 깜짝 호전되면서 1.16~1.29% 상승 마감했다고함

 

2. 중국 전투기 2대가 대만해협을 출범해 대응 출격한 대만 전투기와 10여분 동안 대만 상공에서 대치하는 등 군사적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고함

- 중국 전투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은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으로 미국과 대만의 밀착 행보에 중국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례적으로 하와이에 있는 미국 해병대가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가 아닌 한국으로 와 훈련을 실시하고, 미 전략 정찰기들의 잇단 한반도 인근 출동으로 미군이 독자적인 대북 군사 압박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함

 

2.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가 받지 못한 퇴직연금이 1093억원에 달한다고함

- 퇴직연금 가입 노동자가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퇴직자는 회사에서 지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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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