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3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7명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4억94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148억6900만원을 신고한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라고함

 

2.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마련하는 지난해 7월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개발이익이 확실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지역에 16억원을 대출 받아 25억원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3. 3월 임시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16개 가량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함

 

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다고함

- 박영선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역임 당시 터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국회에서 따로 만나 말씀드린 적 있다며 역폭로를 이어가자 자한당이 청문회 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임

 

5.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는 등 원색적인 막말을 퍼부은 이언주 의원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내부 중징계 논의에 착수했다고함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지만,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다시 '초강경 모드'로 수렴되고 있다고함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 김정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믿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한명 뿐이기 때문임

 

 

[ 정부/정책/지자체 ]

1. 올해 편성된 470조원 규모 ‘슈퍼 예산’도 아직 본격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재정투입 계획을 짜고 있어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악화가 우려된다고함

 

2.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전 부처에 적용한다고함

 

3.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배당이 4월부터 시작된다고함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현금 복지' 시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올해에는 약 17만5000명이 대상으로 예산은 1750억원가량이 투입됨

 

4. 지난해 12월 경찰특공대 선발과정에서 경찰 간부가 지인 6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합격시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함

유출된 문제는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6명은 모두 경찰특공대에 최종합격했음

 

 

[ 경기종합 ]

1. 청와대는 기업과 관계에서 대한상의나 경총 같은 단체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있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함

 

2. 경제계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해고자를 노조에 가입시키고, 전임자를 늘리라’는 권고안대로 법이 바뀌면 노조 천국으로 바뀌어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습관성 파업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함

 

3. LG화학이 OLED 소재 분야를 미래 핵심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LCD 소재 사업에서 철수하는 대신 미국 다우듀폰으로부터 OLED 소재 기술을 인수한다고함

 

4. 카이스트 물리학과 박용근 교수가 별도 장비 없이 기존 디스플레이에서 3차원 홀로그램 영상을 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함

지금까지 개발된 입체 영상은 대부분 레이저로 빛을 내는 입자를 공중에 점처럼 찍는 방식인 반면 이번 연구는 TV나 스마트폰처럼 일상에서 쓰는 영상 기기에서 3차원 홀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산업 파급력은 더 클것으로 전망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27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54% 하락한 276.5에 마감해 28일 코스피는 0.5%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달러수요 증기로 내달 원/달러 환율은 이달 평균(25일까지) 1131원보다 6원 하락한 평균 1125원으로 예상된다고함

 

3. ETF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로 급성장하며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00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ETF는 총 83개에 달하며 하루에 10만원도 채 거래되지 않는 ETF도 3개나 있다고함

 

4. 국내 최대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업체인 케이카가 국내 처음으로 직접 캐피탈사를 설립하고 할부금융업에 뛰어들었다고함

 

5. 서울 택시 7만여 대에 설치된 구식 요금미터기가 오는 6월부터 GPS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앱 미터기’로 차차 바뀐다고함

- 앱 미터기는 GPS 데이터 왜곡으로 요금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지하터널 등 GPS 신호 수신 불안정지역에선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를 산정하는 ‘온보드다이어그노시스’ 기술이 자동 적용됨

 

 

[ 사회/이슈 ]

1. 당뇨병으로 병원에 간 사람이 지난해 302만8128명으로 자신이 당뇨병인 줄 아직 모르는 '숨은 환자'까지 포함하면 환자 수가 500만명이 넘는다고함

 

2.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경찰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내사하겠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성형외과에 진료 기록을 달라고 강요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광역수사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함

 

3.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악플러 24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함

 

4. 사우디 대사관 직원이 이태원에서 차량위에 돈봉투를 올려놓고 출발하면서 100달러짜리 수십장이 도로에 뿌려지면서 이를 주우려는 사람들로, 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으며 아직까지 1700달러를 찾지 못했다고함

 

 

[ 국 제 ]

1.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약 15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지며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를 자극해 0.13~0.63 하락 마감했다고함

 

2. 중국 지리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거침 없는 M&A로 메르세데스벤츠, 다임러트럭 등을 산하에 둔 다임러의 최대주주에 오른 데 이어 다임러의 소형차 브랜드인 ‘스마트’을 인수한다고함

다임러의 지분 매각은 계속된 판매 부진으로 스마트의 적자가 쌓이자 최대주주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부담을 덜기 위한 것히지마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독일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음

3.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가 EU 탈퇴 협상이란 난제 앞에서 갈가리 찢긴 국론 통합에 사실상 실패, 3년 만에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함

 

4. 인도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궤도 인공위성을 격추할 수 있는 위성요격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함

- 발사 3분 만에 지상에서 300㎞ 떨어진 곳에서 운행 중이던 인공위성을 요격해 떨어뜨림

 

 

[ 궁금한 이야기 ]

1. 종부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자와 납부액이 결정되므로 주택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려면 오는 4월 말까지 증여를 서두르면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다고함

 

2. 국민연금은 운용액 637조원 가운데 약 17%에 해당하는 109조원가량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총 294곳에 달한다고함

 

3.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이 애초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금감원이 치매보험 약관문제와 보험료율 검증작업에 착수했다고함

- 보험사들은 임상치매척도(CDR) 1점으로 경증치매 진단을 받으면 1000만원~3000만원의 보험금을 준다고 영업을 해 왔지만, 치매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CT·MRI 등 뇌영상검사시 ‘이상소견’이 나와야 되는데 경증치매는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임

 

4.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15년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항소심 재판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미국 소송비를 뇌물 명목으로 대납했다고 또 다시 증언하자 미친놈이라며 수차례 욕설을 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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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