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3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당(黨)· 정(政)·청(靑)의 주요 인사 9명 중 6명이 다주택자라고함

 

2. 자한당이 장관 후보자 7명 모두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내놓아 앞으로 임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함

비리백화점인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를 구명하는 여야 간 ‘패키지 딜’설이 돌고 있음

 

 

[ 정부/정책/지자체 ]

1. 오는 7월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천200원 오른다고함

 

2. 앞으로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이 허용되고, 도로점용 절차와 어린이집 건폐율·용적률 관련 기준 등이 완화된다고함

 

3. 허가 없이 ‘환치기’ 수법으로 248억원의 외환거래를 한 부산지검 소속 공무원을 검찰이 구속기소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주 52시간 근무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되면서 4월 1일부터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고함

 

2.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요 업체 가운데 한 곳인 미국 아마존이 품질 문제로 삼성전자에 10나노미터(㎚) 후반급 D램 반도체 관련 클레임을했다고함

 

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만 수백억원을 받지만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어 경영권은 계속 행사한다고함

- 조 회장이 3%대 대한항공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는데다, 대한항공 지분 29.96%를 보유한 한진칼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임

 

4.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가 알려진 가운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주총 하루 앞두고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산업은행에 협조를 요청했다고함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9%나 줄어들면서 1,900억 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1년 안에 돌아오는 빚이 1조 3천억 원에 달해 유동성 위기가 퍼져있음

 

5.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 엠에스오토텍이 국내 자동차 부품사 한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다고함

 

6. 울산지역 항만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하역업무 인력공급을 독점하던 노동조합이 새로 시장에 들어온 노조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함

- 공정위가 노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29일(현지시간) 시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14% 상승한 276.8에 마감해 29일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28일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국고채 금리가 이틀 연속 하락하며 국고채 3년물은 전일 대비 0.043%포인트 내린 1.679%, 5년물은 0.04%포인트 내린 1.703%에 장을 마쳤다고함

 

3. 돈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들의 연간 대출액 규모가 146만8000명 86조8000억원 규모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 부동산 규제로 주택 거래가 감소하며 전체 가계 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부실 위험이 큰 취약차주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4. 9조5000억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재선정됐다고함

 

5. 미래에셋대우가 대형 증권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올해 들어 29개 지점을 통폐합 하는 등 공격적으로 지점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고함

 

6. 정부가 임대 후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잠정 중단한다고함ㅁ

-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두고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기 때문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임　

 

 

[ 사회/이슈 ]

1. 특수전사령부 전모 상사가 28일 고공강하 훈련 중 한강으로 떨어져 사망했다고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국내 당뇨병 환자 10명 중 1~2명은 시력을 위협하는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있다고함

 

3. 서울 성동구 서울숲역 인근 공사장에서 불발탄으로 추정되는 박격포탄 150여발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함

 

4.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강제 노역과 납치, 강제 결혼, 성폭행 등 1700명에게 피해를 입힌 '서산개척단 사건'의 기초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함

-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1970년대 서산시(당시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 일대의 갯벌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개척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역과 납치, 강제 결혼, 성폭행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1700여명이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됨

 

5. 2014년 3월에서 2016년 8월 사이 야놀자펜션 앱을 쓴 고객 정보 약 7만건이 유출됐다고함

 

6. 유명 방송인이 운영중인 웨딩 컨설팅업체가 추천한 여행사로부터 신혼여행 사기가 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국 제 ]

1.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중국의 획기적 제안으로 미중 무역협상이 돌파구를 맞을지 모른다는 기대감과 미국의 고용시장 호전 소식으로 0.34~0.36% 상승 마감했다고함

 

2. 2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의 지난달 경기기대지수가 105.5를 기록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고함

 

3. 중국에서 300만원이 든 주운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자 지갑 주인이 아이 병원비에 쓰라며 50만위안(8453만원)을 쾌척했다고함

 

4. 자궁이 2개인 20살의 방글라데시 여성이 남자 아이를 조산한 지 26일만에또다시 쌍둥이를 낳았으며, 자궁이 2개인 여성은 생각보다는 많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미국과의 정보 공유로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핵 리스트는 104곳 으로 이 중 핵심시설은 40곳으로 영변과 평양, 평산에 집중되고 동해안을 따라선 핵 연구소와 원자력 발전소 등이 산재해 있다고함

핵 연구·지휘시설이 15곳, 우라늄 광산 8곳, 원자력발전소와 정련공장이 각각 5곳, 영변 기타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고폭 시험장도 각각 2곳으로 파악됨

 

2.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습격을 주도한 리더가 세운 미국 내 탈북민 지원 단체 링크(LiNK·Liberty in North Korea·북한을 위한 자유)는 정권 따라 바뀌는 한국과 달리 북한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계 미국 거주자들의 캠페인으로 '탈북민 100명을 구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2004년 결성되어 지금까지 탈북자 1000명(3월 4일 기준)을 구했다고함

 

3.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고 손용우 씨)의 독립유공자 선정이 논란 되고 있는 이유는, 경찰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의 부친은 1947년 입북해 조선공산당 활동을 하다 1948년 남파되어 간첩 활동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으로 보훈심사에서 여섯 차례 탈락했기 때문임

보훈처는 손씨와 관련한 보훈심사 관련 자료를 심사자 개인정보보호 및 고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자한당은 향후 보훈처를 상대로 형사고발 및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임

 

4. 9년 전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 해군 속초함이 ‘괴물체’(미확인 물체) 추적과정을 녹화한 전자광학추적장비 원본과 사본에서 각각 1분 분량씩 2곳이 삭제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고함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2010년 3월 26일 ‘속초함’은 해군 2함대사령부 지시를 받고 백령도 북방에서 고속 북상하는 미확인 물체를 포착해 76㎜ 함포 135발을 발사했음

 

5. 2014년 '땅콩 회항'사건 이후 이어져온 대한항공과 땅콩과의 악연이 지난 25일부터 국내외 전 노선에서 제공하던 땅콩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끊어지게 됐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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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