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약 100분간 TV로 생중계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와 외교·안보, 사회 등 각 분야의 국정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함
2.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7일 국회 사랑재에서 2월 방미일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한다고함
3.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조정이 점차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함
-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설정,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는거에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짐
4. 자한당이 7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4단체장 초청,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고함
5.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공개석상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핵우산’ 철수를 이야기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북한이 줄곧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왔기 때문으로 비핵화 개념을 미군의 동북아 핵우산 철수로 확대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
6. 미.북이 2차 정상회담 개최지와 일정을 협상중이라고함
7.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 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원대인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다고함
2. 6일 오후 1시경 현직 국정원 직원이 용인시 자택 인근 자동차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 경기종합 ]
1. 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함
2. 올해 적지 않은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개정안을 반영한 임단협을 진행할 예정으로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함
다수 기업이 상여금을 월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고용노동부와 대기업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임
3. 미국의 쿼터제 시행과 연관 산업 부진 등 대내외 악재로 신음하는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 네 번째로 큰 철강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이 다음달 2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열연·냉연 강판과 후판 등 26개 수입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했기 때문임
4. 카카오가 자본시장법에 증권사 인수에 제동이 걸리자, 네이버가 국내 핀테크 시장 판도를 뒤집기 위해 증권사를 인수한다고함
네이버가 증권사를 인수하고 제3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경우 그동안 시장을 선점했던 카카오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리딩투자증권이나 골든브릿지증권이 인수 대상으로 꼽힘
5. 쌍용자동차 최종석 사장 후임으로 지난 9월 입사 한 현대차그룹 출신의 예병태 영업총괄 부사장이 내정됐다고함
6. 수제자동차회사 모헤닉게라지스가 전기차 모멘텀을 앞세워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2020년 상반기 전기차 양산을 시작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4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전일대비 1.18% 상승한 261.9에 마감해, 7일 코스피는 1.5%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로는 9일 공개되는 한국의 고용 지표, 10일 나오는 중국 물가 지표, 11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 등이 있다고함
3. 신한은행이 올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근속기간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함
시중은행들이 감원에 나서는 것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산 등의 환경 변화로 인력 구조 재편이 필요하기 때문임
4. 카카오뱅크가 이달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부 보증 대출상품중인 사잇돌 대출을 선보인다고함
5. 한국감정원의 학술지 ‘부동산분석’에 따르면 대형복합쇼핑센터의 출점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몰세권’ 범위는 2㎞ 정도라고함
[ 사회/이슈 ]
1.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으로 자살 도구·자살 방법 등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함
2. 알코올 중독·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결핵 환자의 탈출 소동이 잦아 서울 시립 서북병원이 국내 최초로 결핵 환자 폐쇄병동을 만든다고함
3. 한국인 3명이 뉴델리공항에서 한화 2억원 상당의 총 4kg 무게의 금괴를 밀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고함
[ 국 제 ]
1. 오는 7~8일 미·중 차관급 실무 협상에 들어감에따라 휴전 중인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2. 미 국무부는 정부 부분 폐쇄(shutdown·셧다운)로 국무부 본부 인력의 절반에 가까운 48%, 해외 공관의 24%를 일시 해고한 상황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빚 증가 속도가 세계 2위 수준으로 빠르고, 소득 대비 상환 부담 상승률은 세계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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