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새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년 차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47.1%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2년 차 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평가에 역전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고함

 

2. 민주당 지도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 새해 첫날에도 봉하마을을 찾아 새해 결의를 다졌다고함

 

3. 자한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다음달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다고함

지방순회 경선을 치르지 않는 대신 서너 차례 토론회를 개최해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를 합쳐 최종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임

 

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협상, 조건 없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처음 신청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된다고함

 

2.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폭염으로 사망한 온열질환자(열사병) 48명 중 34명에 대해 정부 지원금 1000만원이 처음 지급된다고함

 

3.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특수수사과로 통합되고 정보기능 내 과별 명칭이 달라지는 등의 조직개편안이 이뤄진다고함

 

 

[ 경기종합 ]

1. 2018년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6055억달러로 잠정 집계됐으며 세계 7번째라고함

세계 수출 순위는 2년 연속 6위를 지켰으며 세계 무역에서 우리 무역 비중은 역대 최대인 3.1%였임

 

2.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고함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3. 과기부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사업에 4조3149억원을 투입한다고함

 

4. 오는 7월부터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제도가 도입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돼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고함

 

5.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발표했으며, 누리집에서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다고함

 

6.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약업계는 화학약품 위주에서 연 9%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쪽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함

 

7. 올해 미국 FDA 허가를 앞둔 국산 의약품은 올해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수면장애치료제 솔리암페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트루잔트를 비롯해 총 8개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함

 

8. 현대자동차그룹이 2020년부터 특정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양산에 들어가며, 정부 역시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안과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고함

 

9. 저작권료가 5% 인상되자 대부분의 음원서비스업체들이 최대 월 5000원 가까이 가격을 올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0.60%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고함

 

2. 이달 16일부터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고함

당분간 시장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정부의 대출억제 정책마저 강화되면서 돈 빌리기도 녹록지 않을 전망임

 

3. 빚을 내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기는 '반대매매'가 지난해에는 증시 하락으로 7년 만에 최대 규모인 2조2767억원을 기록했다고함

- 반대매매는 증권사의 돈을 빌려 매수한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외상거래로 산 주식에 대해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투자자 손실이 커지고 증시도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음

 

4.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동안 역사도심 경관 보호를 이유로 불허했던 4대문 안에도 청년주택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용도로 용도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함

4대문 안에 들어서는 첫 역세권 청년주택은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베니키아 프리미어 동대문 호텔로 25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으로 변신함

 

 

[ 사회/이슈 ]

1. 이마트가 숙성 한우 등심 가격을 33% 내려 1월3일부터 7월 3일까지 6개월간 할인 가격에 상시 판매한다고함

 

2. 지난 2017년 99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숙박앱 ‘여기 어때’에서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돼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3.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이 하향 안전 지원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2019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경쟁률이 3.58대 1로 집계됐다고함

 

4. 강원도 양양군 한 야산에서 1일 오후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소방과 산림 당국이 진화 중이라고함

 

5. 베트남에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환전하다 적발되면 환전업소나 환전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도 한화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린다고함

 

 

[ 국 제 ]

1. 올해 미국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어닝 리세션(실적 침체) 상황에 놓이면 미국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함

- 어닝 리세션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리세션에서 파생한 말로,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두 분기 연속 하락하는 것을 의미함

 

2.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주째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에 구애받지 않고 실업급여 개편, 공무원 조직 감축, 연금 개혁 등의 개혁을 이어간다고함

 

3. 해마다 연휴 교통사고가 잦은 태국에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태국 전역에서 교통사고로 314명이 숨지고 2800여명이 부상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지자체를 통해 개인이 무상 보육·교육·급식·교복처럼 물건·서비스로 받는 혜택, 취약계층에게 주는 혜택을 빼고, 일생 받을 수 있는 현금 수당이 최대 '1억5280만원'에 달한다고함

 

2. 2019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라고함

- 지난해보다 시급 기준으로는 820원, 월급 기준으로는 17만1380원 올랐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에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