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이달 내 임종석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정무수석을 포함한 인적쇄신 단행을 한다고함

조속한 분위기 전환을 계기로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2. 홍준표 자한당 전 대표의 개인 인터넷방송 'TV홍카콜라' 1일 조회수 50만을 넘기며 공중파 TV방송 조회수를 넘어섰다고함

 

3.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보와 보수 진영을 망라한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전체 1위를 달린 조사까지 나와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함

 

4. 한국 정부가 인도를 상대로 추진하는 3조원짜리 대공무기 수출사업에 러시아가 항의 서한까지 보내며 강경 반발하고 있다고함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가 높은 인도로서는 이들 장비를 유지하는 데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5. 북한의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최근 잠적해 서방 국가로의 망명을 타진 중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영농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농가에 소득보전 개념으로 일정액을 주는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도가 지자체마다 도입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전국의 농업경영체로 분류되는 농가는 240여만 가구로, 이들에 월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6조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임

 

2. 산림청이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에 대한 임대 기간이 끝났다며 스키장 터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라는 명령을 강원도에 내렸다고함

- 이달 말까지 강원도가 복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차 명령 후 행정 대집행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힘

 

3. 교권악화,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대구지역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 교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오는 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는 전년대비 170% 증가했다고함

 

4.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수용(출소)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경제계 최대 행사인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2019년 신년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연속 불참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라고함

 

2. 오는 2월부터 시범 운영할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1곳, 지방 1곳으로 가닥이 잡혔다고함

후보지로 수도권은 반월·시화 국가산단과 인천 남동국가산단이, 지방은 경남 창원국가산단과 울산 미포국가산단이 유력함

 

3. 전 세계 각국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혈액이나 침, 소변 등 체액을 검사해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함

- 현재 국내에서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444개에 달하며 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은 938개임

 

4. 현대.기아차는 미국ㆍ유럽ㆍ중국 등 주요 시장의 부진, 각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올해 시장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함

 

5. 국내 최대 게임회사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지분 98.64%를 약 10조원에 판다고함

소위 ‘넥슨 주식 사건’으로 2년여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린 데다 게임산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규제에 지쳐 사업을 그만둔다고함

 

6.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약화되면서 지난해 통신사를 변경한 휴대전화 이용자가 13년 만에 처음 월 평균 40만명대로 떨어졌다고함

 

7.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 인터넷스트리밍방송인 ‘푹’의 지분 30%를 보유하면서 국내 최초로 ‘지상파-IT기업’ 미디어 연합군이 탄생했다고함

국내 미디어 시장이 유튜브 천하이고 LG유플러스 IPTV와 제휴한 넷플릭스의 공세도 만만찮은 상황에서, SK와 혈맹한 지상파 3사 투자업체 ‘푹’의 경쟁력이 얼마나 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8. SBS 수목극 '황후의 품격' 드라마 판권이 약 5만 5000 달러~6만 달러 수준으로 대만에 팔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새해 첫날인 2일 코스피는 미·중 무역분쟁과 금리인상,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등 경제 위기감이 반영되면서 직전 거래일보다 31.04포인트(1.52%) 하락한 2010으로 장을 마쳤다고함

 

2.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청구를 원스톱으로 한번에 할 수 있게 되지만, 진료수가 표준화 등이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함

 

3.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 ‘무배당 대출안심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함

무배당 대출안심보장보험은 고객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상품임

 

4. 부산항에는 올해 크루즈 선박 총 143항차, 승객 약 20만명이 입항할 전망이라고함

 

5. 제주도민 10명중 4명은 집값·땅값 상승 등의 이유로 인구 유입에 부정적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정부가 2020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6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전국에서 12개 대학이 약대 신설에 도전장을 던졌으며, 교육부는 이 가운데 2개교 내외를 선정한다고함

 

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7년 12월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구속영장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는다고함

국정농단과 불법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총 4년을 선고받은 상태임

 

3.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서 17개월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함

 

 

[ 국 제 ]

1.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미중간 무역협상 기대감과 글로벌 경제둔화 우려로 0.1%~0.5% 상승 마감했다고함

 

2.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네스코의 반(反)이스라엘 성향을 이유로 새해 첫날 유네스코를 공식 탈퇴했다고함

 

3. 연말과 연초에 잇따라 유럽에서 인종·종교·난민 문제에서 비롯된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올해 유럽 지역 정치·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떠올랐다고함

- 인종·종교 간 갈등은 유럽 내 극우정당 입지를 강화하고 이슬람국가(IS) 등 과격 이슬람 무장 단체의 보복 테러를 부추겨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4.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전년 대비 200만명 이상 줄어들어 2000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해 중국 인구가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진입했다고함

 

5. 시진핑 중국 주석이 2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대만과의 평화통일을 언급하면서도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외부 세력 간섭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6. 일본 정부는 오는 7일부터 만 2세 이상의 모든 출국자에게 1000엔(약 1만246원)의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를 부과하한다고함

- 일본인은 물론 관광을 위해 일본을 찾았다가 귀국하는 한국인 등도 출국세를 내야함

 

 

[ 궁금한 이야기 ]

1.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를 공약했던 문제인 정부가 청와대 김태우 전 특감반원,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제보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결국 현 정권을 비판하는 제보는 '범죄'로 분류하고, 전 정권에 대한 제보만 '진짜 공익 제보'로 보겠다는 얘기여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함

 

2. 2016년 이후 3년 만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일식’이 오는 6일 8시 30분부터 일어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