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2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 한해를 마무리 하며 인생과 추억의 갈피를 넘겨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살아 온 날들에 대한 후회가 많아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먼 훗날엔...후회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동안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율은 34.14%로 나타났다고함

민주당 의석은 131석으로 과반에 훨씬 못미쳐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어렵고, 통상 양당 체제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자한당에 바미당까지 교섭단체에 포함돼 있어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졌으며, 전체의석의 2/3(180석)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안 처리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임

 

2. 현 정부가 과거 무리하게 적폐 청산을 하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다가 청와대 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2기가 아니라 박근혜 2기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함

세간에서는 청와대에는 적폐 청산이라는 산이 있고, 또 민간인 사찰이라는 절이 있으며 내로남불이라는 불상도 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음

 

3. 청와대가 지난 5월 KT&G 사장을 바꾸기 위해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KT&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지시하고,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위해 지난 5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고광헌 전 한겨레신문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선출시켰다는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씨의 폭로가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KT&G 사장 교체는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기획재정부는 KT&G 문건 작성 사실은 인정함

 

4. 문희상 국회의장이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에, 국회 차원에서 의원 해외출장 매뉴얼을 마련해 의원외교·업무상 해외방문과 외유성 해외출장을 분명히 구분하고 관광 등 휴식을 목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일을 막겠다고함

 

5.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8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에 이어 30일에는 문제인 대통령에게 조만간 방남하겠다는 친서를 보냈다고함

- 북한 김 위원장이 곧 발표할 신년사에서 미국을 향해 전향적인 비핵화 메시지를 내놓을 지 아니면 지금처럼, 냉랭한 입장을 유지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함

 

6. 일본 정부가 일본의 안보 정책을 담는 ‘2018년 방위대강’에서 한국을 강등했다고함

- 방위대강은 10년 뒤를 내다보는 일본의 안보 전략의 기본 틀로 안보협력 추진 대상국을 차례로 명기하면서 한국을 2위에서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에 이어 다섯 번째로 명기함

 

 

[ 정부/정책/공공 ]

1. 공시지가가 단독주택에 이어 내년 4월에 아파트도 오른다고함

- 아파트는 공시 가격이 시세의 70%를 반영하고 있어 인상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공시 가격과 연동한 건강보험료 등이 오르는 데 대해서는 은퇴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음

 

2.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위기 위해 새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 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고함

 

3. 앞으로 10년간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지역의 개발을 위해 총 2조6976억원이 투입된다고함

 

4. 경상남도는 내년 2월부터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함

 

5. 치안감 승진에서 누락되면서 ‘인사 항명’한 송무빈 경무관이 징계 없는 대신 관례적으로 부여된 1계급 승진 없이 명예퇴직했다고함

자신의 인사에 대한 의견 표명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할 수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5370억원을 투입해 내년 한 해 동안 24개의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고함

 

2. 정부가 무기를 수출할 때 방위산업체에서 징수하는 기술료를 현행 수출액(국내 순조달 가격)의 2%에서 1%로 인하한다고함

- 기술료는 해당 무기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지식재산권(ADD)을 소유한 기술이 적용됐을 때 ADD에 특허사용료 격으로 내는 돈임

 

3. 중국 화웨이가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고함

 

4. 중국 정부가 9개월 만에 자국 게임시장에서 자국산 신규 게임이 유통될 수 있도록 허가해, 한국산 신규 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함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자국 내에서 한국의 신작 게임 유통을 지난해 3월부터 2년 가까이 막고 있음

 

5. 현대그룹에서 남북한 경협 사업을 맡고 있는 현대아산이 그동안 준비해온 대북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위해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함

 

6.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금호타이어 차기 회장에 내정돼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내년 은행권 당기순이익이 올해보다 약 2조원 감소할 것이라고함

-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에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먹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2. 정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에 맞서 카드 3사가 전국 800만여 가맹점에서 호환 가능한 '카드사 공통 QR페이'를 내년 1월3일부터 상용화한다고함

별도 카드결제 단말기가 없어도 휴대폰에 가맹점 앱만 설치하면 바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카드 3사는 QR페이 도입 가맹점에 '제로(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책정함

 

3. 올해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서 신규 상장 기업이 크게 줄어든 반면 상장 폐지된 기업은 급증했다고함

- 코스닥 이전 상장을 목전에 둔 기업에만 거래가 몰리는 현재 시장 구조로는 신규 상장기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4.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많게는 3~4배까지, 상속·증여세는 최대 6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4월 말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함

 

5. 총사업비 2조원 사업지는 145만㎡에 육박하는 장안평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지를 서울시가 단독으로라도 추진한다고함

- 국토부 마중물 250억원을 받고 여러 제재를 받느니, 사업게획 수립단계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 장안평을 자동차 애프터마켓과 모빌리티 산업 기반의 미래산업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 사회/이슈 ]

1. 롯데물산이 올해는 신년 카운트다운 불꽃쇼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함

- 불꽃쇼를 위해서는 최소 3~4개월 전부터 준비가 이뤄져야하는데 당시에는 그룹 총수구속 등 그룹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꽃쇼 개최결정이 무리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2. 독일 당뇨병 센터에 따르면 매주 4~5일 아침을 거르면 당뇨병 발생률은 55%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함

 

3. 지난 2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태극기 집회에 평소보다 두 배 규모인 1만30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경제정책,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요구했다고함

 

 

[ 국 제 ]

1.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전망치 2.4%보다 0.4%포인트 낮춘 2.0%로 하향 조정했다고함

금융시장 변동성과 금리 인상이 임금 상승과 유가 하락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임

 

2. 이공계 분야 세계 최고 대학인 미국 MIT가 전 세계 학생 9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사전 입학 전형에서 중국 고교 출신을 단 한명도 뽑지 않았다고함

-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 중국 유학생들이 사실상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대학과 주요 연구소에 유학과 연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3. 미국 복권 사상 역대 2위 당첨금인 15억 달러(약 1조6800억원)의 주인이 두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함

- 해당 복권은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심슨빌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되었으며 당첨금 데드라인은 내년 4월21일까지임

 

4. 중국판 GPS라 불리는 중국의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 베이더우가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함

- 중국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이 중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정확한 위치, 방향, 시간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GPS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비상상황에서도 정밀 유도 무기들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됨

 

 

[ 궁금한 이야기 ]

1. 현재 한미 동맹군에 직접적인 위협은 핵이 아닌 재래식 병력으로 북한이 병력과 포대를 비무장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으로 철수시키지 않는 한 서울 및 근교 인구 수천만명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도 보장할 수 없다고함

 

2. 2019년 휴일은 66일로 연휴를 만들 수 있는 연차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 연휴가 2일부터 6일까지 닷새인데 이틀 연차 내면 9일간 쉴 수 있음
> 3월에는 3.1절이 금요일이라 앞뒤로 이틀 연차 쓰면 닷새간 쉴 수 있음

> 1일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가정했을 때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어서 6일에 대신 쉬므로 이틀 연차 내면 최대 엿새 동안 쉴 수 있음

>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 모두 목요일이어서 금요일 하루만 연차 내면 나흘간의 연휴를 만들 수 있음

>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은 월, 화, 수 연차를 낼 수 있다면 9일간 쉴 수 있음

> 10월 3일 개천절은 목요일이라 4일 연차를 쓰면 4일 연휴를 쉴 수 있고 9일 한글날은 수요일이서 7, 8일 연차를 쓰면 5일을 쉴 수 있음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앞뒤로 쓴다면 닷새간 마지막 연휴를 즐길 수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