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2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가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방북한다고함

 

2.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5억113만달러(약 5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고함

 

3. 북한이 최근 두 달 동안 전 세계 87개 기업을 해킹했지만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경찰이 군미필자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채용시험 응시자격에서 ‘군필’ 조건을 삭제해 내년 봄부터 시행한다고함

 

2.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북한 송전시설을 마비시키는 정전탄(탄소섬유탄), 특수부대 저고도 침투용 헬기,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여단용 장비 보강 예산 등 이른바 북핵 3축 체계 구축 예산의 집행률이 극히 저조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단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3. 환경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노후 경유차에서 LPG 트럭으로 전환하는 운전자는 최대 5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LPG 1t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함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경찰이 횡령, 탈세, 금융사기 등 불법 행위로 거둔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전문 추적팀을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고함

 

5. 서울시가 단독주택을 정비하는 소유자들이 세입자들에 대해 4인가구 기준 2000만원대 주거 이전비를 지급토록 의무화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여야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위험업무에 대한 '하청의 재하청'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함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들만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것임

 

2. 대형 상장사 20곳의 시가총액이 올해 현금 창출력 기준으로 평가한 기업가치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다고함

- 시총 상위 20개사 기업가치가 900조원에 육박한 반면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24일 기준)는 616조3000억원에 그쳤으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지속될 것이란 불안감과 국내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 지속이란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형주들의 주가 하락이 과도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3. 삼성전자가 회사 실적을 떠받쳐왔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예정됐던 시설 투자를 하기 어려워 내년에 반도체 시설 투자를 줄인다고함

 

4. 이마트가 실적이 좋지 않은 부실 점포를 줄이는 대신 신장률이 좋은 창고형할인점 트레이더스 출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함

 

5. 민노총 소속의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는 노사협상에서 사외 이사와 감사 추천권 등 사실상 경영 참가를 요구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함

지난 4월 네이버를 시작으로, 지난 9월 넥슨·스마일게이트, 지난 10월 카카오까지 차례로 민노총 화섬식품 소속 노조가 설립됐으며, 기업들은 내년 실적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성 노조의 등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뉴욕 증시가 24일(현지시간) 산타 랠리는 커녕 다우 지수가 3% 가까운 653포인트나 폭락하며 2만2000선이 무너져 연말 한국 증시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 연준이라며 연준에 대한 비난을 되풀이해 최근의 잇딴 금리 인상에 좌절감을 토로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키웠기 때문임

 

2. 24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1.17% 하락한 268.5에 마감돼, 26일 코스피는 1.2%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3. 카카오뱅크가 출시 3주만에 '모임통장'의 계좌가 18만 4000좌를 돌파했다고함

 

4. 내년 4월부터는 출고 5년 이내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의 최소 10%를 시세하락 보상금으로 지급 받고, 가볍게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면 문짝, 후드,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의 교환이 안 되고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나온다고함

 

5. 인천공항공사가 작년 5월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경쟁 방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함

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는 작년에는 모두 전환해준다고 했다가 이제 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정규직 노조는 채용 비리는 특정 노조가 벌인 일로, 공정함을 위해 절차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함

 

6. 월세가구가 증가하면 학교가 늘어나고, 자가가구가 증가하면 병원이 늘어나는 등 주거형태가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함

 

 

[ 사회/이슈 ]

1. 방통위가 12만1000명분의 국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페이스북 본사를 직접 방문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다고함

 

2. 25일 새벽 서해 천수만에 있는 죽도에 난데없이 기름띠가 1km 몰려들어 섬 주변 양식장을 황폐화시켰지만 어디서 유출된 것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함

 

3.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를 받게된다고함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나온 예비소집 일시에 취학대상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함

 

4.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며 예비역 장군들이 만든 친목단체 대한민국 성우회가 일본의 극우 단체 사사가와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년전부터 한일 군사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해 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사사가와 평화재단은 일본의 A급 전범 용의자 출신 사사가와 료이치가 설립한 재단으로 일본의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 단체임

 

5. 전남 나주경찰서는 골프장 회계담당자 박(30)씨가 115억원을 빼돌린 뒤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지난해 9월에 입수해 올 4월부터 최근까지 총 170여차례 빼돌려 내부 공모여부도 수사중임

 

 

[ 국 제 ]

1.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인 재팬디스플레이(JDI)가 중국에 지분 33%를 매각해 500억엔(약 5000억원)을 투자 받는다고함

 

2. 태국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고함

- 태국은 캐나다, 호주, 미국(일부 주), 이스라엘 등이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자 대마 상업화를 목표로함

 

3. 24일(현지시간) 유럽에서 가장 크고 불안한 화산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동부의 에트나화산이 분출되어 쓰나미가 우려된다고함

 

4. 아프리카 수단 곳곳에서 빵값 인상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37명이 사망했다고함

수단은 1989년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오마르 알바시르가 30년간 독재 통치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는 수단은 2011년 남수단이 독립돼 떨어져 나가면서 석유매장량의 4분의 3을 잃은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한반도 주변 '4강 외교'가 휘청대고 있다고함

- 지난 1년간 한·미는 남북 협력의 속도와 남북 군사합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으며, 대일 외교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에 이어 우리 함정의 일본 초계기 겨냥 논란까지 겹치면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한·중 정상회담은 11개월 동안 열리지 못하는 등 한·중 관계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한·러 외교도 실질적 성과가 없기 때문임

 

2. 철도 사고 문제로 국토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던 철도 장비 업체가 사고 이후에도 잇따라 철도 관련 공사와 감리 용역을 수주해 정부 고위 인사의 비호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해당 의혹은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지난 10월 민정 라인에 '동향 보고'를 했다고함

S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코레일과 총 29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17건은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고위 인사 A씨가 취임한 이후인 작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체결된 계약으로, 계약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 11월 이전에는 109억원, 이후에는 466억원으로 네 배 이상이 됐음

 

3. 학교에서 학폭 가해학생을 처벌한 결정이 학교 밖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학폭 본질은 사라지고 승소, 패소만 남아 학교나 가해·피해학생 모두가 만족 못하는 결과가 이어지는 사이 학폭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수요만 커지고 있다고함

학교의 학폭위가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데 이들의 결정이 입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사소한 일들도 소송으로 끝까지 다투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