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2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 정치/외교 ]​

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의사를 밝히자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다고함

- 자한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를 연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임

 

2. 2018년 한 해 동안 단 한 건의 법률안도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여야 의원은 모두 10명인 반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올해 가장 많은 340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가장 많은 71건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고함

법안 처리 실적이 향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 의정평가 자료가 되는 만큼 이슈에 편성해 대안반영폐기를 노리고 일부 문구를 수정해 발의했는지 구분하기 어렵움

 

3. 유치원 3법 통과가 불가능해지면서 공공부분 채용비리 국조특위도 무산됐다고함

유치원 3법 통과가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인데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 수 없게 됐기 때문임

 

4.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임 국회 정보위원장에 선출됐으며 헌정 사상 여성이 정보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라고함

 

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경남 통영·고성·사진)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함

 

6. 교착에 빠진 한·미 간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이 현행 5년인 방위비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 일단 내년 분 인상 후 다시 우리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국방부가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을 전면 허용하고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전 장병으로 확대한다고함

 

2. 금감원 부원장보 전원이 사표를 요구받아 금감원 쇄신을 위한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는 한편 반발이 예상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만든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 시간을 낮추는 이른바 ‘아르바이트 쪼개기’를 더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15시간 미만을 고용하면 시간당 7530원이지만,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주 5일 총 40시간 고용을 기준으로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주기 때문에 발생)을 줘야해 시간당 9040원(7530원×(209÷174))으로 뛰기때문임

 

2. sk,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에 밀린 메시지 시장을 되찾기 위해 기존 문자메시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RCS: Rich Communication Suite)를 선보인다고함

 

3.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술과 인재 확보를 위해 내년 60세 정년을 맞는 엔지니어부터 일정 수준 이상 전문성을 갖췄을 경우 정년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함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년 이전의 직급과 직책, 호칭, 연봉을 그대로 제공받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년이 없어진 것으로 해석됨

 

4. 최근 글로벌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LG전자가 다양한 센서를 신발에 부착해 사용자의 걸음걸이와 활동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슈즈 관련 특허를 취득해 관련 사업 확대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5.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함

- 기본급 2만1000원 인상 ▲5시간 시간외 수당(4만6000원)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함

 

6.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수사해 온 인천본부세관이 총수 일가 세 모녀를 7억원대 밀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함

 

7. 현대자동차의 인기 모델인 SUV 팰리세이드가 임시번호판을 달고 중고차 시장에 등장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7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배당락일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국 증시 급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고함

-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3포인트(0.02%) 오른 2028.44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4포인트(0.32%) 오른 667.88로 장을 마침

 

2. 내년부터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고함

 

3.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성과급 규모 협상 결렬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이후 19년 만에 내년 1월 8일부터 총파업을 한다고함

 

4. 신한은행 차기 은행장에 진옥동 후보가 확정됐으며 임기는 내년 3월부터 2020년 말까지 1년9개월이라고함

 

5.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내년 초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3년만에 다시 운영한다고함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계약한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들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정 호가를 시장에 꾸준히 공급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개사를 GS홈쇼핑, 메가스터디교육 등 코스닥 40개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로 선정함

 

6. 노선버스에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인력이 충원될 것으로 보여 내년 2월부터 전국 버스요금이 오른다고함

 

7. 2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 미리 정맥·지문 정보를 등록한 탑승객은 신분증이 없어도 개인 생체정보로 신원을 확인받고 국내선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고함

 

8. 국토부가 올해 말까지 전국 8개 휴게소에 구축하겠다던 수소충전소 보급 실적이 '0'으로 나타나 공수표에 그쳤다고함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10여 개에 불과한 상황으로 안전을 우려한 지자체 반발때문임

 

 

[ 사회/이슈 ]

1. 2017년 현재 에이즈 감염 내국인은 12,320명으로, 성별로는 남자 93%(11,458명), 여자 7%(862명)으로 이 중, 청소년 감염 (15~19세)은 53명으로 남자 46명, 여자 7명이라고함

 

2. 2000~2015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새로 등장한 3만2565개 성본(성씨와 본관) 가운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창성창본 한 경우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함

 

3. 지난 10월 17년 만에 단독 공연을 연 1세대 아이돌의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의 장우혁과 공연 기획사가,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로부터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당해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4.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은 가수 황광희의 매니저인 유시종 씨가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를 표하고 소속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함

 

 

[ 국 제 ]

1.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0.4%~1.1% 상승 마감했다고함

 

2. 미국과 일본 증시가 급등락 장세를 연출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을 확대한 주범이 ‘알고리즘 매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함

미국 증시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퀀트 투자 비중은 28.7%에 달하며 컴퓨터로 거래되는 비중이 8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임

 

3. 미·중 통상전쟁 여파로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9년 만에 최저치인 6.9% 예상된다고함

 

4. 러시아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를 가속화하고 있다고함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20배 속도로 날면서 비행경로와 목표물을 수시로 변경할 수있어 활공, 궤도 예측이 어려워, 현 요격체제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가천대학교 길병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더민주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과 자한당 민경욱(인천연수을) 의원에게 지급됐다고함

 

2. 타미플루 복용 후 자살 충동 사례는 연간 1건꼴이라고함

자살경향 보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과학적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고, 대체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자살경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당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