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8일 발표할 2기 청와대 비서진을 필두로 설연휴 이전 10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 작업에 들어간다고함

개각 대상으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 현 정부 초대 장관으로서 재임 1년 반을 넘겨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처가 우선임

 

2.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 3년차 징크스를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 역대 정권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차마다 측근 비리나 권력형 게이트, 지지율 하락에 따른 여권 분열 등으로 내리막길을 겪었음

 

3. 비례의원이 비례대표로 재선한 경우는 고작 1.8%에 불과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 대부분은 새로 지역구를 찾아 정치 생명을 연장하거나 지역기반이 없어 낙선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함

 

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갖기위해 특별 열차를 타고 8일 오전 중국에 도착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1주택자가 된 후 2년 이상 지나야 하고, 야근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월 급여 기준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고함

 

2. 농어촌 공동화와 저출산이 원인으로 전국 초등학교 6285곳 중 1437곳(23%)은 전교생 60명 이하 초미니 학교라고함

교육부는 전교생 60명이 학교가 기능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 이보다 작으면 학교 문을 닫거나 분교로 운영하길 권하고 있음

 

3. 정부가 인구절벽으로 인해 2023년 이후 병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군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고 의무경찰 등 모든 전환복무는 2022년부터 배정하지 않는다고함

군 당국은 병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82% 수준인 현역병 판정률을 87%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함

 

4.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처벌이 제한속도보다 100㎞/h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함

교통사고가 줄고 있지만 과속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정부가 친정부 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한 9인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30년만에 개편한다고함

 

2. 중국 국영기업 북경모터스가 한국에서 두달이내 중형 승용차 EU5와 소형 SUV X3 등 전기 승용차를 출시한다고함

 

3.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 TV 분야에서 손을 잡으면서 전세계 ICT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고함

-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급감하고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의 유튜브, 넷플릭스 등에게 밀린 애플이 결국 삼성전자에 손을 내민 결과로 해석됨

 

4.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등에 국한됐던 렌털 영역이 건조기,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같은 생활가전, 가구로 확대되면서 렌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함

 

5. 동부제철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규 자본 유치와 경영권 이전을 추진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7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은이 전일대비 0.27% 상승한 263.5에 마감해, 8일 코스피는 0.3%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경기도가 자가용 통행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안락한 좌석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25인승의 광역프리미엄 버스를 도입한다고함

정차 정류장수를 최소화하고 좌석수를 28개가지 줄여 승객들의 출퇴근시간 단축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겠다는 계획임

 

3.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 5% 상한제가 현재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함

 

4.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조성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정부 심의를 최종 통과해 올 상반기 착공한다고함

- GBC는 현대차가 3조7000억원을 투자해 105층 높이 빌딩 1개와 35층짜리 호텔·오피스텔 1개, 6~9층 규모 컨벤션·공연장 3개 등 총 5개 빌딩을 짓는 사업임

 

 

[ 사회/이슈 ]

1. 전직 대법원장으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11일 검찰에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민사소송을 주도한 정황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고함

 

 

[ 국 제 ]

1. 중국 부유층 사이에서 일본 교토의 주택과 고층맨션을 사들여 별장으로 이용하는 열풍이 불면서 교토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용지 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에 맨션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함

 

2. 서아프리카 가봉에서 7일(현지시간) 오전 알리 봉고 대통령에 불만을 품은 군부가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체포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아랍에미리트가 한국형 바라카 원전의 장기정비계약을 국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꾼 데 이어 한국정부의 탈원전이라는 약접을 잡고 정비공급 계약가를 정상가보다 30% 낮게 써서 입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함

- 정부는 정비계약을 놓칠 경우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비판을 우려해 적자 계약을 맺으려하고 있음

 

2. 중앙선관위가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설정한 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자한당은 14석이 줄지만 원내 1당이 되고 민주당은 21석이 줄면서 2당이 되는 반면, 국민의당은 85석으로 2배 넘게 늘고 정의당은 23석, 4배 가까이 늘면서 권력의 분점, 의석 분점이 강화된 다당제가됨

 

3. KB국민은행은 8일 노동조합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1058개 전 영업점 문을 연다고함

국민은행의 전체 거래에서 온라인 비대면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6%로 파업과 관계없이 모든 지점의 정상영업이 가능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