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국정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노영민 주중 대사와 강기정 전 의원이 임명되면서 청와대가 국정 장악력을 강화 했다고함

 

2. 청와대가 온라인을 통한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청원 제도가 여론 재판장이라는 논란이 일자 개선을 한다고함

 

3. 문희상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무슨 코드인사라는 말에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집권 3년 차에는 이념으로 인사를 하거나 보상 인사는 끝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고함

 

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특위에 제출했지만,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한당이 여론 역풍을 우려해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난색을 표했다고함

 

5. 의원들의 성과내기식 마구잡이 입법 폭탄을 없앨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입법지원선진화TF가 2월 출범한다고함

 

6. 청와대가 총선 불출마를 발탁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자 민주당에선 현역의원 장관 후임자를 찾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함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재선·3선 의원군을 제외하면 다음 내각 인선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은 4선 이상 중진과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이지만, 비례대표는 정치적 중량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고, 중진 의원들은 정치적 경험은 풍부하지만 신선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게 흠이기 때문임

 

7. 자한당이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을 경제성장률과 연동해 상한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당론으로 최저임금 수정 법안을 발의한다고함

 

8. 자한당과 바미당, 민평당 등 야 3당이 민간인 사찰 및 적자 국채 발행 압력, 군 인사개입 등 이른바 ‘청와대 3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함

 

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조사에 나선다고함

- 일제 강제징용 소송 사건 등을 놓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

 

10. 이승율 경북 청도군수가 2015~2016년 사이 건설업자에게서 2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11. 일제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해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 주식 8만주에 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고함

 

12. 북.미국 정상 회담을 앞두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이 회동을 가졌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공무원 인건비나 복지비 등 매년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 규모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다고함

고령화 및 저출산 대응, 저소득층 빈곤 해결 등 세금이 드는 분야가 빠르게 늘면서 국가채무가 2021년에는 8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2.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폐지안이 확정되, 해당 업무는 기존 특수수사과로 흡수되며 이번 개편안은 올 초 인사 때부터 바로 적용된다고함

현재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곳은 사이버수사과(사이버안전국), 특수수사과(수사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보안수사대 등 4곳으로 지수대는 본청 지수대와 그 기능이 중복되므로 특수수사과 1개팀으로 편입됨

 

3. 육군이 지난해 수방사의 비키니 의상 위문 공연으로 성 상품화 논란이 일자 군부대 위문공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 상품화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대 위문공연을 사전에 차단한다고함

 

4. 서울시교육청이 구성원 간 호칭을 ‘○○쌤’이나 ‘○○님’으로 부르는 호칭제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기업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조직문화 개선작업이 교육계로도 이어지고 있음

 

5.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인사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사정위 신년회에 민노총이 참석하지 않아 올 한 해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된다고함

민노총은 노동계 입장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꾸려는 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넘어 과거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음

 

2. 정부가 연내에 택배와 식음료품 배달대행사업을 아우르는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해 관련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고함

물류 분실 보상 등 소비자 보호와 배달대행업의 안전·고용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임

 

3. 환경부가 제2의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 사건을 막기 위해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출 폐기물을 대상으로 불시에 컨테이너를 열어보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함

 

4.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경신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지만 사측이 직접 고용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고용할 여력은 있지만 노조가 들어오면 모회사인 스타플렉스마저 없어질 수 있어 노조원들을 고용할 수 없다는 이유임

 

5. 삼성전자가 처음 공개한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착용에 걸리는 시간은 6초 남짓으로 웨어러블 로봇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했다고함

시중에 팔리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은 1000~5000만원까지 가격대지만, 삼성전자는 수백만 원대 수준에서 시판할 계획임

 

6.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와 '허쥬마'에 대해 오리지널 제약사 로슈와 특허문제를 합의하면서 미국 출시가 6월 이후 예상된다고함

 

7. 임상3상 결과 발표를 앞둔 바이로메드와 신라젠, 에이치엘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바이로메드는 당뇨병 성신경병증에 대한 미국 임상3상 결과가 올 상반기에 나올 예정, 신라젠의 경우 2분기 안에 항바이러스 치료제 ‘펙사벡’의 임상3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에이치엘비도 비슷한 시기에 폐암신약 ‘리보세라닙’의 임상3상을 마친다는 계획임

 

8.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업황 악화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약 5조원 감소했고 매출도 7조원 가량 깎였다고함

메모리반도체 고점론이 점차 현실화하는 모습에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음

 

9.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 15분기째 적자 행진을 타파하기 위해 올 초 5G 스마트폰 시장 선점에 주력해 반등을 꾀한다고함

 

10. SK텔레콤이 미국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와 JV(조인트벤처)를 설립해, 20조원대 미국 방송시장 공략에 나선다고함

- 합작사는 ATSC 3.0 방송 솔루션과 장비를 공동 개발, 향후 10년 내 미국 전역의 1000여개 방송국들이 모두 ATSC 3.0 기반 솔루션·장비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음

 

11. 국내 커피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 엔젤리너스가 치열한 경쟁과 높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해 1월에만 11개 매장을 폐점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함

 

12. 지도가 그려진 가방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프리마클라쎄가 동일한 상표와 디자인을 사용한 한국 기업 열심I&C에 판매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함

정품 가격은 30만~100만원대에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판매하지만지,한국 짝퉁은 3만~15만원대에 고속도로 휴게소, 온라인몰, 할인매장 등에서 주얼리, 시계까지 팔고 있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8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1% 상승한 261에 마감해 9일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8일 19년 만에 총파업을 했지만 전국 1058개 지점이 한 곳도 빠짐없이 문을 여는 등 별다른 혼란은 없었으며, 이번 총파업 사태가 수년간 국민은행이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만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았다고함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3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11일간의 추가 총파업을 예고함

 

3. 국내 최대 규모 증권사 미래에셋대우가 통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몇 명이나 지원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함

 

4. 금융위가 자본건전성이 악화된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을 불승인 하며 2개월 안에 확실한 자본확충 방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함

 

5.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조선·자동차·기계산업이 무너진 경남 거제·창원·울산 등에서 감정가의 3분의 1 가격에 낙찰되는 주택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천식을 진단하는 의약품이 기관지를 수축해 호흡마비 등을 부를 수 있어 생산이 중단됐으나 전국 병의원에 수만 병이 납품되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2. 그랜저 디젤, 메가트럭,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의 경유차 7만9000대가 배출가스 과다로 리콜된다고함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차종별로 해당되는 조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현대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

 

3.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가 미성년자 시절 17세때부터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평창올림픽 개최 두달전까지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고소장을 냈다고함

 

 

[ 국 제 ]

1.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3대 주요 지수는 미중간 무역협상 낙관론이 지속되면서 0.9~1.0% 상승 마감했다고함

 

2. 중국이 우주지배 경쟁에서 미국을 앞서 내일이라도 당장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중국이 전쟁의 흐름을 장악할 수 있다고함

 

3. 유럽의 금융중심지인 영국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최소 2016년부터 11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고함

- 영국 금융사가 보유한 전체 자산(8조파운드)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로, 영국 의회는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안을 거부하고 있어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4.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등 미국 월가의 일부 금융회사들이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 등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증권거래소를 설립한다고함

- 이들 투자사는 기존 거래소가 서비스 질에 비해 수수료 요구가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초기 설립 자금으로 7000만달러(약 780억원)를 확보해 2020년 이후 출범할 계획임

 

5. 중국 베이징 쑤안우 초등학교에서 전직 수위가 계약 연장을 해 주지않았다며 불만을 품고 망치로 난동을 부려 학생 20여 명이 다쳤다고 함

 

6.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여성 연예인 45명, 모델 100여명이 성매매로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함

- 각각 8천만 루피아(약 636만원)와 2천500만 루피아(약 20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했으며 알선책과 포주 등만을 처벌하는 인도네시아법상 성매매에 나선 연예인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음

 

 

[ 궁금한 이야기 ]

1. 보리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LDL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떨어드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함

 

2. 50대 중반의 나이에 재선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이력을 추가한 임종석 전 실장이 정치적인 체급을 한 단계 올리면서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섰다고함

- 10년 이상 원외에 머물러 국회 입성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마땅한 지역구가 없는 상황이라 총선 대신 서울시장 출마로 직행하거나 적당한 시기에 입각할 수도 있어,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경험까지 두루 경험하게 돼 대선 주자로서도 손색이 없는 ‘스펙’을 갖추게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