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주요내용

- 안종범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지시로 사면 통보, 모금강요, 특혜 취업 등이 이뤄졌다고 증언함

- 최순실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이 고영태씨의 계획된 음모와 덮어씌우기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함

 

2.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다짐했다고함

 

3. 여야 4당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법안과 18세로 투표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 등에 원내수석대표간 회동을 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는 못해 19일 다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함

 

4.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야권이 대선 국면으로 체제로 전환해 경선방식을 두고 갈등할것으로 보임

 

5.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체 징계를 유보한 반면친박 핵심 의원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오는 18일부터 착수한다고함

 

6.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주변의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연대하기 어렵다고 뜻을 밝힘

 

7. 반기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전 더민주대표가 자신을 ‘마른자리만 딛고 다닌 사람은 국민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표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의 변혁을 더 겪었다고 생각 한다”고 일축함

 

8.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대사 일시 귀국 조치라는 강수를 둔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67%로 상승하며 3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해 담뱃세와 주세, 사행산업 세수와 복권 수익금 등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 및 기금 수입은 19조6000억 원을 넘는다고함

2. 지난해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처음으로 6000억 원을 넘어섰다고함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은 뒤 건보공단에도 요양급여를 이중 청구하는 게 대표적사례임

 

3.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금액이 3조 55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4. 현직 경찰관의 연수를 담당하는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뒤 다시 돌아와서는 마치 일한 것처럼 출퇴근 지문만 찍고는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해 논란이 됨

 

5. 최근 4년 동안 경찰관 자살률이 10만명당 연 16.6명으로 전체 공무원 9.8명보다 1.7배 높다고함

- 자살 원인은 우울증 29명(26.1%), 가정불화 25명(22.5%), 경제문제·질병비관·신변비관이 각 13명(11.7%) 등으로 나타남

 

 

[ 경기종합 ]

1. 국제통화기금이 미국 일본 유로존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일제히 상향 조정한 반면 한국를 포함한 신흥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2% 중반대로 낮췄다고함

 

2. 정부가 WTO를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응한다고함

 

3.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그룹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부인함

-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됨

 

4. 환경부가 노후 상하수도 정비, 물산업 클러스터(단지) 조성, 오염토양 정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 총 4조607억 원을 투자한다고함

 

5. 지난 해 매출 상위 100대 기업들이 직원 수를 7,000명가량 줄였다고함

 

6. 한국 정부가 미국산 달걀수입계획을 밝힌 이후 달걀 한 묶음 산지 가격이 30.88센트에서 13일(현지 시간) 기준으로 42.43센트(약 500원)로 무려 32%(10.43센트·약 123원) 올랐다고함

- 미국에서 달걀을 수입해 설 연휴 이전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됨

 

7. 한국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재·부품 수출이 지난해 5% 가까이 감소했다고함

-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가공무역 제한정책을 확대한 영향으로, 중국이 가공무역 제한품목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늘리면 3년 만의 수출 플러스 전환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함

 

8. 지난해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중국 3대 스마트폰 제조사의 합계 판매량이 처음으로 애플을 제치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인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다고함

 

9. 지난해 중국 정부가 소비세를 인하해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 가격이 최대 30% 인하돼, 이번 춘제에 방한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함

 

10. 100여명이 넘는 중국 차 딜러들이 기아자동차에 3억4300만 달러(406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함

- 중국 기아차 딜러들이 수년간 지속된 판매량 감소와 재고 증가로 재정난에 시달리자 이같은 내용의 서신을 기아 중국 합작법인에 전달함

 

11. 금호타이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1조원 가량의 인수 가격을 적어낸 중국 국영 타이어회사인 더블스타가 선정됐다고함

 

12. SK하이닉스가 중장기 낸드플래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씨게이트와 합작법인을 추진한다고함

 

13.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CJ로킨이 작년 12월 광저우젠중운수유한공사를 인수했다고함

- 적극적인 M&A로 글로벌 물류업체가 되겠다는 경영 목표을 재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광저우젠윈은 중국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물류회사로임

 

14. 8조원대 저궤도위성 통신망 사업에 참여한다며 거짓 사업계획을 퍼뜨려 수백억원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과 대표이사가 구속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보험개발원의 ‘2016년 은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40대 가구의 평균 가계부는 한 달에 473만원을 벌어 생활비 등으로 329만원을 쓰며, 부동산 등 자산은 3억3,000만원이고 빚은 7,100만원이라고함

 

2. 정부가 현행 신용등급 산정 체계의 큰 틀을 바꾸기로함

- 올 하반기부터는 대출기관 상관없이 어느 정도 금리를 적용받았는 지가 향후 신용등급 변동에 주요 기준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1~10등급 체계인 신용등급도 1,000점 만점의 미국식 ‘개인별 신용점수제’로 전환된다고함

 

3. 한국은행이 ‘동전없는 사회’의 시범사업자를 모집한다고함

-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거스름돈을 동전에 넣고 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한은은 동전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020년에는 동전없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임

 

4.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나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발하고 있음

- 공기업이 되면 산은과 수은은 간부 인사를 실시하거나 예산 집행을 할 때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함

 

5. 지난 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 적금 비율이 44.5%라고함

- 경기가 어려워진 데다 저금리 기조로 적금 금리가 낮아져 중도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6. HMC투자증권이 미분양 담보대출확약 했던 ‘평창 올림피안힐즈’ 고급 아파트 분양사업이 사실상 전량 미분양되면서 100억원의 부실이 확정됐다고함

 

7.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의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사업 무산으로, 이곳 송산그린시티에는 아파트 4만3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다고함

 

8.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경기도 용인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5억5천만원을 제외한 주민 청구 대부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고함

- 용인경전철은 개통 직후 하루 16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수요 예측과는 달리 1일 평균 이용객이 9000명을 간신히 넘겨 해마다 발생하는 연 295억원의 적자를 시예산으로 메꾸고 있음

 

9.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27만 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매월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특검은 최순실 씨가 자신 소유 강원도 평창군 이목정리 299번지 약 3900평 규모의 땅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를 만들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함

 

2. 특검팀이 정유라 특혜에 연루된 이화여대 교수 등 9명에 대해 전방위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고함

 

3. 특검이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를 17일 오전 9시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함

 

4.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터넷에서 자신의 좋지 않은 과거를 지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연일 계속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멕시코 압박에 멕시코가 멕시코산 제품에 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관세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2. 짝퉁대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중국이 특허대국으로의 변신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는다고함

- 리커창 중국 총리가 13일 서명한 ‘13차 5개년(2016~2020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은 페이스북 훠궈집 같은 짝퉁을 엄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AI 예방을 위해 뿌려대는 소독액의 유효온도가 15도여서 겨울철에는 소독액이 효과가 없다고함

 

2. 장기입원 환자들이 많을수록 병원 수입이 급감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한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떠도는 ‘재활 난민’이 늘고 있다고함

- 완치된 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재활치료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적자폭이 큰 대형병원은 15일만 지나도 환자를 쫓아내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