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33억 원 뇌물 공여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고함

-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과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최순실 씨 모녀에게 지원한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박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임

 

2.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중 11권을 위법하게 수집했으며, 이 11권에 기반을 둔 검찰 진술과 헌재 증언 등은 증거가치가 없다며 증거에서 빼 달라고 탄핵소추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에 요구함

- 수첩 작성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박 대통령 측은 재벌 총수들을 독대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는 약 1년간의 기간을 문제 삼았음

 

3.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고 비판하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함

 

4.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 이기지 못하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설 지나서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5.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정치 리더의 세대교차를 주장하며 당내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6.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조선대 특강에서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판이 일고 있음

 

7.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측이 최근 바른정당에 입당 의사를 내비쳤다고함

- 제3지대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빅텐트'를 칠 동력이 부족하고 자금 등의 측면에서 독자세력화가 힘들어진 점이 입당 추진의 배경으로 거론됨

 

8.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오후 4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6년 말 현재 국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는 699만5000여명으로 691만6000여명인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넘어섰다고함

 

2. 지난해 24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여, 정부만 '세수 호황'을 누린다는 비난을 받은 국세청이 올해 기획 세무조사를 유보하고, 카카오페이와 자동입출금기(ATM),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세금 납부 방식을 도입한다고함

 

3. 선관위의 실수로 연말정산 기부금 항목에서 정치자금이 사라져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10만원 한도까지 연말정산때 전액 돌려받지만 법정기부금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5%만 공제를 해준다고함

4. 수도권 검찰청에서 신년회에서 검찰 간부가 후배 여검사 여러명을 성추행 해 논란이됨

- 최근 5년 동안 외부로 알려진 9건의 성 관련 문제의 절반 이상은 검찰 간부에 의한 것이고, 대부분 흐지부지 덮이거나 징계 없는 사표 수리로 끝났다고함

 

5. 강원도 정선군수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묵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한미 FTA 폐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 벌어지면 트럼프 임기 4년간 대미 수출액은 130억1000만 달러(약 15조2217억 원) 감소하고 12만7000개의 국내 일자리가 사라진다고함

 

2. 지난해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14억4,066만달러(약 1조6,850억원)로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했다고함

 

3. 중국이 품질 불량 이유로 한국산 양변기 제품에 대해서 수입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고함

 

4.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인센티브(현금 할인)에 의존하는 판매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판매 문화를 구축하는 혁신안을 주문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7.8원 하락한 1166.7원으로 마감됨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달러화 강세 추이를 ‘비난’하고 나서자 달러화 가치가 급락한 것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데 이어 ‘약한 달러’로 수출경쟁력까지 챙기려는 것이라고함

 

2. 지난 한 해 동안 불에 타거나 찢어지는 등 사용할 수 없게 돼 폐기된 지폐와 동전이 3조1,000억원에 달한다고함

 

3. 손바닥 정맥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바이오페이'가 올해 상반기 중 시범 도입될 예정으로, 정보기술(IT) 등 핀테크 관련 업종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3조원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고함

 

4.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메릴린치 쇼크’로 끊긴 한국은행 위탁금을 지난해 50억달러 확보해 대리 투자에 나섰다고함

 

5.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 4대천왕’으로 불렸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무법인 김앤장에 상임고문으로 영입돼 최근 업무를 시작했다고함

- 이 전 회장의 업계 복귀를 계기로 김승유·어윤대 전 회장들의 활동 재개에도 금융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6.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이 생기면 이를 매입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전환 공급을 검토한다고함

 

7.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옆 국제업무지역(IBC-I)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들어선다고함

 

 

[ 사회종합 ]

1.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해 '국민조카' '수사도우미'라는 새 별명이 붙었다고함

-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최순실씨 것으로 추정되는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기 때문임

 

2. 특검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시행에 관여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함

 

3. 증권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여대생 430여 명에게서 63억 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됨

 

4.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주장한 폭행 및 임신중절, 유산 등이 모두 조작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해 사기미수 혐의로 처벌된다고함

 

 

 

[ 국 제 ]

1.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지난해 12월부터 원유 생산을 감축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고함

 

2. 러시아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뚫을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최신형 ‘토폴-M’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발사 시험에 또다시 성공했다고함

 

3. 중국의 H7N9형 AI 인체감염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함

- 상하이시와 베이징시 등 12개 성ㆍ시에서 총 140명이 H7N9형 AI에 감염돼 이 중 37명이 사망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서울 서초구가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6.4㎞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 3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고, 이 비용은 세금이 아닌 주변 지역에 각종 시설을 유치해 마련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함

- 세금을 들이지 않고 3조원을 만들어 내려면 최소한 30조원 규모의 수익 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서초구라는 부자 동네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사업에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거라는 부작용이 예상 되지만 이 사업이 성사되면 파급 효과도 메가톤급이 될 수 있음

 

2.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는 지난해 기준 자산 5000억원 규모로 31개국에 진출했다고함

- 국내 55개 지교회와 266개 선교센터, 801개의 기타부동산이 있으며, 해외는 31개국에 28개 교회, 91개 개척지가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