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직무 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전을 생략한 채 ‘강공’ 정면돌파 모드로 급격히 전환했다고함

- 특검의 칼끝이 최측근들을 넘어 자신의 턱밑까지 겨누자 넋 놓고 있다가는 조기탄핵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한 데 따른 것이라고함

 

2. 야권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고민 중이라고함

- 법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야대의 수적 우위를 십분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든 현행 국회법 조항을 손질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임

 

3. 반 기업 정서와 포퓰리즘에 편승해 대주주 경영권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11개가 국회에 계류중이라고함

- 상법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우리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지면서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함

 

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권주자 필수코스인 22일 청년과의 대화에 참석해 취업·결혼·출산 문제 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으며,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함

- 황 권한대행은 최근 한 조사에서는 4% 지지율로 안희정 충남지사와 공동 4위에, 여권 주자들 중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에 이어 2위에 올랐으며, 권한대행 직무수행 조사에서 긍정 38%, 부정 48%의 평가를 받았음

 

5. 충북 보은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현역의원 처음으로 반기문 전 총장을 돕겠다며 탈당하며, 충청권 의원 13명을 포함한 5선의 심재철 의원, 나경원 의원, 박순자 의원 등 20여명이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고함

 

6. 바른정당은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명이 아닌 당원권 정지에 그친 것을 “용두사미 쇄신의 화룡점정”이라고 언급하며, 도로 친박당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7. 바른정당의 초대 당 대표로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이 추대된다고함

- 정병국 위원장은 연말 새누리당 탈당부터 창당에 이르기까지 신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8.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님이라 읽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함

 

9. 반기문 캠프가 입당이든 창당이든 정치적 거취를 앞두고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고함

- 외교관 출신인 주요 인사들이 외부에서 합류한 정치권 인사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있음

- MB정권시절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이 정책팀으로 들어옴

 

10. 손학규가 국민주권개혁회의를 출범하며 제3지대 세력화를 선언했다고함

 

11. 미국이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를 체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함.

 

12. 미국이 이란·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혀,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가 예상됨

 

 

[ 정부/정책/공공 ]

1.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640조원을 넘어서며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250만원을 돌파했다고함

-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 등을 내세우며 세수 확충 노력없이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잦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함

 

2. 정부가 저출산에 사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 전반적인 보육 정책을 세우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 3~5세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함

 

3. 올해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101곳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할당량을 무리하게 제시한 탓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함.

-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가격은 t당 2만850원으로 최근 1년 새 세 배 가까이 급등했으며, 유럽연합(EU) 배출권 가격이 7유로(22일 기준, 약 8750원)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이라고함

 

2.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가 1993년 도봉구 창동에 1호점을 낸 지 24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신규 출점을 하지 않는다고함

-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 출점이 힘들어지는 데다, 온라인쇼핑몰 확대와 1인가구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온라인몰 강화와 전문점 확대 등 사업 다각화를 한다고함

 

3. 쌍용자동차가 2007년 이후 9년만에 지난해 500억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고함

 

4.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분식이 2008년부터 이뤄졌을것으로 보고 전면 조사에 나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전세자금대출 30조원을 돌파하며 최대 규모를 기록함

- 전세금이 수직하는 것과 달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제자리걸음하고 있기 때문임

 

2. IBK기업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 대표 인사를 이달 말 단행한다고함

 

3. KB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 매각에 나선다고함

- 지난 2008년 투자한 이후 9년 만에 9500억원 손실을 보고 되파는 것임

 

4. 불합리한 요금체계라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가 올해 최대 2184원까지 인하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23일 아침 매서운 추위의 기승을 시작으로, 주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다가 설 연휴 전날인 26일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는 점차 누그러질 것이라고함

 

2. 지난 21일 촛불집회는 박 대통령 퇴진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 한 반면, 보수세력의 맞불집회는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을 환영하고, 김기춘 전 실장·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는 강하게 비판함

 

3. 특검이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함

 

4. 22일 오전 6시 28분에 발생한 서울 2호선 발생한 열차 화재 사고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방송만 하다가 대피방송을 뒤늦게 해 논란이 됨

- 승무원은 화재를 인지한 즉시 매뉴얼에 따라 안내방송과 승객대피유도를 실시해 5분 안에 초동 조치를 완료했다고 주장함

 

5. 한국 여자축구가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예선에서 북한과 같은 조에 묶이면서 ‘가시밭길’을 예고함

- 북한은 FIFA 여자랭킹 10위로 18위 한국 보다 한 수 위라고함

 

6. 부산시민의 78%는 범죄피해 지진이 더 무섭다는 생활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옴

 

 

[ 국 제 ]

1. 애플이 특허 갑질 피해를 입었다며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업체인 미국 퀄컴을 상대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함

- 퀄컴이 시장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스마트폰 핵심 부품에 과도한 로열티를 물리고 경쟁업체와 거래를 막았다는 주장임

 

2. 골드만삭스가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회사 한손인터내셔널의 소유 주식 4억2500만주를 무단 거래했다는 혐의로, 인도네시아에서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고함

 

3. 지난해 일본 백화점의 매출이 36년 만에 6조 엔(약 61조2000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고함

- ＇바쿠가이(暴買い)＇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백화점 물건을 싹쓸이하던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 패턴이 바뀐 것이 주 원인이라고함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하면서 미국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함

- 멕시코는 현지 생산된 자동차 상당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휘발유 등 생활필수품도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기 때문임

 

5. 환태평양 불의 고리 파푸아뉴기니 북부 부건빌 섬에서 22일 오후 1시30분께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발생을 경고했다고함

 

6. 인도 동부지역에서 21일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32명이 사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금 같은 추세라면 헌재가 다음달 초 쯤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2주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2월 말 또는 3월 초 탄핵심판 선고, 4월 말 또는 5월 초 대선 가능성이 커지지만 박 대통령 쪽의 무더기 증인신청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